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미8군 군납 비리 추적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7.02.13 09:29:37
  • 호수 11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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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미달인데 무사통과라고?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주한미군 제8군(이하 미8군)에 군납 비리가 감지됐다. 통상적인 미군의 입찰 참가 자격요건에 한참 못 미치는 업체가 선정돼서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이 업체가 회사 경력 등을 허위 작성한 의혹도 발견됐다. 편법으로 입찰했다가 낙찰된 의혹이 있는 업체에 국고(방위분담금)가 흘러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이 배후에 미8군 군수지원사령부에 근무했던 군무원의 그림자가 아른거린다.
 

2014년 상반기. 미8군은 ‘지게차 검사 및 수리(Inspect, Repair, Paint and Test of MHE)’ 공개입찰공고를 냈다. 충청권에 있는 H사(이하 H사)가 2014년 12월∼2015년 3월 사이에 이 입찰에 최종 낙찰됐다. 그런데 H사가 미8군 입찰 참가 자격 조건에 한참 미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낙찰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돈되는 사업
이상한 계약

주한미군의 입찰은 통상적으로 5년 이내에 2년 이상 미군과 계약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복수의 주한미군의 계약서에 따르면 ‘Prime Offer’s Prior Experience : The offeror shall provide documents of at three years prior experience within the last five years (입찰 참여 업체는 최근 5년 이내에 2년 이상 미군과의 계약을 수행한 경력이 있어야 하며, 관련 문서를 근거로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대부분 미군이 이 자격 요건을 준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군납 업계에선 “미군 입찰을 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며 “신생 업체가 미군의 일감을 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H사는 2014년 8월28일에 설립돼 입찰 당시 1년도 안 된 신생 법인이었다. 과거에 미군 일감을 수주했을 일은 만무하며, 입찰 참여 요건도 되지 않았던 셈이다. H사는 어떻게 미군 입찰에 낙찰받았을까. 


5년 내 2년 이상 미군 경력 필수
설립된지 1년도 안된 법인 낙찰

H사가 다른 지역서 미군 일감을 수주했던 동명법인의 경력을 도용했다는 의혹이다. 경기도권에도 동명법인의 H사가 있던 것으로 파악된다. 상호는 똑같지만 엄연히 다른 법인이다. 1977년에 설립됐으며, 1992년부터 2010년까지 인천의 미군 지게차 수리(Inspect, Repair, Paint and Test of MHE) 등을 도맡아 정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권 H사는 2010년에 계약을 따내 2014년 계약 만료로 미군의 일감을 수주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설립된 지 1년도 안 된 H사가 2014년 미8군의 지게차 입찰을 낙찰받았다. 이런 정황 때문에 H사가 고의로 경기도권 H사와 똑같은 법인명을 사용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울시 담당 공무원은 “동일한 관할 내에서, 동일한 사업 목적을 갖고 있을 때 동일한 상호는 불가능하다. 다만 관할 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H사는 미8군 입찰에 낙찰될 당시 지게차 정비업을 위한 자격요건도 갖추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모든 지게차 정비업소는 ‘건설장비 및 기계 장치 수리업’ 필증을 관할 시청에 허가 및 등록해야 한다. 그런데 H사가 건설장비 및 기계 장치 수리업을 등록한 시기는 2015년 7월10일이다.

허술한 입
뻔뻔한 낙찰

다시 말해 미8군 입찰에 참여한 2014년에는 지게차 정비업을 할 수 없었던 시기다. 필증이 없던 시기에 영업을 했다면 엄연한 불법이다.

또 H사는 건설장비 및 기계 장치 수리업을 허가 및 등록받는 과정서 불법적으로 승인 받아 영업정지에 처할 위기에 놓여 있기도 하다.


건설장비 및 기계 장치 수리업 업체로 지정받으려면 정부가 고시한 리프트나 검차대, 도장 부스가 필수다. 관할 시청은 현장을 방문해 사업장이 허가 요건을 갖췄는지 직접 확인한다. 업체가 제출한 서류 등을 토대로 등록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후 이를 허가하는 구조다.

하지만 H사가 제출한 서류는 허위였으며, 검차대 등 공장시설 또한 다른 공장의 사진을 도용한 것으로 아산시청의 감사 결과 밝혀졌다.

