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특검수사 시나리오 막전막후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7.01.09 10:31:05
  • 호수 10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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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모로 잡아두고 최순실 입 연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정유라씨가 잡혔다. 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지 3달 만이다. 그 동안 독일을 비롯해 유럽 전역을 돌아다니며 도피생활을 했다. 정씨가 덴마크 고등법원에 낸 항소가 기각되면서 특검 소환이 임박했다. 최순실씨의 대통령 뇌물죄를 실토하는 데 핵심 카드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3일, 덴마크서 체포된 정씨의 불구속 수사 요구에 대해 “협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규철 특검보는 “덴마크 법원으로부터 정유라에 대한 긴급 인도구속 결정을 받았고 앞으로 범죄인 인도 청구 절차를 거쳐 최대한 신속하게 국내로 송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지서 체포
모든 혐의 부정

이어 “이미 정유라가 지명수배된 상태이기 때문에 송환되면 즉각 체포 영장을 집행할 것”이라며 “체포 영장을 집행하면 48시간 동안 (구금 상태로) 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정씨가 현지 생활을 정리하고 자진 귀국하겠다는 의사를 밝힌다면 덴마크 법원도 굳이 결정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며 “(외교부의 여권 무효화 조치로) 10일쯤 여권이 무효화되기 때문에 (정유라씨가) 생각보다 빨리 송환될 수도 있다”고도 했다.

한편 일각에선 정씨가 덴마크 법원이 오는 30일까지 구금 결정을 내린 데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송환이 늦어질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특검팀은 그보다는 ‘조기 송환’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법이 규정한 범죄인 인도 청구 제도를 이용, 정씨의 강제 송환을 추진하기로 했고 이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덴마크서 조만간 송환…특검팀 준비 박차
대통령 뇌물죄 실토하는데 핵심카드 활용

정씨의 혐의는 대략 부정입학·제3자뇌물·자금세탁 등이다. 그는 현지 법원서 진행된 청문절차에서 이 같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어머니 최순실씨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정씨는 자신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으며 어머니 최씨가 ‘일부 문서’를 보여줘 이에 서명을 했을 뿐이라고 진술, 자신에 대해 적용될 모든 혐의를 최씨에게 미루고 있다.
 

정씨는 현재 이화여대 입시와 학사 관련 의혹 등 업무방해 혐의,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삼성그룹·최순실씨 간의 제3자 뇌물 혐의와 관련해 삼성으로부터 대가성 지원을 받았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또 독일에 설립된 코레스포츠(비덱스포츠 전신)를 통해 최씨의 자금세탁을 조력하거나 방조했다는 의혹, 범죄자금을 국외로 빼돌렸다는 의혹 등 최씨의 각종 혐의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돼 있다.

삼성의 대가성 지원 의혹 등과 관련해서도 ‘삼성이 스폰서로 말을 대는 것일 뿐이고 나는 말을 탈 뿐’이라는 말과 함께 관련 서류에 사인만 했을 뿐 아는 게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아울러 자신은 삼성이 지원한 선수 6명 중 하나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화여대 부정입학 및 학사특혜 의혹과 관련, 이화여대 류철균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나 최경희 전 총장을 단 한번 만났다고 밝혀 자신이 관여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다.

법조계에선 정씨가 혜택을 본 장본인이라고 하더라도 각종 범행이 이루어질 당시 그가 미성년자였다는 점을 앞세워 혐의를 어머니에게 계속 미룬다면 처벌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알아서 시인하나
물증·정황 확보

그런데도 특검이 갓 스무살을 넘긴 정씨를 압박하는 이유는 뭘까.

사정기관 한 관계자는 “정씨는 최씨를 압박할 중요한 카드”라며 “현재 최씨는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 정씨를 구속시키거나 조사하면서 최씨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는 전략을 쓰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달 26일, 서울구치소 수감동서 열린 국회 국정조사특위 비공개 청문회에서 최씨는 딸 정씨 얘기가 나오자 울음을 터뜨렸다고 복수의 여야 특위 위원이 밝혔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은 첫 질문으로 최씨에게 “딸이 더 걱정되느냐, 손자가 더 걱정되느냐. 누구 때문에 더 걱정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최씨는 ‘딸’이라고 언급하며 울음을 터뜨렸다. 또 손 의원은 “증인(최순실씨)이 많이 의지하고 살았던 정유라와 박근혜 대통령 두 사람 중 누가 더 상실감이 크고 어렵겠느냐”는 질문에도 역시 “딸이죠”라고 답하며 울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청문회서 최씨는 대부분 혐의를 모르쇠로 일관했다. 하지만 딸에 대해서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다.

