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88만원 세대’ ‘N포 세대’로 대변되는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오늘도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다. 일자리, 주거 등 사회 구조적 난제를 정부에서 해결해주길 기대했지만, 오히려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가 터지면서 상대적 박탈감만 더해졌다. 이러한 박근혜정권의 실정에 청년들은 촛불을 들고 광화문으로 향했다.
촛불집회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서울특별시당 대변인의 심정은 남다를 수밖에 없다. 광우병 사태 때 대학 총학생회장이었던 장 대변인은 지금처럼 한걸음에 광화문으로 향했고 촛불을 들었다. 소위 ‘명박 산성’이라 불린 경찰차벽 앞에서 장 대변인은 오랜 시간 시민들과 함께했다.
이제 34세의 젊은 청년 정치인이 된 장 대변인은 또 다시 촛불을 들었다. 그 사이 청년단체, 시민단체, 청년위원회 등에서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 지난 2013년 민주당 최고위원 예비후보, 2016년 청년최고위원에 출마하며 공직후보자 경험도 쌓았다. <일요시사>는 장 대변인을 만나 시민들이 촛불을 들 수밖에 없는 현 시국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
다음은 장 대변인과의 일문일답.
- 박근혜 대통령 퇴진과 관련해 하야, 탄핵, 2선 후퇴, 질서 있는 퇴진 등 4가지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다. 이 중 어떤 것을 지지하는 쪽인가.
▲크게 보면 임기를 채우는 쪽과 그렇지 않은 쪽으로 나뉜다. 내가 봤을 때 임기를 채우기는 어려울 것이다. 당장 하야하는 게 시민들과 모든 정당, 재야 단체들까지 요구하는 일이긴 하나 나는 최대한 질서 있는 퇴진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당장 하야해서 1월20일쯤 대선을 치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하야가 약속된 과도내각을 구성, 4월 초쯤에 대선을 치르는 게 가장 시민들의 기대에도 부합하고 현실적인 시나리오라고 본다.
- 박 대통령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야권에 대한 표심으로 이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야권으로 표가 이동할 상황이 아니다. 만약 이번 사태가 새누리당과 박근혜정권의 정책적 실패로 벌어진 일이라면 진보적 정책을 펴는 야당으로 표심이 이동하는 게 맞다. 그러나 이것은 헌정 질서를 모두 부정한 사건이고, 민간인이 청와대 문서를 마음대로 보면서 국정운영, 예산, 인사 등에 개입한 사건이다. 야당이 반사이익을 기대할 수도, 기대해서도 안 된다.
- 그러나 촛불집회로 야권이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란 주장이 있다.
▲촛불집회는 어떤 이념에 편향된 사람들이 모인 자리가 아니다. 광장서 울려 퍼지는 목소리가 일부 편향된 시민들의 목소리라고 한정하는 말은 여권이 씌우려는 프레임에 지나지 않다. 촛불민심은 진정 국민들의 공감대 속에서 피어난 불길이다.
-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촛불집회를 종북 프레임으로 몰고 가려는 움직임도 있다.
▲촛불민심이 대통령 하야를 외치는 건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명예와 국가적 질서를 무너뜨린 일이기 때문에 물러나라고 외치는 것이다. 그곳에 나오는 분들은 일각에서 언급하는 빨갱이나 종북 세력이 결코 아니다. 현장에는 지난 대선서 박 대통령을 찍었던 보수적 사람들도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종북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 반면 일련의 촛불집회가 4·19혁명과 유사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승만 깡패정권을 국민들이 몰아냈듯 박근혜 무당정권을 몰아내야 한다고 시민들이 화가 나 있는 상태다. 이미 무당정권이라는 표현까지 나왔지 않나.
- 최근 법원으로부터 공소장이 잘못 송부된 사건을 겪었다. 상황을 설명해 달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총선네트워크’를 고발해 재판으로 갔는데, 총선네트워크에 있는 동명이인에게 보낼 공소장을 나에게 보낸 것이다. 그 전에 8월 중순쯤 서울시경 지능범죄수사대서 전화가 왔었는데 그때 내가 아니라고 분명이 말했는데도 말이다.
그때 형사가 나에게 공직선거법을 위반했으니 수사를 받으라고 했다. 난 총선 때 비례대표 후보였는데 무슨 공직선거법 위반이냐며 물으니 갑자기 그 형사가 죄송하다면서 황급히 전화를 끊었던 적이 있다. 그런데도 법원이 나에게 공소장을 보낸 것이다. 지난 10월 중순쯤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화가 와 공소장을 보내겠다며 다짜고짜 주소를 물어봤다. 신원도 확인하지 않았다.
34세 젊은 나이, 청년 정책 전문가
“하야 약속된 과도내각 구성 바람직”
- 어떤 생각이 들었나.
▲장경태라는 이름이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다는 게 대단히 유감이었다. 내가 광우병 시위때 여러 번 주동했지만, 이렇게 경찰과 검찰에 이름이 올라가 있다니 상당히 기분이 나빴다.
- 총선네트워크에 대해선 부실 수사가 우려되는데.
▲총선네트워크가 한 낙선 기자회견은 서울시 선관위에 신고까지 하고 허가도 받아 열렸다. 그런데 이제 와서 고발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사유는 기자회견이라면 질의응답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낙선운동이라는 논리였다.
- 법원은 행정적 실수라고 해명했다.
▲말도 안 된다. 피의자에 대한 공적사항이 행정적 실수라면 피의사실도 행정적 실수가 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연락처는 분명 개인정보인데 그 개인정보를 이용해 상대방 주소를 별다른 신원확인 절차 없이 물어봤다. 잘못된 해명이고 핑계에 불과하다.
- 또 다른 장경태씨에게는 재판 전 판사가 사과했다. 장 대변인에게는 그런 사과가 있었나?
▲특별한 건 없었다. 법원 공무원이 전화로 사과하더라. 만약 일반 시민이 이 같은 일을 겪었다면 대단히 우려스러운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이다.
- 이렇게 상식을 벗어난 일을 막기 위해서라도 검찰개혁은 필요하다는 입장인가?
▲검찰 조직의 가장 큰 문제는 기소독점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깨트릴 구조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테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에서 공직자에 대한 비리를 수사하게 하고, 검찰은 민간 부분에 대한 형사소추만 담당하도록 분리했으면 좋겠다.
기소판단을 검찰이 스스로 결정하는 이 구조가 시민들을 비롯해 기업, 시민단체까지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 이번 최순실 사태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서도 진경준 전 검사장이 연루되는 법조 비리가 있었지 않나.
- 지난 전대서 청년최고위원 후보로 나섰다가 아깝게 떨어졌다. 큰 선거를 치르고 느낀 점이 있다면?
▲정말 준비를 많이 했음에도 미처 예상치 못한 순간들이 찾아오더라. 선거 과정서 고민해야 될 부분, 판단의 순간이 있다. 스텝으로 뛰는 것과 내가 직접 후보 자격으로 뛰는 것은 다르다는 걸 깨달았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민주당의 대선 승리에 일조하려 한다.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집권 비전을 세워야 하는데, 당 청년위에서 그런 활동을 의욕적으로 해보고 싶다.
<chm@ilyosisa.co.kr>
[장경태는?]
▲전라남도 순천 출생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행정학 박사과정
▲전 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부위원장
▲전 새정치민주연합 부대변인
▲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변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