‘최순실 나비효과’ 정운호는 지금…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7.02.27 11:15:23
  • 호수 11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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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오려고 용쓰더니 잘 먹고 잘 지낸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정운호 게이트는 지난해 모든 사건·사고의 도화선이 됐다. 정운호 게이트→롯데 수사→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넥슨 게이트→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등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현재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너무 강력한 나머지 정운호 게이트는 어느덧 옛날 일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정운호 게이트는 1심 재판이 이제 막 끝났을 뿐이다.

정운호 게이트의 시작은 단순한 해외 원정도박 사건서부터 시작됐다. 2014년 7월과 2015년 2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검찰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뿌리는 여기서
현 정국 원흉?

정 전 대표가 무혐의 처분이 났지만 검찰은 해외 원정도박을 알선한 범서방파 잔당 등의 조직을 수사했다. 검찰은 동남아서 정 전 대표가 100억원대 도박을 했다는 정황을 확인했다.

도박 자금이 회삿돈이라는 의혹이 있지만 횡령 혐의는 조사를 하지 않고 도박에 대해서만 조사했다. 정 전 대표는 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2015년 10월 구속됐으며, 1심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정 전 대표는 항소했다.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정운호 게이트는 시작됐다. 법조브로커 이동찬씨의 소개로 부장판사 출신인 최유정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때 이씨는 유부녀인 최 변호사를 자신의 아내라고 여러 사람들에게 소개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정 전 대표는 보석을 조건으로 최 변호사에게 착수금 20억원, 성공보수 30억원 등을 지급했다.
 

최 변호사는 전관예우를 노리고 보석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이에 최 변호사는 받은 50억원 중 30억원을 정 전 대표에게 돌려준다. 하지만 정 전 대표는 50억원 전부가 성공보수라며 석방이 안 됐으니 나머지 20억도 돌려 달라고 주장한다. 당연히 최 변호사는 20억원을 착수금으로 받은 거라며 거부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실상 도화선 
대형 사건·사고·스캔들의 연결고리

이 일로 구치소에서 싸움이 발생, 최 변호사가 정 전 대표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최 변호사의 남편을 자처하며 정 전 대표를 폭행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정 전 대표는 최 변호사의 손목을 비틀고 온갖 욕설을 퍼부으며 “보석을 못 시켜줬으니 돈을 돌려달라”고 협박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다. 대한변호사협회에 최 변호사를 고발하는 등 역공을 펼쳤다. 정 전 대표의 고발을 접수한 대한변협은 진상조사에 들어갔고, 조사 결과 최 변호사가 법조브로커를 통해 사건을 수임하는 등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가 드러났다. 최 변호사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됐다.
 

홍만표 변호사는 2014년과 2015년에는 정 전 대표의 해외 원정도박 사건을 무혐의 처분을 받게 해주는 대가로 6억원가량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당시 여론은 부장판사 출신인 변호사도 구속된 마당에 검사 출신 홍 변호사도 봐줄 수 없다는 분위기였고, 결국 홍 변호사에 대한 수사도 들어갔다. 수사 과정서 홍 변호사는 이른바 ‘법조비리’의 정수를 보여줬다. 당시 야당에선 특검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단순 폭행사건
법조 게이트로

정 전 대표는 당시 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2심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상고했으나 사태가 법조 게이트로 번지면서 상고를 포기했다. 형기를 모두 마치고 출소하려 했지만, 출소 3일 전인 지난해 6월2일 정 전 대표는 2012년 위증, 2015년 회사 공금횡령 혐의로 다시 구속됐다.

이후 불똥은 롯데가로 튄다. 정 전 대표가 롯데면세점 입점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신영자 롯데 장학재단 이사장도 구속됐다.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돼 재판 받은 사람들은 총 17명이다. 이중 14명은 구속 기소됐고, 3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불구속 기소자 3명 중 2명은 법정 구속됐으며, 2명 중 1명은 형기를 마치고 석방됐다. 구속 기소된 사람 중 1명은 집행유예가 확정돼 석방됐다. 정리하면 17명 중 13명은 여전히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정운호 게이트는 두 가지 갈래로 나뉜다. 첫 번째는 정 전 대표의 각종 청탁·로비 정황에 연루된 사람들이다. 두 번째는 금융 다단계 업체 이숨투자자문·리치파트너의 실질적 소유자 송창수 전 대표와 관련된 청탁·로비 정황에 연루된 사람들이다.
 