아산시청은 지난 1월18일 “검차대가 첨부된 서류와 다름을 확인하는 등 일부 담당 공무원이 현장점검을 소홀히 한 부분이 발견됐다”며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진행할 예정이며, 위반에 따른 후속 조치를 이행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런 정황 때문에 H사가 2014년 미군 지게차 수리 입찰을 낙찰받기 위해 법인을 급조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드는 상황이다.
 

H사 입찰에 주한미군 군무원 출신이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H사 실질 소유주가 주한미군 제19원정지원사령부 계약 담당 군무원 출신인 A씨의 아들 B씨인 것으로 전해진다. 주한미군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A씨는 오랫동안 주한미군 계약 담당 군무원으로 근무했다”며 “몇 개월 전에 퇴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타 법인 경력
서류조작 의혹

H사의 대표는 K씨로 돼있다. 하지만 법인의 실질 소유주는 A씨의 아들 B씨라는 의혹이 있다. B씨는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T사를 운영한다. H사는 T사의 공장을 임차하고 있다. H사는 매달 500만원가량 T사에 임대료를 지급한다.

그런데 H사가 임대료 외에도 지속적으로 T사에 매달 300만∼500만원 사이의 돈을 입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T사 입출금 통장 내역을 보면 H사는 T사로 한 달에 최소 2∼3차례 돈을 입금했다. 2015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H사가 T사로 입금한 금액은 총 1억8527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식적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월세 외의 다른 돈을 지속적으로 입금한다는 점이 석연치 않다. T사와 H사가 사실상 A씨의 아들과 관련 됐을 거라는 추정이 가능한 대목이다.

미군 군무원 출신 아들이 뒷배?
불법 영업으로 자격 정지 위기

또 H사가 T사에 돈을 입금할 당시는 미8군의 일감을 수주한 시기와 겹친다. 미8군의 용역비가 T사로 흘러들어 갔다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런데 H사가 미8군의 용역비로 지급하는 돈은 국방부의 방위분담금(군수지원비) 명목으로 지급된다. 지게차 정비는 군수 부문이다.

미군서 용역 및 물자지원에 대해서 계약을 하고 국방부에 대금을 청구한다. 국방부는 내용 확인 후 용역을 제공한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는 구조다. 편법으로 입찰에 낙찰된 의혹이 있는 회사에 국고가 흘러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의혹에 대해 국방부와 미8군 관계자는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이다. 국방부 한 관계자는 “미군 측에서 계약한 건이기 때문에 국방부서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미 8군 관계자 역시 “잘못된 업체라면 조사를 받아야겠지만 미8군이 답변할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H사의 실질 소유주라는 의혹이 있는 B씨 역시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B씨는 “H사는 나와 관계없는 회사다. 임차인일 뿐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누군가 음해를 하는 것 같은데 관련 내용에 대해 말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군 출신 개입
방위금 줄줄∼

국방위 소속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방위비분담금 중 현물로 지급되는 군수지원은 미군이 사업선정, 업체선정 등 계약 과정을 모두 전담한다. 국방부로서는 대금 지급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통제가 불가능하다”며 “필요하다면 회계 감사를 해서 소중한 방위비분담금이 한미동맹에 기여할 수 있게 쓰이도록 해야 한다. 방위비분담금을 늘리는 것보다 제대로 쓰이도록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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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속 기사> 경유 빼돌리다…미군 군무원 비리


미군기지에 공급되는 수십억원 어치의 난방용 경유를 운송과정에 가로챈 탱크로리 운송기사와 관리자, 미군기지 군무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지난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미군기지 난방용 경유의 양을 속이거나 값싼 경유를 대신 채워 넣는 수십억원상당을 가로챈 혐의(특수절도 등)로 운송기사 김모(46)씨 등 27명을 구속하고, 오모(40)씨 등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하청 운송업체 A사로부터 휴가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고 입찰정보를 알려준 원청 물류업체 B사 직원 이모(43)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 등 35명은 2014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오산, 평택, 동두천, 의정부 소재 미군기지에 납품되는 경유 435만ℓ(60억원 상당)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운송기사, GPS 감시조, 등유 준비조 등으로 역할을 분담, 운송기사들이 인천시 소재 저유소에서 탱크로리(2만ℓ)에 경유를 싣고 나오면 공모한 주유소나 공터 등으로 가서 경유를 빼낸 뒤 등유와 첨가제 등을 대신 넣는 수법으로 경유를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처음에는 탱크로리 저장고 바닥에 남은 소량의 경유를 훔치던 이들은 급기야 탱크로리를 불법 구조변경해 유량계를 조작하거나 비밀격실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한번에 2만ℓ가운데 최대 1만6000ℓ를 훔치기도 했다.