이런 딸이 붙잡힌 마당에 최씨의 심경변화는 당연할 것. 특검은 최씨의 진술 태도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조위 관계자는 “최순실씨가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입을 닫았지만, 앞으로는 대통령보다는 딸을 지키기 위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특검이 정씨를 강하게 압박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특검 수사는 현재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압수수색한 곳만 봐도 다채롭다. 삼성·국민연금본부·문화체육관광부·이화여대·문형표 전 국민연금이사장 자택·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 본부장·김영재 성형외과 원장·김기춘 전 청와대비서실장 자택·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자택 등 셀 수 없이 많다.

심지어 지난 3일에는 최순실 게이트 핵심 인물(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들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와 남부구치소를 동시에 압수수색하기까지 했다.


특검팀은 김종 전 차관 등을 조사하는 과정서 세 사람이 입을 맞추려 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검팀은 차씨 등이 가지고 있던 메모지와 수첩 등을 압수했다.

최순실씨에게
딸 소식 전해

특검이 이처럼 수 많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이유는 단 하나다. 바로 박 대통령의 뇌물죄 혐의를 위한 것.

사정기관 관계자는 “박영수 특검이 대통령 골인(뇌물죄 혐의)은 무조건 하려고 할 것”이라며 “박 대통령을 기소하지 못하면 실패한 특검”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특검서 압수수색한 곳들은 대부분 박 대통령의 뇌물죄에 대한 단서를 포착하기 위한 수사였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금까지 특검이 진행한 압수수색들을 보면 대부분 대통령 뇌물죄 혐의를 입증해 나가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때문에 피의자로 전환된 관계자들에게 유의미한 증언도 확보한 상태다.

특검서 가장 먼저 구속 한 문 전 이사장은 ‘삼성 합병 찬성을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시인했다. 장시호씨 역시 지난달 29일, 공판준비기일서 삼성으로부터 약 16억여원의 후원금을 받은 사실을 시인했다.


또 다른 사정기관 관계자는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개입했다는 물증과 정황은 충분히 확보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제 당사자들의 진술만 있으면 된다”고 말했다.

딸 풀어주는 조건 빅딜?
급격한 심경 변화 노려

특검은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주요 자금창구로 지목된 삼성그룹의 최고위급 임원에 대한 소환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규철 특검보는 지난 3일, 브리핑을 통해 “삼성 임원진 수사는 아직 계획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소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특검은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와 직접 공모했다는 결정적인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박 대통령은 재벌 총수들과 독대하는 자리서 ‘비선 실세’ 최씨의 회사소개서를 직접 건넸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현재 삼성의 승마 지원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따른 대가로 보고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하는 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박 대통령의 최근 해명과 달리 최씨와 직접 공모를 했다는 결정적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수사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박 대통령이 재벌 총수들과 독대를 마친 뒤 최씨의 직·간접적인 회사들과 정유라 등을 도와달라며 수주를 위해 작성된 회사소개서인 ‘지명원’을 직접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 자리에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도 배석을 했으며, 그 역시도 박 대통령이 지명원을 총수들에게 건넨 사실을 목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명원에는 미르·K스포츠재단, 광고회사인 더플레이그라운드, 더블루K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 대통령은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만나 “최순실과 절대 공모하지 않았다”며 “(국민연금에) 합병 찬성을 지시한 적도 없다”고 밝혔었다.

현재 진행되는 일련의 수사는 의혹의 정점에 있는 박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다. 특검은 박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대면 조사하기에 앞서 청와대 압수수색 성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정유라 입도
여럿 잡는다

앞서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비서실·경호실 등이 승인하지 않아 자료를 임의제출받는 데 그쳤다. 특검은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누차 확인하면서 국가 안보와 관련된 장소의 특성을 고려해 어떤 식으로 이를 현실화할지 신중하게 검토 중이다.