정 전 대표와 송 전 대표는 구치소에서 알게 됐다. 송 전 대표가 106억원대의 피해를 남긴 인베스트컴퍼니 사건에서 최 변호사로 인해 집행유예를 얻어낸 것을 본 정 전 대표는 송 전 대표에게 최 변호사를 소개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 과정서 연쇄적으로 연루된 사람이 17명으로 불어난 것이다. 이들 17명은 1심 판결이 지난달 20일 모두 끝났다. 연루자 대부분은 항소를 제기했다. 주요 관련자들의 판결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정 전 대표는 징역 5년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남성민)는 지난달 13일 뇌물공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현직 부장판사에게 재판 청탁 명목 등으로 억대의 뇌물을 주고, 100억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실형이 선고된 것이다. 해외 원정도박 사건으로 실형이 선고된 후 2014∼2015년 김수천(57·사법연수원 17기) 부장판사에게 재판 청탁 명목 등으로 1억6000여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과정서 정 전 대표는 네이처리퍼블릭의 ‘수딩젤’ 가짜 화장품 제조·유통 사범을 엄중히 처벌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0만원 상당의 SUV 차량인 레인지로버와 현금 등을 건넨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정 전 대표는 2015년 1∼2월 회계 장부를 조작해 네이처리퍼블릭 법인자금 18억원과 관계사인 SK월드 법인자금 90억원 등 108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조인 줄줄이
17명이나 기소


이 와중에 최근 정 전 대표는 모친상까지 당했다. 모친은 투병 끝에 지난 15일, 새벽에 숨을 거뒀으며, 담낭암 4기로 계속 투병생활을 이어왔던 것으로 전해진다. 정 전 대표는 어머니 모친상을 치르기 위해 귀휴했다.

정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15일 암투병으로 위독한 어머니를 잠깐이라도 만나게 해달라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에 구속집행 정지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최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지난달 5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 변호사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45억원을 선고했다.

이날 법원은 “전직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재판 절차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 중요성을 알 수 있었음에도 교재·청탁 명목으로 상상할 수 없는 액수의 돈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릇된 행동과 욕심으로 무너진 사법제도 신뢰를 회복하고 최 변호사가 정직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장기간 실형에 처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 변호사와 검찰은 모두 항소를 제기해 서울고등법원서 항소심이 예정돼있다.

건국 이래 최대 법조비리 사건 
탄핵 정국으로 점점 잊혀져가


홍 변호사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9일 변호사법과 특가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홍 변호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의 실형과 추징금 5억원을 선고했다.

홍 변호사는 지난해 7∼10월 상습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던 정 전 대표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 명목으로 3억원을 받고, 2011년 9월 서울지하철 1∼4호선 내 매장을 설치해 임대하는 ‘명품브랜드 사업’ 관련 청탁 명목으로 2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실제 받은 변호사 수임료 금액을 축소해 허위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수임료 34억여원을 빠뜨려 15억여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 등)도 받고 있다.

법조브로커 이씨에게는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지난달 5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26억34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최 변호사와 함께 투자사기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 전 대표에게 “검찰과 법원에 로비해주겠다”고 하면서 2015년 6월부터 10월 사이 총 50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별개로 이씨는 송 전 대표에게서 로비 명목의 돈 3억5000여만원을 단독으로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1심 징역 5년
16개월 복역중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지난달 19일 징역 3년형에 추징금 14억1400만원을 선고했다. 정 전 대표와 모 초밥업체 사장으로부터 롯데면세점 입점과 관련해 현금·수익금 일부를 받았고, 가족기업 BNF통상서 딸 3명이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명목상 이사와 감사로 등재돼 총액 35억원의 급여를 받았다. 적용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업무상 횡령·배임수재 등이다.


<cmp@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주인 없는 네이처리퍼블릭은?

네이처리퍼블릭이 정운호 게이트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적자 진통에 시달리고 있다. ‘청정자연’을 추구하는 자연주의 브랜드 이미지마저 오너 리스크로 훼손된 상황이다.