이 같은 범행은 미군 부대에서 25년여간 유류 담당 업무를 맡아온 군무원이 뒷돈을 받고 범행을 방조했기에 가능했다.

오산 모 미군부대 소속 군무원 고모(57·구속)씨는 2014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운송기사들의 범행 때마다 60만원씩, 154차례에 걸쳐 1억여원을 받아 챙기는 대가로 김씨 일당의 경유 절도 사실을 눈감아 줬다. 경찰은 경유 절도 사건을 수사하던 중 B물류업체 임직원 5명이 A사 대표 이모(64)씨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고 운송 재계약 과정에 편의를 제공한 사실도 확인, 배임수·증재 등 혐의로 입건했다.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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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에테르노 압구정 아파트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 차준영이 영화배우 김모씨와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힐 카지노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VVIP 고객인 차준영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업계 관계자와 나눴다. 문제는 51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차준영이 어떻게 워커힐 카지노 VVIP냐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카지노 출입설’이 단발성 풍문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PM 전문가로 알려진 차준영은 축구선수 손흥민, 연예인 황정음 등의 에테르노 분양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차준영은 에테르노 청담, 압구정의 시행사 넥스플랜의 회장이다. 에테르노 간 큰 베팅 최근 차준영은 조카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더팩트>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른바, ‘MC몽 불륜설’을 흘린 배경에는 지난해 6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 21%에서 출자전환 후 2%를 소유했던 MC몽에게 ‘나누어 갖자’며 강요했던 사건에서 출발한다. 현재 차준영에게는 DL이앤씨 등과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수천억원 이상의 손해배상 채무가 있다. MC몽이 스스로 불륜설이 조작이었음을 주장하자, 그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언론사에 제보한 것도 차준영이다. 압구정의 모 샤브샤브 전문점 사장에 따르면 “최근 연예인 해외원정 도박 기사를 쓴 종편 방송 기자들에게 차준영이 식사를 대접했다”고 한다. 미국 영주권자인 차준영은 국내 카지노를 활보하면서 한 연예인의 해외 도박을 제보한 셈이다. <일요시사>가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동종업계 종사자와 나눈 카카오 메시지에서 넥스플랜 차준영의 요청으로 가수 겸 배우 김씨와 지인 여성들이 함께 출입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씨는 내국인인데 워커힐 파라다이스 입장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차준영 회장과 같은 VVIP 고객의 요청이기 때문에 김씨의 Visitor(방문객) 출입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VIP란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5일 이상 게임해야 하고, 한 게임당 평균 50만원 이상을 베팅해야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게임 실적을 분석한 두 달 동안 로스 금액(따거나 잃은 돈)이 1억원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등급이 VVIP인데 보통 카지노에서 초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카지노 업계에서 차준영은 “수백억원을 베팅하는 큰 손”이라고 표현했다. MC몽도 <일요시사>와 인터뷰에서 “차준영은 나에게 10~20억원 정도는 배팅해야 된다며 도박을 권유했던 사람”이라며 “시행사 투자금 들고 카지노 쫓아가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차명 통장으로 분양금 받아 차준영 회사로 황정음·손흥민 에테르노 분양 대금의 행방 다만 대한민국 카지노 출입 기준은 ‘VIP 여부’가 아니라 ‘국적’이다. 현행 관광진흥법상 내국인은 원칙적으로 카지노 출입이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외국 국적자에 한한다. 카지노 멤버십 등급, VIP·VVIP 여부, 이용 금액, 단골 여부 등은 출입 적법성 판단에 어떠한 법적 의미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VVIP의 요청이라서 김씨의 출입을 허용했다”는 설명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이는 면책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카지노 사업자가 출입자 신분 확인 의무를 완화하거나 소홀히 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발언에 가깝다. “VIP 요청이라 허용했다”는 표현은 김씨의 출입 허용 판단의 기준이 ‘법’이 아니라 고객의 경제적 가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 그렇다면 차준영의 도박 자금의 출처도 궁금해진다. 