<cmp@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뇌물죄’ 박근혜 입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2017년 첫날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열어 최순실 게이트 전반을 부인했다. 현재 박 대통령은 탄핵소추 의결로 권한행사가 정지당한 상태다. 최순실 사태의 핵심 당사자인 박 대통령이 언론을 상대로 직접 여론전에 나선 양상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1일 오후 1시30분 무렵부터 40여분 동안 청와대 상춘재에서 출입기자들을 만났다. 간담회 일정은 행사시작 30분 전에 급작스럽게 공지됐다. 박 대통령의 대외접촉은 지난달 9일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이후 23일만이다.

지난해 11월29일 3차 대국민담화 때 기자들의 질문을 피하면서 “이번 (최순실) 사건에 대한 경위는 가까운 시일 안에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던 박 대통령은, 해를 넘겨 이날에야 기자들을 만났다. 박 대통령은 우선 “보도라든가 방송에 나오는 것을 보면 너무나 많은 왜곡, 오보, 거기에다 허위가 그냥 남발이 돼 종잡을 수가 없다”며 “오해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왜곡된 것이 또 오보를 재생산하까 마음이 답답하다”고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세월호 참사 7시간 의혹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날 정상적으로 이 참사, 사건이 터졌다는 보고를 받으면서 계속 체크하고 있었다”며 “그날은 마침 (대외) 일정이 없어서 구조 지시하고 보고받으면서 하루 종일 보냈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할 것은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밀회를 했다’는 식으로 나가니까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말도 못한다. (헌재 심판에서) 이번만큼은 허위가 완전히 거둬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미용시술 의혹은 “상식적으로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느냐”고, 당일 ‘보안손님’ 존재 여부에는 “그날 다른 일을 어떻게 상상할 수가 있겠느냐”고, 관저에서 본관으로 이동하지 않은 이유는 “(그런 것보다) 현장이 잘 돌아가도록 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다”고 반박했다.

박 대통령은 최순실과의 공모 여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공모라든가, 어떤 누구를 봐주기 위해서 한 일은 손톱만큼도 없었다는 것이다. 그건 아주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을 놓고 뇌물죄 의혹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서는 “완전히 (검찰이) 엮은 것”이라며 “그 누구를 봐줄 생각은 손톱만큼도 없었고, 제 머릿속에 아예 없었다. (헤지펀드 공격에) 국민연금이 잘 대처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이 회사를 도와주라’ 그렇게 (국민연금에) 지시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최순실이 대통령과의 친분을 바탕으로 국정을 농단했다는 의혹에는 “(최순실이) 지인은 지인이지만 모든 것을 다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도 있고, 또 판단도 있다. 어떻게 지인이라는 사람이 여기저기 다하고, 뭐든지 엮어 가지고 이렇게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부인했다.
박 대통령은 한편 특검의 출석 요구 등에 “연락이 오면 성실히 임할 생각이 있다”면서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전격적으로 실시된 간담회는 박 대통령이 특검 수사와 탄핵심판 대비를 본격화한 것으로 이해된다. 탄핵심판 피소추자, 형사피의자라는 자신의 신분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고 나선 셈이다. <창>

 

<기사 속 기사> 정유라룩 뭐길래…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 씨가 덴마크 현지 체포 당시 입고 있던 패딩에 이어 이용한 차량까지 대중의 이목이 쏠렸다.

지난 2일 정씨가 덴마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 국내 각 포털사이트에는 ‘정유라 패딩’이 실시간 검색어 순위를 장악했다. 특히 정씨 일행이 폭스바겐 차량을 타고다녔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지대한 관심을 모았다.

정씨 일행이 타고 다닌 차량은 멀티밴 ‘T6’으로 알려졌다. 정유라 패딩에 이어 관심을 모으고 있는 차량 T6은 폭스바겐의 6세대 승합차다. T 시리즈 중 가장 최신형 모델이며 해외에서는 골프만큼이나 많은 인기를 누리며 11년 동안 200만대 이상이 팔린 것으로 집계된다. 클래식한 디자인의 박스형 스타일과 더불어 공간 활용성을 극대화한 것이 이 차의 강점으로 꼽힌다.

