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호위무사 ‘병신오적' 누구?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6.11.28 12:00:57
  • 호수 10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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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간신은 영원한 간신”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최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두고 보수시민단체서 ‘병신친박오적(丙申親朴五賊)’을 발표했다. 범민련은 새누리당 친박오적을 거론하면서 현 사태 책임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일요시사>도 박근혜 대통령 지근거리서 호위무사를 자처한 떠오르는 ‘병신오적’을 꼽아봤다.

최순실 사태를 두고 범시민단체연합과 국민행동 본부는 지난 17일 ‘병신친박오적(丙申親朴五賊)’을 강력 비판했다. 이들은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병신년 친박오적 이정현, 서청원, 최경환, 홍문종, 조원진을 규탄한다”면서 “친박 오적은 당장 정계를 은퇴하고, 새누리당은 즉각 해체하라”고 규탄했다. 친박오적은 대표적인 친박 인사들로 박근혜정부에서 당·청 요직을 오가며 실세역할을 했던 이들이다.

현 정부 실세들

친박오적과 더불어 최근 국정농단 사태로 민심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을 비호하는 발언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이들이 있다. 우선 박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검찰 수사에 불만을 드러내며 박 대통령을 호위했다.

지난 20일, 그는 입장자료를 통해 “검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믿기 어렵다. 법정에서는 한 줄기 바람에도 허물어지는, 사상누각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변호인에게, ‘재임 기간 내내 국민을 위해 희생하면서 내 모든 것을 바친다는 각오로 한 치 사심 없이 살아왔다. 순수한 마음에서 재단 설립을 추진한 것이고 퇴임 후나 개인의 이권을 고려했다면 천벌을 받을 일’이라고 토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유 변호사가 떠오르는 박 대통령 비호세력이라면 황교안 국무총리는 국회 대정부 질문을 통해 대통령을 지켰다.

지난 11일, 국회 긴급현안질의서 최순실 게이트를 해명하기 위해 나온 황 총리는 “최순실을 아느냐”는 더민주 송영길 의원의 질문에 “의원님은 최순실을 압니까”라고 반문했다. 그러자 야당 의원들이 황 총리의 답변 태도에 항의하며 본회의장이 어수선해졌다.

황 총리는 “마찬가지(로 모른다)라는 이야기”라고 해명했지만 송 의원 및 야당 의원들의 분노는 쉽게 사그라지지 않았다. 그는 베일에 싸인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질문에는 “청와대서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유 변호사가 검찰에 공세적 입장을 취했고, 황 총리가 야당의 공격을 방어하면서 박 대통령을 지켰다면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야당에 공세를 취하는 ‘적반하장’ 전술을 택했다.

이 대표는 지난 24일, 당 최고위원회의서 전날 더민주 추미애 대표의 발언을 비판했다. 그는 “헌정사에 남을 두 번의 탄핵을 주도하는 대단한 업적을 남기는 데 흥분했느냐”며 추 대표에 대해 정면으로 비꼬았다.

이어 야당의 탄핵·특검 추진과 관련해 “검찰 발표를 믿고 탄핵을 하기로 했으면 즉각 특검을 취소하라”며 “법률가(추 대표와 문재인 전 대표)란 분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비법률·반헌법적 행위를 노골적으로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비난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5일, 박 대통령이 최순실씨에게 연설문 도움을 받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과문을 발표하자 “제가 대정부질문 하나만 하더라도 아주 다양하게 언론인 얘기도 듣고, 문학인 얘기도 듣고, 완전 일반 상인 얘기도 듣고, 친구 얘기도 듣고…”라고 말했다.


당시 이 대표는 공당의 대표로서 박 대통령 비호에만 치중한다는 거센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

새누리당을 탈당한 남경필 경기지사는 지난 15일 “박근혜교를 믿는 사이비 종교 신도 같다”며 이 대표에 대해 맹렬히 비난했다. 이어 “이정현 대표는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유영하·황교안·이정현·김진태·김경재
시민단체 “현 정국 책임져라” 주장

김진태 의원도 대표적인 박 대통령 호위무사로 꼽힌다.

김 의원은 지난 17일, 국회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오늘 법안이 통과된다고 하면 촛불에 밀려서 원칙에 어긋나는 법사위 오욕의 역사로 남을 것”이라며 “하지만 촛불은 촛불일 뿐이지 결국 바람이 불면 다 꺼지게 돼 있다”고 말해 공분을 샀다. 

김 의원은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가 불거지기 전 우병우-조선일보 싸움에서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을 저격한 바 있다.

친박 의원들도 청와대-조선일보와의 신경전을 관망하던 때 김 의원은 청와대 돌격대장 역할을 자처했다. 이후 100만 민심이 분노한 상황서 김 의원은 “민심은 언제든 변한다”는 망언을 쏟아내기도 했다.

최근 김 의원은 검찰의 박 대통령 ‘공모 관계’ 인정에 대해 “검찰이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 대통령을 제물로 바쳤다”고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김진태 의원이야말로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 자신의 양심을 제물로 바쳤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치주의의 근간을 부정하고 있는 김진태 의원은 입법을 책임지고 있는 의회의 일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맹비난했다.

최근에는 김경재 한국자유총연맹 회장의 발언이 도마에 올랐다.

김 회장은 지난 19일 서울역 광장서 박사모 등 보수단체 주최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하야 반대 집회에서 “임기 말이 되면 (대통령이) 다 돈을 걷었다”며 “노 전 대통령도 삼성에서 8000억원을 걷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돈을 걷은 사람은 이해찬 전 총리의 형과 이학영 전 의원”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전 대표는 “책임을 묻겠다”며 법적 조치를 시사했다. 그는 “자유총연맹 같은 관변단체가 정부보조를 받으며 지금도 관제데모하고 있으니 이게 나라냐”라고 반문했다.


김 회장의 발언에 언급된 이학영 의원은 김경재 한국자유총연맹 회장을 지난 22일, 서울중앙지검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 의원의 변호인은 김경재 회장이 언론과의 통화에서 “근거를 갖고 이야기 한 것”이라고 한 만큼 허위사실을 주장한 것이라면, 본인의 발언에 대해 민 형사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며 검찰의 즉각 수사를 촉구했다.

김 회장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이후 지난 2012년 새누리당 대한민국대통합위원회 기획담당특별보좌관으로 활동한 뒤 박 대통령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을 맡았다. 지난해에는 대통령비서실 홍보특별보좌관으로 발탁돼 박근혜 대통령의 신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적조치 시사

새누리당 정두언 전 의원은 한 방송에 출연해 김진태 의원, 유영하 변호사, 이정현 대표를 향해 독설을 퍼부었다. 이 대표에 대해서는 “한번 간신은 영원한 간신”이라고 했고, 김진태 의원을 향해서는 “다음 선거에 낙선은 확실히 됐다”고 말했다. 이어 유영하 변호사에 대해서 “10대 맞고 끝날 것을 100대 맞을 작전을 세운 것”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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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