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의원 릴레이 인터뷰> 더민주 위성곤 의원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01.02 10:51:17
  • 호수 10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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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를 홀대 하지 마세요”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이번 20대 국회는 새로움의 연속이다. 대한민국은 17대 총선 이후 12년 만에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으로 접어들었다. 국회는 3당 체제로 재편됐고 낙선한 의원들의 빈자리는 새로운 얼굴들로 각각 채워졌다. <일요시사>는 독자들을 대신해 의원들을 찾아가는 릴레이 인터뷰를 시작, 새로워진 국회를 알아가는 시간을 준비했다. 그 스물일곱 번째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을 만나봤다.

제주도서 3번의 도의원을 역임한 제주 토박이가 국회에 입성했다. 인터뷰 과정서 그가 던진 화두는 ‘약자에 대한 배려’다. 그는 정책적으로 소외된 계층 및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했다. 현 정국에 대한 깊은 성찰을 바탕으로 당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도 제시했다.

위 의원은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2개 상임위와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정책위원회 부의장으로서 왕성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다음은 위 의원과의 일문일답.

- 초선의원으로서 탄핵을 경험해 보셨다. 어떻게 봤는지.

▲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역사의 현장에 참여하게 됐다. 이번 탄핵을 보면서 민의를 받든다는 것의 의미를 알게 됐다. 박근혜정부의 실정에 대해 정치권과 국민들의 분노가 큰 것이 사실이었다. 하지만 우리당은 탄핵에 한참 못 미치는 120여석에 불과했다. 결국 새누리당 56명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가결됐다. 그것은 국민의 힘이었다고 본다. 이번 사태를 통해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역할과 책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다.

- 박근혜정부가 실패한 원인은 무엇으로 보는가.


▲ 우선적으로 박근혜정부가 국민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에 문제가 있었다고 본다. 출범부터 박 대통령은 소통의 부재, 불통 대통령이라는 오명에 시달리며 오만불손한 모습을 보여왔다. 국가 원수로서 책임성과 자기규정성이 부족했다고 평가한다.

최소한 정책에 있어서는 국민의 이야기를 경청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과 외교문제까지 사인과 이야기했다. 대통령이 갖는 엄중한 역사적 책임성을 너무 가볍게 생각한 것이다.

- 현 정국에 새누리당 행보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 사태가 이렇게까지 된 데에는 새누리당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본다. 대통령의 일탈행위가 드러나고 헌법적 파괴가 있었음에도 자기 당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비호해왔다. 지난 2014년 ‘정윤회 문건’이 터졌을 때도 새누리당은 대통령을 보호했다.

같은 진영이라고 해서 감싸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당의 임무는 국민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데 있는 것이다. 분명히 새누리당의 사과와 해체가 필요한 시점이다. 새누리당을 만든 사람은 박 대통령이고, 대통령을 만든 사람은 새누리당이다. 탄핵을 당한 현재, 존재 이유는 없다.

- 국회 입성에 도움을 준 제주도 서귀포 주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린다.

▲ 국회라는 곳에서 국정을 할 수 있게 해주신 시민들께 늘 고맙고 감사하다. 선거과정서 주민의 이야기를 듣고 주민께 대한민국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씀드렸다. 지역적으로는 감귤 및 밭작물 산업들이 새로운 활력을 갖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다.


크게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역할을 해나겠다. 이번 탄핵을 보면서 국가 운영에 원칙과 상식이 무너졌음을 느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과 상식을 세우고 정의롭고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 '국정감사 친환경 베스트 의원'으로 선정됐다.

▲ 상을 주셔서 감사하다. 이번 국감을 통해 정책적인 부분에서 친환경 관련 이야기를 했는데 높게 평가해주신 것 같다. 당초 친환경 농업을 의정활동의 주요 테마로 설정했다. 현재 세계적으로 친환경 농업의 생산력과 소비시장이 확대됨에도 우리나라 친환경 농업은 줄어들고 있다. 우리농업의 미래를 놓고 봤을 때 친환경 농업으로 가야만 한다고 본다. 좀 더 친환경과 관련된 정책이 수립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3번 도의원 경험 바탕 국회 입성 성공
농해수위·예결위 담당…왕성한 활동

- ‘제주홀대론’을 언급했는데...

▲ 제주홀대론은 농업정책에 있어 제주와 동떨어진 점을 지적한 것이다. 제주는 과수와 밭 중심의 농업이 집중돼있다. 하지만 지금 농업정책은 쌀 농업 중심으로 수립되면서 제주에 지원되는 예산이 적은 것이 사실이다. 그런 측면에서 제주도가 정책적으로 홀대를 받고 있지 않느냐는 문제제기를 한 것이다.