한편 정유라 패딩에 이어 차량까지 화제가 되면서 새삼 ‘블레임 룩’현상에도 이목이 쏠린다. 블레임 룩 현상은 사회적으로 파문이나 논란을 일으킨 사람들의 패션 등이 관심을 받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로 비난이라는 뜻을 가진 블레임(Blame)과 옷차림, 룩(Look)을 합한 신조어다.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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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고 흔드는’ 민주당 꽃놀이패

‘쥐고 흔드는’ 민주당 꽃놀이패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1일 이재명정부의 첫 정기 국회가 열리면서 100일 대장정이 시작됐다. 늘 그렇듯 각종 입법과 개혁, 예산안 등을 두고 여야가 거세게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회 첫날부터 기싸움이 만연한 가운데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고삐를 틀어쥐면서 주도권 잡기에 나섰다. 9월에 접어듦과 동시에 빽빽한 일정이 여야를 기다리고 있다. 9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오는 10일, 국민의힘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진행되고, 15~18일 나흘 동안 정부를 상대로 ▲정치▲외교 ▲통일·안보 ▲사회 ▲교육 ▲경제 등 대정부질문이 예정됐다. 벌써부터 국정감사 제보센터를 개설하는 의원실도 눈에 띄었다. 사면초가 국민의힘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생과 성장, 개혁 안전 등 4대 핵심 과제를 골자로 한 224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개혁, 금융위원회 등 정부조직법 개정을 포함해 언론개혁, 대법원 개혁 등 공약으로 내걸었던 법안도 지체 없이 빠르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계획을 ‘입법 폭주’라고 비판하며 ‘경제·민생·신뢰 바로 세우기’를 기조로 하는 100대 입법 과제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미래 첨단산업 육성을 비롯한 경제 활성화 및 민생경제 회복, 청년 희망 및 취약계층 돌봄 등을 통해 국민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계획이다. 큰 틀에서 봤을 때 이번 정기국회는 인사청문회와 대정부질문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인사청문회서 국민의힘은 최교진·주병기 후보를 정조준하면서 이정부의 ‘인사 실패’ 프레임을 부각시키겠다는 전략을 내세웠다. 먼저 국민의힘은 최 후보의 과거 음주 운전 전력과 천안함 폭침 관련 음모론을 제기한 것을 문제 삼았다. 당내 교육위원회 간사인 조정훈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최 후보는 인사청문회에서 음주 운전, 학생 체벌, 막말, 천안함 음모론 제기, 부산·대구 폄하 발언, 입시 비리 조국 사태 옹호 등 셀 수 없는 범죄와 논란에 고개 숙여 사과했다”며 “그 사과가 진심이라면 자진 사퇴하라. 이재명정부는 후보를 즉각 지명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주 후보에 대해선 세금 ‘상습 체납’ 이력 등을 파고들었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에 따르면 주 후보와 배우자가 공동 소유한 아파트에는 압류 등기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주 후보는 종합소득세 납부기한도 여러 차례 어겼으며 2023년(406만원)과 2024년(183만원) 종합소득세도 올해 6월에야 낸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민주당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요구서에 대한 국회 표결을 벼르고 있다. 앞서 지난 1일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만큼 국회의장은 요구서가 접수된 후 다음 본회의인 오는 9일에 국회 보고를 거쳐 72시간 이내에 표결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다만 국민의힘 교섭단체 연설일인 10일에 체포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있어 이날을 제외한 11일 또는 12일 처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정부 첫 정기국회 100일 대장정 권성동 체포동의안 변수도 ‘주목’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돼 국회 의석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의 주도하에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권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며 체포동의안 처리와는 관계없이 구속 적부심사를 받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달 31일 자신의 SNS를 통해 “민주당은 야당 교섭단체 대표연설 일정에 저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집어넣으려 한다”며 “이는 야당 대표 연설을 덮으려는, 국회를 정치 공작 무대로 삼으려는 행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은 민주당과 정치적 일정 거래에 저의 체포동의안을 이용하지 말라”고 밝혔다. 국회 문이 열리기도 전부터 살얼음판을 걷는 분위기였던 만큼 결국 개원 첫날부터 여야가 격돌했다. 