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바닥’ 잠룡들 현주소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6.12.19 10:52:44
  • 호수 10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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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라? 탄핵해도 지지율 안 오르네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조기 대선 정국이 열렸다. 유력 대선 주자들이 세몰이에 나서고 있다. 반면 현 탄핵정국의 호재를 이용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는 잠룡들도 있다. <일요시사>는 지지율 정체 국면에 있는 잠룡들의 대선 행보를 살펴봤다.

조기 대선 국면이 열리면서 차기 대선주자들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이재명 성남시장은 탄핵정국의 최대 수혜자로 꼽히면서 야권 잠룡들의 견제도 시작된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국정농단의 ‘공범’ 신세를 면치 못하면서 아울러 비주류 유승민·오세훈 등 잠룡들이 날개를 펴지 못하고 있다.

지지율 정체

우선 탄핵정국서 앞장서서 탄핵을 주도한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지지율 정체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안 전 대표는 지난 13일 “저는 일희일비하지 않고 저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하고, 거기에 따라서 국민들께서 평가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원래 지지율은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요동치게 마련”이라고 말해 지지율 정체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안 전 대표처럼 탄핵정국을 주도하고도 지지율 정체에 빠진 사람으로는 박원순 서울 시장이 꼽힌다. 야권 대선 후보 자리를 노리는 박 시장은 5%대 안팎을 맴돌고 있는 지지율이 가장 뼈아프다. 지난해 메르스사태 당시 발 빠른 대응력으로 국민적 호평을 받으며 20%대 지지율을 기록했던 것에 비하면 격차가 커진 셈이다.

박 시장은 일정을 앞당겨 조만간 공식 출마 선언 후 경선 레이스에 본격 뛰어들 것으로 알려졌다. 박 시장은 지난 17∼18일 광주로 향해 대선 출정식을 가졌다. 광주 방문은 지난 5월 이래 약 7개월 만이다.


5월 방문 당시 박 시장은 “뒤로 숨지 않겠다. 역사의 대열에 앞장서겠다”고 말해 대권 행보를 암시했다. 이후 박 시장은 스크린도어 사고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주춤했다.

사실상 정체국면에 있던 박 시장은 탄핵정국서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는 등 선명성을 드러냈다. 아울러 광화문 촛불집회를 후방에서 전폭 지원했다. 이러한 박 시장을 두고 5년 서울시장으로서 검증을 받은 그가 대선국면에 들어서면 재부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른 측면에선 이재명 시장처럼 튀는 모습을 보여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최근에는 야권 충청대망론의 기수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전면에 나설 모양새다. ‘고구마’ 문재인, ‘사이다’ 이재명 등 야권 차기 대선 주자 성품과 음식을 매칭하는 홍보전 양상으로 흐르는 가운데 안 지사는 지난 14일 “저는 언제나 먹어도 질리지 않는 흰쌀밥”이라고 자평했다.

문 전 대표와 이 시장에 견제구를 날린 셈이다. 안 지사는 지난 5월, 야권 잠룡들이 하나둘씩 대권출마를 고려할 때 “직접 슛을 때릴지 고민”이라며 대선출마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이후 대선 출마에 대한 직접적 언급을 피했던 안 지사는 지난 10일, 부산 방문서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그는 문 전 대표와의 관계에 대해 “경쟁은 우리 모두를 발전시킨다”라며 “경쟁 없는 조직은 망한다. 멋있는 경쟁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문 전 대표와 대결해 이번 대선서 꼭 도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박 탄핵 주도…이재명 좋은 일만?
황무지 여권서 유승민·오세훈 뜬다?


일각에선 안 지사가 다른 잠룡들에 비해 거대 담론에 대한 이해가 뛰어나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최근 이 시장이 “박원순·안희정·김부겸과 머슴들의 팀을 만들겠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는 “대의도 명분도 없는 합종연횡은 구태정치”라며 이 시장의 제안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에 이 시장은 “비문연대를 구축하자는 것이 아니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꼬리를 내렸다.

이 시장의 발언으로 자칫 야권이 분열 조짐을 보일 수도 있었지만 안 지사가 대권주자로서 중심을 잡아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안 지사가 한 자릿수 지지율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걸림돌로 지적된다.
 

균형감은 돋보이지만 임팩트가 없다는 것. 정치권에선 안 지사가 지사직을 내려놓고 본격적으로 대선 행보를 보이면 지지율이 반등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하지만 당내 경선에서 승리를 장담키는 어렵다는 평가다.

현재 여권에선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을 제외하고는 굵직한 대선주자가 전무한 상황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끝머리에 이름을 올리면서 체면치레를 하는 정도다. 오 전 시장은 지난 총선 종로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패하면서 고배를 마셨다.

두 번의 서울시장 경력을 바탕으로 대권주자 반열에 올라있지만 반등의 기회는 좀처럼 찾아오지 않고 있다. 그는 탄핵정국서 촛불집회에 참여하면서 박 대통령을 압박했다. 박 대통령에 탈당을 요구키도 했다.

최근에는 새누리당 비박(비 박근혜)계 모임인 비상시국회의에 참여하면서 비박계 의원들과 스킨십을 높였다. 다만 김무성, 유승민 의원이 주도하는 비박계 모임서 오 전 시장의 역할론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분당 이후 정치권에 합종연횡이 예상되는 가운데 오 전 시장이 유력 대권주자로서 발돋움할 명분이 없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황무지로 비유되는 새누리당에 유승민 의원의 역할론도 대두된다. 새누리당 내 인사들 사이에선 “마지막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과 유승민 의원이 여권 후보 한 자리를 놓고 격돌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유 의원은 탄핵 국면을 지나 킹메이커를 선언한 김무성 의원을 대신해 비주류서 입지를 다졌다. 유 의원은 탄핵 국면서 “여야가 합의하지 않는 한 박 대통령이 임기 단축을 선언해도 탄핵으로 간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대통령과 각을 세우면서 친박계의 비판을 한 몸에 받았다. 현재 유 의원은 새누리당 탈당은 고려하지 않고 당 내에서 주도권을 차지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후보단일화?

부산 지역의 한 중진 의원은 “친박계와 비주류의 갈등으로 새누리당이 두 동강이 나든, 새누리당이 해체된 뒤 새 간판을 내걸든 결국 구성원들은 반기문파와 유승민파로 갈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당내 경선서 맞붙든, 각각 다른 당에 몸을 담았다가 나중에 후보단일화 경쟁서 맞붙든, 두 사람은 결승전 진출을 위한 어느 시점서 부딪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정치권 개헌 셈법

정치권에서 개헌 시점을 놓고 양분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 우선 대선 공약으로 개헌안을 제시한 후 차기 정권에서 추진하자는 진영과 개헌 논의를 즉각 착수하자는 쪽으로 나뉜다. 우선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 안희정 충남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등은 대선 공약으로 개헌안을 제시했다.

안 지사는 “개헌을 매개로 당장의 정계 개편 수단으로 삼는 건 개헌 논의의 순수성마저 의심받을 만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손학규 전 대표, 김부겸 의원, 더민주 김종인 전 대표 등은 대선 전 개헌을 목표로 즉각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전 대표는 “2개월이면 개헌이 충분하다”며 개헌을 줄기차게 강조하고 있다.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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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