-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을 재발의하셨다. 그 이유는?

▲ 지난해 6월에 개정안 발의를 했고 12월에 재발의했다. 처음 개정안은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이 주요 안건이었다. 지난해 6월30일로 마감된 기간을 9월30일까지 3개월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이번에 재발의한 개정 법안은 올해 12월30일까지로 기간을 확대함과 동시에 특조위의 조사 범위도 확대했다.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조사 및 특검 단독 요청을 가능케 했고, 특조위가 법률적 해석을 가능토록 했다.

- 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으로서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 정책위원회 활동은 당의 정책생산이 주된 업무다. 매주 2회에 걸쳐 정책위 회의가 진행된다. 당 대표 정책에 대한 워딩, 정책에 대한 방향에 대해 조언한다. 일상적으로는 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안들의 내용에 대한 수위조절, 예산 처리, 예산 확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실무적 준비를 한다.

- 농해수위와 예결위를 담당하면서 어려움은 없는지.

▲ 두 개 상임위를 담당하면서 큰 어려움은 없다. 특히 초선으로서 예결위 활동을 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 400조 국가예산 전체를 볼 기회가 없었는데 예결위를 통해 국가예산과 재정운영 계획을 보게 됐다. 이를 통해 세입·세출에 있어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농해수위를 통해서는 농업·농촌 농민들을 위해 일할 수 있다는 점이 기쁘다. 사회적으로 농민은 약자고 점점 숫자가 줄고 있다. 과도한 개방으로 농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본다. 하지만 농업이 우리 국가를 먹여 살리고 국민들의 삶을 힐링한다는 관점서 미래가 있는 농업 산업이 만들어져야만 한다.

- 더민주가 수권정당이 되기 위한 전략은.

▲ 광장의 민심은 많은 말씀을 하셨다. 노동계, 농민, 가정, 학생, 청년들의 다양한 요구가 있었다. 우리당은 요구들을 경청하고 구체적으로 입법화하고 정책화시켜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 수권정당으로서 면모를 보여주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또 현 정권서 추진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각종 정책들에 대한 점검을 우리당이 주도적으로 해야만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shs@ilyosisa.co.kr>

 

[위성곤 의원은?]