차준영은 ‘에테르노 압구정’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친형이자 피아크 그룹 차가원 회장 아버지인 차대영의 계좌로 분양계약금 등 수백억원을 받은 뒤, 자신의 회사인 넥스플랜 계좌로 25억원을 입금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통장 이체 내역을 살펴보면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수탁자인 A 신탁에서 차대영의 통장으로 30억원이 이체됐다. 이어 3월24일 오전 10시43분 넥스플랜으로 5억원이 이체되는 방식으로 총 25억원이 넥스플랜으로 직접 흘러갔다. 앞서 차준영은 2024년 9월 DL이앤씨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 패소하면서 5184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통장과 제반 금융에 압류가 설정되자, 차준영은 “가족에게 생활비를 송금한다”는 목적으로 차대영이 개설한 통장을 빌렸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대영은 2024년 10월경 “예금채권 압류로 정상적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졌다”는 사정을 호소한 동생에게 생활비 등 기본 거래용이라며 하나은행 저축예금 계좌 1개를 무상으로 빌려줬다. 그러나 2025년 7월경 거래내역을 확인하자 잔액이 0원이었고, 생활비 용도와 무관한 거액 거래가 다수 발견돼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통장을 재발급받은 뒤 2025년 7월25일 내용증명으로 사용허락 철회를 통지했다는 것이다. 꿀꺽한 ‘셀럽 마케팅’ ‘신탁형 PF’ 구조인 에테르노 압구정은 분양수입금이 신탁계약상 A 신탁사 명의 관리계좌로 수납돼야 하는데 ‘차준영→넥스플랜’으로 직접 받으면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납부효력이 문제될 수 있고(미납 취급 위험), 신탁사가 보호해줄 수 없는 영역이 생긴다”는 논리를 제시할 수밖에 없다. 형사상 “업무상 횡령” 및 “자금세탁”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에 차대영은 동생을 상대로 계약서 위조 및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차준영은 차대영의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계약을 지난 2024년 30억원에 체결하기도 했다. 차준영과 A 신탁사 직원이 공모해 계약명의자인 차대영의 동의 없이 분양계약서를 위조하고 거액을 이체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경찰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차대영은 지난해 12월3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차 회장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총 3명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시행사는 차준영의 회사인 넥스플랜, 신탁사는 A 신탁, 시공사는 장학건설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준영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3명은 2024년 10월25일께 차대영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한 채의 공급계약서를 위조했다. 위조계약서를 A 신탁, 장학건설 관계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했다는 게 차대영 측 주장이다. 이어 2025년 3월12일께 같은 방법으로 차대영 명의의 공급계약 해제합의서를 다시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통장 거래내역을 보면 2024년 10월25일 오후 2시39분 차대영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A 신탁 계좌로 30억원이 ‘에테르노 압구정 102호 분양대금 일부’ 명목으로 이체됐다. 오후 2시44분 이 거래는 취소됐고 다시 오후 2시50분 같은 금액을 재이체했다. 이후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명목으로 30억원이 계좌로 반환됐다. 날아간 통일 동산 차대영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내 계좌에서 수십억원 규모의 거래가 이뤄졌다”며 “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적도, 그에 대한 동의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A 신탁이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통상 신탁사가 수십억원대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자 본인의 신분증 확인, 본인 서명 또는 날인, 본인 통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다. 