지난해 상반기 1359억원의 매출을 거둬들인 네이처리퍼블릭. 전년 보다 매출은 8.2% 줄고 영업이익도 마이너스를 향했다. 상반기에만 18억원의 영업손실을 내며 적자를 보고 있다. 10.7%에 달하던 영업이익률도 -1.32%로 추락하며 발목을 잡았다.

실적 동반 하락의 기운은 1분기부터 감지됐다. 매출이 1분기 -5.7%에 이어 2분기 -10.9% 감소했고, 실질적인 장사 실속인 영업이익도 이 기간 1/4로 내려앉은데 이어 적자로 돌아서며 그의 체질도 다소 허약해졌다. 정운호 대표는 지난해 6월 등기이사직에서 사퇴하면서 경영에서 손을 뗀 상황이다.

네이처리퍼블릭 매각 작업도 진전 없이 답보상태를 거듭하고 있다. 시장이 바라보는 네이처리퍼블릭의 기업 가치와 매각 측의 눈높이가 달라 거래 성사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네이처리퍼블릭 매각은 지난해 9월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중국 업체 2곳 정도가 원매자로 나서 인수에 관심을 나타내면서 예상보다 빨리 거래가 성사될 것으로 점쳐졌지만 흐지부지 끝났다.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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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에테르노 압구정 아파트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 차준영이 영화배우 김모씨와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힐 카지노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VVIP 고객인 차준영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업계 관계자와 나눴다. 문제는 51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차준영이 어떻게 워커힐 카지노 VVIP냐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카지노 출입설’이 단발성 풍문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PM 전문가로 알려진 차준영은 축구선수 손흥민, 연예인 황정음 등의 에테르노 분양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차준영은 에테르노 청담, 압구정의 시행사 넥스플랜의 회장이다. 에테르노 간 큰 베팅 최근 차준영은 조카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더팩트>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른바, ‘MC몽 불륜설’을 흘린 배경에는 지난해 6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 21%에서 출자전환 후 2%를 소유했던 MC몽에게 ‘나누어 갖자’며 강요했던 사건에서 출발한다. 현재 차준영에게는 DL이앤씨 등과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수천억원 이상의 손해배상 채무가 있다. MC몽이 스스로 불륜설이 조작이었음을 주장하자, 그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언론사에 제보한 것도 차준영이다. 압구정의 모 샤브샤브 전문점 사장에 따르면 “최근 연예인 해외원정 도박 기사를 쓴 종편 방송 기자들에게 차준영이 식사를 대접했다”고 한다. 미국 영주권자인 차준영은 국내 카지노를 활보하면서 한 연예인의 해외 도박을 제보한 셈이다. <일요시사>가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동종업계 종사자와 나눈 카카오 메시지에서 넥스플랜 차준영의 요청으로 가수 겸 배우 김씨와 지인 여성들이 함께 출입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씨는 내국인인데 워커힐 파라다이스 입장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차준영 회장과 같은 VVIP 고객의 요청이기 때문에 김씨의 Visitor(방문객) 출입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VIP란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5일 이상 게임해야 하고, 한 게임당 평균 50만원 이상을 베팅해야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게임 실적을 분석한 두 달 동안 로스 금액(따거나 잃은 돈)이 1억원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등급이 VVIP인데 보통 카지노에서 초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카지노 업계에서 차준영은 “수백억원을 베팅하는 큰 손”이라고 표현했다. MC몽도 <일요시사>와 인터뷰에서 “차준영은 나에게 10~20억원 정도는 배팅해야 된다며 도박을 권유했던 사람”이라며 “시행사 투자금 들고 카지노 쫓아가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차명 통장으로 분양금 받아 차준영 회사로 황정음·손흥민 에테르노 분양 대금의 행방 다만 대한민국 카지노 출입 기준은 ‘VIP 여부’가 아니라 ‘국적’이다. 현행 관광진흥법상 내국인은 원칙적으로 카지노 출입이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외국 국적자에 한한다. 