우 의장은 “차이보다 공통점을 통해 함께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화합의 메시지”를 예로 들며 개회식에서 한복 착용을 권유했지만, 국민의힘은 “국회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이재명정권의 독재정치에 맞서자는 심기일전의 취지”라며 검정 양복과 검정 넥타이, 근조 리본을 맨 상복 차림으로 참석했다. 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은 “정부와 여당에 항의하는 차원의 퍼포먼스라고 들었지만 정작 애도해야 할 대상은 국민의힘 자당”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황명선 최고위원 역시 “국민이 국회에 바라는 것은 희망과 미래지, 장례식이 아니”라고 일침을 가했다. 국회 상임위에서도 크고 작은 해프닝이 발생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검찰개혁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을 표결하려 하자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석 앞으로 몰려가 항의했고, 초선인 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들어가시라”고 목소리를 높이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초선은 가만히 앉아 있어” “아무것도 모르면서, 앉아 있어”라고 반말로 말한 것이 문제가 됐다. 굽히지 않는 강대강 매치 이를 두고 범여권에서는 나 의원을 향한 질타가 쏟아졌고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초선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냐”며 “5선 의원이 가만히 있으라면 무조건 따라야 하냐. 초선 의원이 가마니인가”라고 직격했다. 정 대표는 “초선 의원이 무엇을 모른다는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나 의원은 일단 예의를 모르는 것 같다”고 공개적으로 저격했다. 검찰개혁 관련 공청회에서도 설전이 오갔다.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길 검찰개혁안의 핵심은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권 분리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신설인데, 국민의힘이 이를 두고 “검찰해체법을 통해 독재 국가로 가는 길”이라고 반발하면서 제동을 건 것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태도를 굽히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높다는 점을 들어 추석 전에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오는 25일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개혁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수사 인력과 기한을 확대하고 재판 중계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더 센 특검법(특검법 개정안)’도 민주당 주도로 상정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검 수사 기간은 기존 한 차례 30일 연장에서 두 차례, 최대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된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재판의 녹화 방송 중계도 가능해진다. 재판 내용이 공개돼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란 교훈을 후손에 남겨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마찬가지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노란봉투법도 쟁점이다. 국민의힘이 ‘사용자’와 ‘노동쟁의 대상’ 범위를 제한하는 보완 입법으로 맞불을 놓으면서 여야의 입법 주도권 싸움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파업 시 대체 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 형사처벌 규정 개선, 최소한의 방어권 보장도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오는 12월까지인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도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 대표는 소상공인연합회를 찾아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기업 달래기에 나서면서 경제 행보를 넓히고 있다. 저항해도 질질∼ 국민의힘은 매일같이 보이콧과 논평을 쏟아내지만 무용지물이다. 의석수로 민주당을 이길 수 없을 뿐더러, 특검의 대대적 압수수색 등 당 내부도 시끄러운 만큼 민주당이 휘두르는 대로 속절없이 끌려다니는 형국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겨냥해 ‘야당 탄압’ ‘야당 말살’ 프레임 씌우기에 나섰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정치 특검이 연이틀 국민의힘 심장부에 쳐들어왔다”며 “법사위에서는 특검 기간을 연장하고, 특별재판부도 설치하고, 재판까지 검열하겠다는 무도한 법들이 통과될 예정”이라고 소리 높였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민주당을 향해 “요즘 정부여당을 보면 폭주 기관차를 떠올리게 된다”며 “역사적 전례를 보면 폭주 기관차는 반드시 궤도를 이탈해 전복된다”고 꼬집었다. 