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사건 X-파일>

마약에 취한 앵벌이 부추긴 의·약사 ‘입건’
구걸의 필수품? “‘마약 없인 못 살아”

구걸할 때 수치심 없애기 위해 마약류 ‘복용’
치사량 무시한 처방 의·약사 68명 무더기 적발

지하철 등에서 구걸을 하는 일명 앵벌이들이 마약에 취한 상태에서 구걸을 해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의 뒤에서 치사량을 무시한 채 마구잡이식으로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해준 의·약사가 똬리를 틀고 있었다는 데 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3일 마약류 의약품을 무분별하게 처방·조제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방조 등)로 의사 김모(42)씨 등 의·약사 68명과 쪽방촌 거주자 배모(68·여)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마약류 복용 혐의로 이모(3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의·약사들은 이씨가 지하철 등에서 구걸 행위를 하면서 수치심을 없앨 수 있도록 환각 목적으로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 ‘졸피뎀’을 복용할 수 있도록 처방전을 발급하고, 이에 따라 약을 조제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배씨는 이씨의 친모라고 사칭, 이씨가 처방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복용을 방조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1년 7개월에 걸쳐 수도권 일대 내과병원을 돌아다니며 졸피뎀 3만여 정을 처방받아 환각 증세가 떨어질 때마다 복용하는 등 하루에만 70~120정을 복용한 후 환각 상태에서 구걸 행위를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던 중 이씨가 지난해 8월 중독 상태가 심해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고, 2개월간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경찰이 이 같은 사실을 입수, 수사에 나섰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수도권 전철 등지에서 이씨와 같이 졸피뎀을 복용하고 환각 상태에서 구걸 행위를 하는 앵벌이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수색동 바바리맨  출소 5개월 만에  또?
치마 입은 여자만 보면 ‘헬렐레’

여고생들 쫓아다니며 음란행위 한 30대 남성 덜미

서울 수색동 일대에서 여고생들을 쫓아다니며 20차례에 걸쳐 음란 행위를 해온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지난달 25일 치마 입은 여성들을 따라다니며 자위 행위를 하는 등 음란 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 등)로 고모(32)씨를 붙잡았다고 밝혔다.
고씨는 강간죄로 3년간 복역하다 지난해 4월 출소한 뒤 5개월 만에 또 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22차례에 걸쳐 수색동 일대에서 주택가를 중심으로 심야 시간과 등·하교 시간에 치마 입은 여성이나 교복 입은 여학생을 골라 뒤를 쫓아 다니거나, 바지를 내리고 자위 행위하는 모습을 보여 혐오감을 줬다. 또 고씨는 놀라 도망가는 여성들을 쫓아가 엉덩이를 만지기도 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고씨는 “치마 입은 여자를 보면 흥분된다”고 진술하는 등 성도착증이 있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이에 경찰은 “전문적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여죄가 있는지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범죄 현장에 ‘대변’ 남겨 덜미
“어허~이런 ‘변’이 있나…”

지난주에는 ‘대변’과 관련된 황당한 사건 두 건이 발생해 네티즌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먼저 서울 서초경찰서는 변호사 사무실을 전문적으로 털며 범죄 현장에 피가 섞인 ‘대변’을 보고 간 박모(38)씨를 지난 2일 구속했다.
‘범죄 현장에서 대변을 보면 잡히지 않는다’는 미신을 믿고 실제 행동에 옮겼다가 DNA 검사를 통해 경찰에 덜미가 잡힌 것.

박씨는 지난해 4월20일께 서초구의 한 빌딩에 침입, 9군데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현금과 귀금속 600만원 상당을 훔치는 등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총 45차례에 걸쳐 금품 3000여만원어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박씨는 범죄 현장이었던 서초동 변호사 사무실 바닥 등 2군데에 ‘대변’을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8월 사건 현장을 배회하는 박씨를 발견했지만 뚜렷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해 검거에 실패했지만 국과수에 박씨가 남긴 ‘대변’과 그의 DNA 감정을 의뢰한 결과, 일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박씨의 배설물 이외에도 또 다른 사무실에서 발견된 피다 만 담배, 머리카락에서도 박씨의 DNA가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와 관련 “일반적으로 대변에서는 DNA가 검출되지 않지만 박씨가 남긴 배설물에는 혈액 성분이 다량 포함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절도범들 사이에서 범죄 현장에 대변을 보면 잡히지 않는다는 미신 때문에 대변을 남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가 하면 지난주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중심으로 무개념 종결자 ‘목똥남’ 사연이 퍼져 화제를 모았다.