▲서귀고등학교
▲제주대학교
▲제8·9·10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제20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제20대 국회의원 (제주 서귀포시/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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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에테르노 압구정 아파트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 차준영이 영화배우 김모씨와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힐 카지노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VVIP 고객인 차준영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업계 관계자와 나눴다. 문제는 51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차준영이 어떻게 워커힐 카지노 VVIP냐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카지노 출입설’이 단발성 풍문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PM 전문가로 알려진 차준영은 축구선수 손흥민, 연예인 황정음 등의 에테르노 분양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차준영은 에테르노 청담, 압구정의 시행사 넥스플랜의 회장이다. 에테르노 간 큰 베팅 최근 차준영은 조카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더팩트>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른바, ‘MC몽 불륜설’을 흘린 배경에는 지난해 6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 21%에서 출자전환 후 2%를 소유했던 MC몽에게 ‘나누어 갖자’며 강요했던 사건에서 출발한다. 현재 차준영에게는 DL이앤씨 등과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수천억원 이상의 손해배상 채무가 있다. MC몽이 스스로 불륜설이 조작이었음을 주장하자, 그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언론사에 제보한 것도 차준영이다. 압구정의 모 샤브샤브 전문점 사장에 따르면 “최근 연예인 해외원정 도박 기사를 쓴 종편 방송 기자들에게 차준영이 식사를 대접했다”고 한다. 미국 영주권자인 차준영은 국내 카지노를 활보하면서 한 연예인의 해외 도박을 제보한 셈이다. <일요시사>가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동종업계 종사자와 나눈 카카오 메시지에서 넥스플랜 차준영의 요청으로 가수 겸 배우 김씨와 지인 여성들이 함께 출입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씨는 내국인인데 워커힐 파라다이스 입장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차준영 회장과 같은 VVIP 고객의 요청이기 때문에 김씨의 Visitor(방문객) 출입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VIP란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5일 이상 게임해야 하고, 한 게임당 평균 50만원 이상을 베팅해야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게임 실적을 분석한 두 달 동안 로스 금액(따거나 잃은 돈)이 1억원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등급이 VVIP인데 보통 카지노에서 초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카지노 업계에서 차준영은 “수백억원을 베팅하는 큰 손”이라고 표현했다. MC몽도 <일요시사>와 인터뷰에서 “차준영은 나에게 10~20억원 정도는 배팅해야 된다며 도박을 권유했던 사람”이라며 “시행사 투자금 들고 카지노 쫓아가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차명 통장으로 분양금 받아 차준영 회사로 황정음·손흥민 에테르노 분양 대금의 행방 다만 대한민국 카지노 출입 기준은 ‘VIP 여부’가 아니라 ‘국적’이다. 현행 관광진흥법상 내국인은 원칙적으로 카지노 출입이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외국 국적자에 한한다. 카지노 멤버십 등급, VIP·VVIP 여부, 이용 금액, 단골 여부 등은 출입 적법성 판단에 어떠한 법적 의미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VVIP의 요청이라서 김씨의 출입을 허용했다”는 설명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이는 면책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카지노 사업자가 출입자 신분 확인 의무를 완화하거나 소홀히 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발언에 가깝다. “VIP 요청이라 허용했다”는 표현은 김씨의 출입 허용 판단의 기준이 ‘법’이 아니라 고객의 경제적 가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 그렇다면 차준영의 도박 자금의 출처도 궁금해진다. 차준영은 ‘에테르노 압구정’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친형이자 피아크 그룹 차가원 회장 아버지인 차대영의 계좌로 분양계약금 등 수백억원을 받은 뒤, 자신의 회사인 넥스플랜 계좌로 25억원을 입금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통장 이체 내역을 살펴보면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수탁자인 A 신탁에서 차대영의 통장으로 30억원이 이체됐다. 이어 3월24일 오전 10시43분 넥스플랜으로 5억원이 이체되는 방식으로 총 25억원이 넥스플랜으로 직접 흘러갔다. 앞서 차준영은 2024년 9월 DL이앤씨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 패소하면서 5184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통장과 제반 금융에 압류가 설정되자, 차준영은 “가족에게 생활비를 송금한다”는 목적으로 차대영이 개설한 통장을 빌렸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대영은 2024년 10월경 “예금채권 압류로 정상적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졌다”는 사정을 호소한 동생에게 생활비 등 기본 거래용이라며 하나은행 저축예금 계좌 1개를 무상으로 빌려줬다. 그러나 2025년 7월경 거래내역을 확인하자 잔액이 0원이었고, 생활비 용도와 무관한 거액 거래가 다수 발견돼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통장을 재발급받은 뒤 2025년 7월25일 내용증명으로 사용허락 철회를 통지했다는 것이다. 꿀꺽한 ‘셀럽 마케팅’ ‘신탁형 PF’ 구조인 에테르노 압구정은 분양수입금이 신탁계약상 A 신탁사 명의 관리계좌로 수납돼야 하는데 ‘차준영→넥스플랜’으로 직접 받으면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납부효력이 문제될 수 있고(미납 취급 위험), 신탁사가 보호해줄 수 없는 영역이 생긴다”는 논리를 제시할 수밖에 없다. 형사상 “업무상 횡령” 및 “자금세탁”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에 차대영은 동생을 상대로 계약서 위조 및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차준영은 차대영의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계약을 지난 2024년 30억원에 체결하기도 했다. 