특검이 국민의힘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민주당이 내란특별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지금처럼 과도한 행태를 계속 보이면 국민의 냉엄한 견제가 시작될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오 시장은 “지금 국민의힘은 정권을 잃어버리고 이제 겨우 전열을 재정비하는 중”이라며 “그런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과도한 정치 공세로 야당을 뒤흔드는 폭주 기관차의 모습에서 저는 정말 전복이 멀지 않았구나 하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송언석 원내대표도 “(이번 특검은) 이재명정부의 앞잡이를 자처하고 있는 조은석 정치특검”이라며 “국회의 권위와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는 이재명정권과 특검의 야당 탄압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역풍 기우제” 오히려 똘똘 뭉쳤다 윤석열·김건희 지지율 올리는 주역 오히려 민주당은 단일대오로 뭉치면서 “역풍 기우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민주당이 야당이던 당시 개혁을 앞세워 조금이라도 앞서 나가려고 하면 역풍 타령이 이어졌다”며 “이는 개혁에 걸림돌이 된다. 지금이 개혁 적기다. 순풍이 부는데 이를 자꾸 역풍이라 하는 건 민주당이 돛을 펼치는 걸 막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을 당선시킨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가 당원 전체의 목소리로 인식돼 당분간은 이들이 주도권을 쥘 것이라는 게 정치권 관계자의 중론이다. 정치 효능감을 느낀 강성 지지층이 당 분위기는 물론 방향까지 주도하는 만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민주당 의원들의 강경한 태도가 요구된다는 설명이다. 날이 갈수록 민주당 의원들의 혀가 독해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게다가 강성 지지층에게 있어 지금은 ‘이재명과 개혁의 시간’이다. 아직 국민의힘이 ‘내란 동조범’이라는 꼬리를 떼지 못한 만큼 여야 협치에서 국민의힘은 논외 대상으로 여겨진다. 범여권 의석수를 합하면 180석이 넘는 만큼 입법 과정에서도 국민의힘 눈치를 보거나 숙일 필요가 없다. 정부여당 지지율이 소폭 하락하더라도 다시 솟아날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씨가 수사에 비협조적일수록 민주당을 향한 여론이 다시 우호적으로 변하는 상황을 노리는 것이다. 그 예시가 바로 윤 전 대통령의 구치소 CCTV 사건이다.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며 속옷만 입고 있었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증언이 이어지면서 국민의 관심이 다시 전 정권으로 쏠렸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은 자신의 SNS에 “체포영장을 모면하려 한참 나이 차이가 나는 젊은 교도관들을 상대로 온갖 술수와 겁박을 늘어놓는 궁색하고 옹졸한 모습뿐이었다”고 비판했다. 추 의원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한때 대통령이셨던 분 아닌가, 옷을 입어달라”는 말에 “나 검사 27년 했다” “내 몸에 손대지 마라” “이거 따르면 앞길이 구만리인 여러분 어떻게 할 거냐” 등 극구 반발했다. 추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의 밤에 불법 명령을 내리고, 사령관들에게 따르라고 거듭 재촉해 군 간부들의 신세를 망쳐 놨다”며 “재판 거부와 수사 방해, 회피로 책임지기를 거부하면서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갈수록 첩첩산중 여기에 국정감사까지 줄지어 있어 민주당의 강경한 태도가 더욱 강해질 것이란 해석이다. 국정감사는 흔히 야당의 시간으로 여겨지지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탄핵의 강에서 헤어나오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제 막 정기국회가 시작된 만큼 국민의힘은 갈 길이 멀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서 “악재가 동시다발적으로 사방에서 터지니 빠르게 수습해도 세월이 걸릴 것 같다”고 푸념했다. 이어 “걱정인 건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는 점이다. 수사가 끝나고 상황이 일단락돼도 속은 여전히 곪아 있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계속해서 밀고 들어올 텐데 여기에 대응할 현실적인 방법이 아직은 없어 보인다. 언제까지나 민주당의 실책에 기댈 수만은 없는 노릇”이라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민주당 또 다른 솟아날 구멍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띄우기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오는 22일부터 지급되는 정부의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언급하며 “지난번 1차 소비쿠폰이 마중물이었다면, 이번에는 좀 더 물이 콸콸 나오는, 경제계에 활기가 넘치도록 하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것만으로 재계엔 긍정의 시그널을 줬다”며 “주가도 3200을 오르락내리락하고 있고 시총이 700조원 늘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역시 “이정부 출범 이후 실행한 민생소비쿠폰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22일부터 발급되는 2차 소비쿠폰은 내수와 소비 회복을 더욱 앞당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같은 여당 의원들의 평가로 미뤄볼 때, 민주당은 정기 국회에 돌입하면서 정쟁으로 치우친 국회를 벗어나 민생과 경제로 시선을 돌리며 다시 한번 지지율 견인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