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검찰이 안종범 등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피의자들을 일괄 기소했다.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이다. 한 발 더 나아가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들과 ‘공모 관계’라는 초강수를 뒀다.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로 검찰에 입건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검찰의 공소장 전문을 공개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혐의 상당 부분에 공모 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향후 박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전 11시 ‘최·안·정’ 등 3인방을 구속 기소하면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직접 만나
기업에 갑질
<일요시사>가 입수한 공소장에 따르면, 최씨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강요, 강요 미수, 사기미수죄. 안 전 수석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강요, 강요 미수죄 등이 있다. 정 전 비서관은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구속기소됐다. 이들 배후에는 박 대통령이 있다는 게 검찰의 공소 요지다.
공소장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안 전 수석에게 “10대 그룹 중심으로 대기업 회장들과 단독 면담을 할 예정이니, 그룹 회장들에게 연락해 일정을 잡으라”고 지시했다. 안 전 수석은 10개 그룹 중심으로 대상 기업을 선정한 다음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삼성 등 7개(현대자동차, LG, SK, CJ, 한화, 한진) 그룹을 최종적으로 선정했다.
그리고 각 그룹 회장들에게 지난해 7월24일 예정인 창조경제혁신센터 전담기업 회장단 초청 오찬간담회 직후 단독 면담을 원한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박 대통령은 이후 지난해 7월24일에 현대차그룹 정몽구 회장, CJ그룹 손경식 회장, SK이노베이션 김창근 회장 등을, 7월25일에는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 LG그룹 구본무 회장,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등 대기업 회장들과 순차적으로 단독 면담을 가졌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서 대기업 회장들에게 문화, 체육관련 재단 법인을 설립하는 데 적극 지원해 달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대통령은 단독 면담을 마친 뒤 안 전 수석에게 “전경련 산하 기업체들로부터 돈을 각출해 각 300억원 규모의 문화와 체육 관련 재단을 설립하라”고 지시했다. 안 전 수석은 같은 해 7월부터 8월 사이에 이 내용을 전경련 이승철 부회장에게 전달했다.
박 대통령은 이 과정서 최순실씨에게 “문화재단을 만들려고 하는데 재단 운영을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최씨는 재단의 이사장 등 임원진을 자신이 지정하는 사람들로 구성했다. 아울러 재단 업무 관련 지시를 내리고 보고를 받는 등 재단의 인사 및 운영을 장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0월, 최씨는 리커창 중국 총리가 방한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고 정 전 비서관에게 “리커창 중국 총리가 곧 방한 예정이다. 대통령이 지난 중국 방문 당시 문화교류를 활발히 하자고 하셨다”며 “구체적 방안으로 양국 문화재단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며 재단 설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박근혜와 연관성 보이는 혐의들 나열
안종범·정호성 의혹은 곧 대통령 의혹
이에 정 전 비서관은 최씨로부터 들은 내용을 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박 대통령은 안 전 수석에게 재단 설립을 서두르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안 전 수석에게 “재단 명칭은 용의 순수어로 신비롭고 영향력이 있다는 뜻을 가진 미르라고 하라”며 재단 명칭과 임원진 명단, 사무실 주소 등을 지시했다. 여기서 대통령은 안 전 수석에게 설립을 서두르라는 지시를 함으로써 기업들에게 출연금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박 대통령은 재단 임원진 명단과 사무실 위치 등 안 전 수석에게 전달한 혐의도 있다.
또 최씨는 지난해 9월말부터 10월까지 문화재단서 일할 임직원을 면접 후 직접 뽑았다. 재단 이사장과 사무총장, 이사 등 임원진 명단과 조직표 등을 마련하기도 했다.
최순실→정호성
→박근혜→안종범
안 전 수석은 이를 경제수석비서관실 소속 최모 경제금융비서관에게 전달했다. 안 전 수석의 지시를 받은 최 비서관은 청와대 회의를 주재하면서 전경련이 준비해온 문건 등을 보고받고 재단 설립 등을 지시하면서 전경련이 보고한 9개 그룹의 분배 금액을 조정, 확정했다.
회의 결과에 따라 전경련은 지난해 10월, 삼성 등 그룹 임원들과 회의를 가지면서 그룹별 출연금 할당액을 전달했다. 이후 롯데도 출연 기업에 포함시키라는 지시를 하기도 했다.
이후 안 전 수석은 미르재단의 출연금 규모를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증액하고, 추가할 만한 그룹이 있는지 등의 확인을 다시 지시했다.
이에 따라 요청을 받은 18개 그룹 중 2개 그룹을 제외한 16개 그룹 대표 및 담당 임원들은 출연금 요구에 불응할 경우 세무조사를 당하거나 인허가의 어려움 등 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미르재단에 486억원의 출연금을 납부했다.