카지노 멤버십 등급, VIP·VVIP 여부, 이용 금액, 단골 여부 등은 출입 적법성 판단에 어떠한 법적 의미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VVIP의 요청이라서 김씨의 출입을 허용했다”는 설명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이는 면책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카지노 사업자가 출입자 신분 확인 의무를 완화하거나 소홀히 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발언에 가깝다. “VIP 요청이라 허용했다”는 표현은 김씨의 출입 허용 판단의 기준이 ‘법’이 아니라 고객의 경제적 가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 그렇다면 차준영의 도박 자금의 출처도 궁금해진다. 차준영은 ‘에테르노 압구정’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친형이자 피아크 그룹 차가원 회장 아버지인 차대영의 계좌로 분양계약금 등 수백억원을 받은 뒤, 자신의 회사인 넥스플랜 계좌로 25억원을 입금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통장 이체 내역을 살펴보면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수탁자인 A 신탁에서 차대영의 통장으로 30억원이 이체됐다. 이어 3월24일 오전 10시43분 넥스플랜으로 5억원이 이체되는 방식으로 총 25억원이 넥스플랜으로 직접 흘러갔다. 앞서 차준영은 2024년 9월 DL이앤씨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 패소하면서 5184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통장과 제반 금융에 압류가 설정되자, 차준영은 “가족에게 생활비를 송금한다”는 목적으로 차대영이 개설한 통장을 빌렸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대영은 2024년 10월경 “예금채권 압류로 정상적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졌다”는 사정을 호소한 동생에게 생활비 등 기본 거래용이라며 하나은행 저축예금 계좌 1개를 무상으로 빌려줬다. 그러나 2025년 7월경 거래내역을 확인하자 잔액이 0원이었고, 생활비 용도와 무관한 거액 거래가 다수 발견돼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통장을 재발급받은 뒤 2025년 7월25일 내용증명으로 사용허락 철회를 통지했다는 것이다. 꿀꺽한 ‘셀럽 마케팅’ ‘신탁형 PF’ 구조인 에테르노 압구정은 분양수입금이 신탁계약상 A 신탁사 명의 관리계좌로 수납돼야 하는데 ‘차준영→넥스플랜’으로 직접 받으면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납부효력이 문제될 수 있고(미납 취급 위험), 신탁사가 보호해줄 수 없는 영역이 생긴다”는 논리를 제시할 수밖에 없다. 형사상 “업무상 횡령” 및 “자금세탁”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에 차대영은 동생을 상대로 계약서 위조 및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차준영은 차대영의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계약을 지난 2024년 30억원에 체결하기도 했다. 차준영과 A 신탁사 직원이 공모해 계약명의자인 차대영의 동의 없이 분양계약서를 위조하고 거액을 이체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경찰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차대영은 지난해 12월3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차 회장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총 3명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시행사는 차준영의 회사인 넥스플랜, 신탁사는 A 신탁, 시공사는 장학건설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준영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3명은 2024년 10월25일께 차대영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한 채의 공급계약서를 위조했다. 위조계약서를 A 신탁, 장학건설 관계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했다는 게 차대영 측 주장이다. 이어 2025년 3월12일께 같은 방법으로 차대영 명의의 공급계약 해제합의서를 다시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통장 거래내역을 보면 2024년 10월25일 오후 2시39분 차대영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A 신탁 계좌로 30억원이 ‘에테르노 압구정 102호 분양대금 일부’ 명목으로 이체됐다. 오후 2시44분 이 거래는 취소됐고 다시 오후 2시50분 같은 금액을 재이체했다. 이후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명목으로 30억원이 계좌로 반환됐다. 날아간 통일 동산 차대영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내 계좌에서 수십억원 규모의 거래가 이뤄졌다”며 “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적도, 그에 대한 동의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A 신탁이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통상 신탁사가 수십억원대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자 본인의 신분증 확인, 본인 서명 또는 날인, 본인 통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다. 