대리인이 계약하더라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필수다. 에테르노 압구정은 축구선수 손흥민, 황정음 등 연예인들이 200억원 이상을 쏟아부은 아파트로 관심을 끌었다. 이와 반대로 분양대금은 차준영이 친형에게 빌린 통장으로 입금돼 관리되고 있던 것이다. 배우 출신 황정음의 에테르노 압구정의 수상한 계약도 눈길을 끈다. 2025년 3월20일 황정음은 압구정 모 부동산에서 총 분양금 230억원에 달하는 ‘에테르노 압구정 501호’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은 통상 총 분양금에 10%에 달하지만, 황정음의 계약금은 4억원이라는 점도 특혜성 계약이라는 의문을 갖게 한다. 황정음 측은 <일요시사>와 전화 통화에서 “계약금이 아니라 청약금인 줄 알았다”며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철회 의사를 밝혔으나 현재까지 4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에테르노를 분양받은 손흥민 등 일부 유명인사들은 차준영을 직접 만나 거래하기도 했다. 차준영이 친형의 통장을 빌린 결정적인 이유는 파주 통일동산 개발사업의 실패다. 2024년 9월 DL이앤씨는 파주 통일동산 콘도 사업과 관련해 넥스플랜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5000억원대 지급 판결을 받아냈다. 판결 금액, 공사 중단 경위, 청구 내역(공사비·구상금·대여금 등)과 같은 구체 항목까지 드러났다. <비즈한국>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장 박준민)은 2024년 9월10일 DL이앤씨가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 시행사이자 차준영이 운영하던 ‘시티원’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시티원이 DL이앤씨에 518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분양가 230억인데···황정음 계약금 4억 어디로? 시티원에서 넥스플랜으로…법인 바꾸고 자금 회수 인용된 청구 채권은 하자보수금을 제외한 기성 공사비 611억원과 구상금 3524억원, 대여금 1000억원, 지연손해금(법정이자) 50억원 등이다. 앞서 DL이앤씨는 ​2020년 8월 공사비 등 이 사업에 투입한 비용 총 5781억원을 정산해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청구 채권 상당액을 인정한 일부 승소 판결이 나온 셈이다. 소송 당사자인 시티원과 DL이앤씨는 각각 이 사업 시행사와 시공사로, 2006년 12월 공사 기간을 28개월, 공사비를 4125억원, 지체상금을 1일당 공사비 0.1%(최대 5%)로 정하는 공사 도급계약을 맺었다. 공사대금은 분양대금 납입 일정에 맞춰 분할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은 공정률 33%에서 18년째 멈춰 있다. 결국 DL이앤씨는 2020년 8월 사업비용을 정산해 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공사 중단까지 투입된 공사비 1207억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변제한 시티원 채무 3524억원, 시티원에 직접 빌려준 대여금 1000억원에서 상계 채권을 제외한 총 5781억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DL이앤씨는 이 사업 시공자로서 공사비를 직접 투입한 것은 물론 시티원 측에 사업비를 직접 대여하거나 연대보증인으로서 시티원이 갚지 못한 사업비 원리금 등을 대신 갚아왔다. 시티원은 오히려 DL이앤씨가 사업 현장을 원상 복구하고 지체상금과 사업 손해를 물어내야 한다며 2022년 4월 반소를 제기했다. 양측이 맺은 도급 계약에 따라 DL이앤씨가 착공일로부터 28개월까지 공사를 마쳐야 하는데, 별다른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는 것. 공사 현장은 20년 동안 방치돼 흉물이 됐다. 공사 재개에는 2691억원이 필요해 회사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DL이앤씨가 현장을 철거하고,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187억원(공사비 5%)과 미래 분양 수익을 포함한 사업 손해 5140억원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차준영의 자금 운용 건전성에 적신호는 해소되지 못한 반면, 카지노에선 VVIP로 불렸다. 정작 부동산시장에서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하면서 불과 수개월전까지 워커힐 카지노를 출입한 셈이다. 차준영에게 제기된 문제는 초고가 주택 분양 계약의 공정성, 대형 개발사업의 책임 귀속, 그리고 국내외 카지노 출입 논란까지 확장되고 있다. 법인 바꿔 타짜 행세 쟁점 중 하나는 ‘에테르노 압구정 직접 계약’이다.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이 에테르노 압구정과 관련해 시행사 대표와 직접 계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분양 절차의 투명성과 이해상충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통상 초고가 주거상품의 분양은 다층적 심사·중개·검증 절차를 거치는데, 이 과정이 축약되거나 개인 간 직거래로 처리됐다면 ‘특혜’ 또는 ‘절차 생략’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