이후 최씨는 지난해 12월 스포츠재단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했다. 또 케이스포츠재단서 일할 임직원을 면접을 거쳐 선정한 다음 임원진 명단을 정 전 비서관에게 보냈다. 한편 박 대통령은 같은 달 안 전 수석에게 “정모 이사장, 김모 사무총장 등을 임원진으로 하고 사무실은 강남 부근으로 알아보라”는 지시를 내렸다.
“도와달라”
강력한 외압
안 전 수석은 이후 전경련 이 부회장에게 “예전에 말한대로 300억원 규모의 체육재단도 설립해야 하니 미르 때처럼 진행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이 부회장은 전경련 직원들을 통해 미르재단 설립 과정서 연락했던 그룹을 기초로 출연금액을 할당했다. 결국 현대차 등 케이스포츠재단에 출연하기로 한 16개 그룹은 미르재단과 같이 케이스포츠재단에도 총 288억원의 출연금을 납부했다.
최씨는 자신의 지인으로부터 KD코퍼레이션이 해외 기업 및 대기업에 납품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정 전 비서관을 통해 대통령에게 관련 자료를 전달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014년 11월 안 전 수석에게 “KD코퍼레이션은 흡착제 관련 기술이 있는 훌륭한 회사인데, 외국 기업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으니 현대차에서 그 기술을 채택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후 안 전 수석은 박 대통령이 함께 있는 가운데 현대차 정 회장 등에게 KD코퍼레이션을 소개했고, 납품 계약을 추진토록 했다. 이후 KD코퍼레이션과 현대차와의 납품계약 진행상황을 계속 점검하면서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도 했다. 결국 현대차 등은 지난해 2월 KD코퍼레이션과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10억원 상당의 제품을 납품받았다.
사실상 미르재단 설립
운영 최순실에 맡겨
최씨는 지난 1월 케이스포츠재단 사무실 인근에 스포츠 매니지먼트 등을 목적으로 하는 더블루케이를 설립했다. 이후 지난 2월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사업’이라는 제하로 전국 5대 거점 지역에 체육시설을 건립하고 이권사업은 더블루케이가 담당하는 사업안을 마련한 뒤 정 전 비서관을 통해 박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이로 인해 최씨는 대가 명목으로 KD코퍼레이션 대표로부터 시가 1100만원 상당의 명품백과 현금 5100만원 상당을 받기도 했다. 최씨는 또 KD코퍼레이션 대표가 박 대통령의 프랑스 순방에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했다.
한편 최씨는 지난해 10월, 사실상 자신이 운영하는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를 설립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월 안 전 수석에게 플레이그라운드 회사소개 자료를 건네줬고, 안 전 수석은 현대차 정 회장에게 “이 회사가 광고를 할 수 있도록 잘 살펴봐 달라”고 요구했다.
현대차그룹은 이후 플레이그라운드가 70억6000만원 상당의 광고 5건을 수주 받게 해 9억18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도록 했다.
최씨는 지난 1월 케이스포츠재단 사무실 인근에 스포츠 매니지먼트 등을 목적으로 하는 더블루케이를 설립했다. 이후 지난 2월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사업’이라는 제하로 전국 5대 거점 지역에 체육시설을 건립하고 이권사업은 더블루케이가 담당하는 사업안을 마련한 뒤 정 전 비서관을 통해 박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박 대통령은 이 무렵 안 전 수석에게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과 단독 면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라는 취지로 지시를 내렸다. 지난 3월 이뤄진 면담 이후 박 대통령은 안 전 수석에게 “롯데그룹이 하남시 체육시설 건립과 관련해 75억원을 부담하기로 했으니 진행 상황을 챙겨보라”는 지시를 내렸다.
최씨는 이후 더블루케이 관계자들에게 “이미 롯데그룹과 얘기가 다 됐으니 롯데그룹 관계자를 만나 지원 협조를 구하면 돈을 줄 것”이라고 지시했다. 결국 롯데그룹은 6개 계열사를 동원해 케이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송금했다.
포스코와 관련해서 박 대통령은 스포츠팀(배드민턴팀)을 창단하게 하고 최씨가 운영하는 회사 더블루케이가 매니지먼트를 맡기로 약정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검찰은 공모라 보진 않았지만 지난해 2월 포스코 계열 광고사 포레카 매각 당시 박 대통령이 “포레카가 대기업에 넘어가지 않도록 포스코 회장을 통해 매각절차를 살펴보라”고 안 전 수석에게 지시했다고 의심했다.
청, 기밀 누설
대통령 주도?
KT에는 “최씨 측근 이동수씨 등이 채용되게 회장에게 연락하라”는 지시와 “플레이그라운드를 KT 광고대행사로 선정될 수 있게 하라”는 지시를 안 전 수석에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관광공사 산하 공기업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도 장애인 스포츠단을 창단하는 데 컨설팅할 기업으로 더블루케이를 소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박 대통령은 정 전 비서관과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의 공범으로 규정됐다. 박 대통령은 2013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공무상 비밀 내용을 담고 있는 문건 47건을 최씨에게 이메일 또는 인편 등으로 전달하라고 정 전 비서관에게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