대리인이 계약하더라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필수다. 에테르노 압구정은 축구선수 손흥민, 황정음 등 연예인들이 200억원 이상을 쏟아부은 아파트로 관심을 끌었다. 이와 반대로 분양대금은 차준영이 친형에게 빌린 통장으로 입금돼 관리되고 있던 것이다. 배우 출신 황정음의 에테르노 압구정의 수상한 계약도 눈길을 끈다. 2025년 3월20일 황정음은 압구정 모 부동산에서 총 분양금 230억원에 달하는 ‘에테르노 압구정 501호’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은 통상 총 분양금에 10%에 달하지만, 황정음의 계약금은 4억원이라는 점도 특혜성 계약이라는 의문을 갖게 한다. 황정음 측은 <일요시사>와 전화 통화에서 “계약금이 아니라 청약금인 줄 알았다”며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철회 의사를 밝혔으나 현재까지 4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에테르노를 분양받은 손흥민 등 일부 유명인사들은 차준영을 직접 만나 거래하기도 했다. 차준영이 친형의 통장을 빌린 결정적인 이유는 파주 통일동산 개발사업의 실패다. 2024년 9월 DL이앤씨는 파주 통일동산 콘도 사업과 관련해 넥스플랜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5000억원대 지급 판결을 받아냈다. 판결 금액, 공사 중단 경위, 청구 내역(공사비·구상금·대여금 등)과 같은 구체 항목까지 드러났다. <비즈한국>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장 박준민)은 2024년 9월10일 DL이앤씨가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 시행사이자 차준영이 운영하던 ‘시티원’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시티원이 DL이앤씨에 518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분양가 230억인데···황정음 계약금 4억 어디로? 시티원에서 넥스플랜으로…법인 바꾸고 자금 회수 인용된 청구 채권은 하자보수금을 제외한 기성 공사비 611억원과 구상금 3524억원, 대여금 1000억원, 지연손해금(법정이자) 50억원 등이다. 앞서 DL이앤씨는 ​2020년 8월 공사비 등 이 사업에 투입한 비용 총 5781억원을 정산해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청구 채권 상당액을 인정한 일부 승소 판결이 나온 셈이다. 소송 당사자인 시티원과 DL이앤씨는 각각 이 사업 시행사와 시공사로, 2006년 12월 공사 기간을 28개월, 공사비를 4125억원, 지체상금을 1일당 공사비 0.1%(최대 5%)로 정하는 공사 도급계약을 맺었다. 공사대금은 분양대금 납입 일정에 맞춰 분할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은 공정률 33%에서 18년째 멈춰 있다. 결국 DL이앤씨는 2020년 8월 사업비용을 정산해 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공사 중단까지 투입된 공사비 1207억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변제한 시티원 채무 3524억원, 시티원에 직접 빌려준 대여금 1000억원에서 상계 채권을 제외한 총 5781억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DL이앤씨는 이 사업 시공자로서 공사비를 직접 투입한 것은 물론 시티원 측에 사업비를 직접 대여하거나 연대보증인으로서 시티원이 갚지 못한 사업비 원리금 등을 대신 갚아왔다. 시티원은 오히려 DL이앤씨가 사업 현장을 원상 복구하고 지체상금과 사업 손해를 물어내야 한다며 2022년 4월 반소를 제기했다. 양측이 맺은 도급 계약에 따라 DL이앤씨가 착공일로부터 28개월까지 공사를 마쳐야 하는데, 별다른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는 것. 공사 현장은 20년 동안 방치돼 흉물이 됐다. 공사 재개에는 2691억원이 필요해 회사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DL이앤씨가 현장을 철거하고,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187억원(공사비 5%)과 미래 분양 수익을 포함한 사업 손해 5140억원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차준영의 자금 운용 건전성에 적신호는 해소되지 못한 반면, 카지노에선 VVIP로 불렸다. 정작 부동산시장에서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하면서 불과 수개월전까지 워커힐 카지노를 출입한 셈이다. 차준영에게 제기된 문제는 초고가 주택 분양 계약의 공정성, 대형 개발사업의 책임 귀속, 그리고 국내외 카지노 출입 논란까지 확장되고 있다. 법인 바꿔 타짜 행세 쟁점 중 하나는 ‘에테르노 압구정 직접 계약’이다.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이 에테르노 압구정과 관련해 시행사 대표와 직접 계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분양 절차의 투명성과 이해상충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통상 초고가 주거상품의 분양은 다층적 심사·중개·검증 절차를 거치는데, 이 과정이 축약되거나 개인 간 직거래로 처리됐다면 ‘특혜’ 또는 ‘절차 생략’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