차준영과 A 신탁사 직원이 공모해 계약명의자인 차대영의 동의 없이 분양계약서를 위조하고 거액을 이체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경찰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차대영은 지난해 12월3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차 회장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총 3명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시행사는 차준영의 회사인 넥스플랜, 신탁사는 A 신탁, 시공사는 장학건설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준영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3명은 2024년 10월25일께 차대영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한 채의 공급계약서를 위조했다. 위조계약서를 A 신탁, 장학건설 관계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했다는 게 차대영 측 주장이다. 이어 2025년 3월12일께 같은 방법으로 차대영 명의의 공급계약 해제합의서를 다시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통장 거래내역을 보면 2024년 10월25일 오후 2시39분 차대영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A 신탁 계좌로 30억원이 ‘에테르노 압구정 102호 분양대금 일부’ 명목으로 이체됐다. 오후 2시44분 이 거래는 취소됐고 다시 오후 2시50분 같은 금액을 재이체했다. 이후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명목으로 30억원이 계좌로 반환됐다. 날아간 통일 동산 차대영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내 계좌에서 수십억원 규모의 거래가 이뤄졌다”며 “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적도, 그에 대한 동의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A 신탁이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통상 신탁사가 수십억원대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자 본인의 신분증 확인, 본인 서명 또는 날인, 본인 통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다. 대리인이 계약하더라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필수다. 에테르노 압구정은 축구선수 손흥민, 황정음 등 연예인들이 200억원 이상을 쏟아부은 아파트로 관심을 끌었다. 이와 반대로 분양대금은 차준영이 친형에게 빌린 통장으로 입금돼 관리되고 있던 것이다. 배우 출신 황정음의 에테르노 압구정의 수상한 계약도 눈길을 끈다. 2025년 3월20일 황정음은 압구정 모 부동산에서 총 분양금 230억원에 달하는 ‘에테르노 압구정 501호’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은 통상 총 분양금에 10%에 달하지만, 황정음의 계약금은 4억원이라는 점도 특혜성 계약이라는 의문을 갖게 한다. 황정음 측은 <일요시사>와 전화 통화에서 “계약금이 아니라 청약금인 줄 알았다”며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철회 의사를 밝혔으나 현재까지 4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에테르노를 분양받은 손흥민 등 일부 유명인사들은 차준영을 직접 만나 거래하기도 했다. 차준영이 친형의 통장을 빌린 결정적인 이유는 파주 통일동산 개발사업의 실패다. 2024년 9월 DL이앤씨는 파주 통일동산 콘도 사업과 관련해 넥스플랜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5000억원대 지급 판결을 받아냈다. 판결 금액, 공사 중단 경위, 청구 내역(공사비·구상금·대여금 등)과 같은 구체 항목까지 드러났다. <비즈한국>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장 박준민)은 2024년 9월10일 DL이앤씨가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 시행사이자 차준영이 운영하던 ‘시티원’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시티원이 DL이앤씨에 518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분양가 230억인데···황정음 계약금 4억 어디로? 시티원에서 넥스플랜으로…법인 바꾸고 자금 회수 인용된 청구 채권은 하자보수금을 제외한 기성 공사비 611억원과 구상금 3524억원, 대여금 1000억원, 지연손해금(법정이자) 50억원 등이다. 앞서 DL이앤씨는 ​2020년 8월 공사비 등 이 사업에 투입한 비용 총 5781억원을 정산해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청구 채권 상당액을 인정한 일부 승소 판결이 나온 셈이다. 소송 당사자인 시티원과 DL이앤씨는 각각 이 사업 시행사와 시공사로, 2006년 12월 공사 기간을 28개월, 공사비를 4125억원, 지체상금을 1일당 공사비 0.1%(최대 5%)로 정하는 공사 도급계약을 맺었다. 공사대금은 분양대금 납입 일정에 맞춰 분할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은 공정률 33%에서 18년째 멈춰 있다. 결국 DL이앤씨는 2020년 8월 사업비용을 정산해 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공사 중단까지 투입된 공사비 1207억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변제한 시티원 채무 3524억원, 시티원에 직접 빌려준 대여금 1000억원에서 상계 채권을 제외한 총 5781억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DL이앤씨는 이 사업 시공자로서 공사비를 직접 투입한 것은 물론 시티원 측에 사업비를 직접 대여하거나 연대보증인으로서 시티원이 갚지 못한 사업비 원리금 등을 대신 갚아왔다. 시티원은 오히려 DL이앤씨가 사업 현장을 원상 복구하고 지체상금과 사업 손해를 물어내야 한다며 2022년 4월 반소를 제기했다. 양측이 맺은 도급 계약에 따라 DL이앤씨가 착공일로부터 28개월까지 공사를 마쳐야 하는데, 별다른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는 것. 공사 현장은 20년 동안 방치돼 흉물이 됐다. 공사 재개에는 2691억원이 필요해 회사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DL이앤씨가 현장을 철거하고,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187억원(공사비 5%)과 미래 분양 수익을 포함한 사업 손해 5140억원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차준영의 자금 운용 건전성에 적신호는 해소되지 못한 반면, 카지노에선 VVIP로 불렸다. 정작 부동산시장에서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하면서 불과 수개월전까지 워커힐 카지노를 출입한 셈이다. 차준영에게 제기된 문제는 초고가 주택 분양 계약의 공정성, 대형 개발사업의 책임 귀속, 그리고 국내외 카지노 출입 논란까지 확장되고 있다. 법인 바꿔 타짜 행세 쟁점 중 하나는 ‘에테르노 압구정 직접 계약’이다.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이 에테르노 압구정과 관련해 시행사 대표와 직접 계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분양 절차의 투명성과 이해상충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통상 초고가 주거상품의 분양은 다층적 심사·중개·검증 절차를 거치는데, 이 과정이 축약되거나 개인 간 직거래로 처리됐다면 ‘특혜’ 또는 ‘절차 생략’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