과천 제2정부청사 지하에 위치한 체력단련장 안 샤워실에 한 사용자가 대변을 본 후 대야를 덮어놓고 도망친 사건을 일컫는 ‘목똥남 사건’은 범인이 공무원일 것으로 추정되면서 더욱 눈길을 끌었다.
목똥남 사건은 체력단련장 청소를 담당하는 미화원이 메모를 남겨 알려지기 시작했다.

미화원은 메모를 통해 “목욕탕 바닥에 똥 싸놓고 세숫대야로 덮어 놓으신 분 시원하셨던가요?”라면서 “지척에 있는 화장실도 못 가실 만큼 급하셨나요? 설사도 아니던데”라고 일침을 놨다.

이어 “청소 아줌마가 봉인가요. 뒷처리는 하실 만한 연세 같은데. 공무원 타이틀이 아깝네요”라고 말했다.
해당 사건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놀라움과 함께 웃음을 참지 못했다. 네티즌들은 “무개념 종결자다” “목똥남을 찾습니다” “목똥남이 누구인지 완전 궁금하다” “얼마나 급했으면…” 등의 다양한 반응을 쏟아냈다.


미인계 주부 사기 도박단 덜미 내막
“우리는 ‘날씬이파’예요!”


미인계와 마약을 이용해 사기 도박을 벌여 수억원을 편취해 온 주부 도박단 ‘날씬이파’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3일 미인계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도박장으로 유인한 뒤 마약을 이용한 사기 도박으로 약 3억5000만원을 뜯어낸 주부 도박단 A(57·여)씨 등 2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지난 2009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미인계를 이용, 덤프 트럭 운전자 B(63)씨를 도박판에 끌어들여 마약류인 약을 탄 술이나 커피를 마시게 해 정신을 몽롱하게 만든 뒤 사기 도박을 벌여 약 1억5000만원을 편취했다. 또 비슷한 수법을 이용해 C(63·여)씨를 상대로 약 2억원을 뜯어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주로 강남 일대를 무대로 활동하는 사기 도박단 ‘날씬이파’의 조직원들로 도박장을 관리하는 ‘하우스장’부터 대상을 물색해 유인하는 ‘미인계’, 함께 도박을 하면서 패를 조작하는 ‘기술자’ 등으로 역할을 분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의 사기 행각으로 B씨는 생계 수단이었던 덤프 트럭을 처분하고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마련해 갚은 뒤 지방으로 이사했고, C씨 역시 도박 빚에 시달리다 자살을 기도하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행방을 감춘 채 도피 중인 나머지 조직원 8명에 대해 추적에 나서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원생 상대로 한 ‘음란선생’ 검거
“밤이면 밤마다 왜 이러세요”

학원장이 밤마다 학원생에 상습 ‘음란 전화’ 
성적 수치심 유발하는 말 건네 부모가 신고

40대 학원장이 자신의 학원에 다니는 10대 여학생에게 한밤중 상습적으로 음란 전화를 걸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2일 미성년자에게 상습적으로 음란 전화를 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로 부산 모 학원 이모(43) 원장을 검거했다.
이씨는 지난달 20일부터 늦은 밤 학원생인 A(13·여)양에게 전화를 걸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말을 수차례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A양은 이 같은 사실을 부모에게 알렸고, A양 부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수사에 착수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씨를 검거했다. 당초 이씨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통화 내역을 발췌하고 참고인 진술 등을 진행한 결과 범행이 입증됐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지난해 2월에도 미성년의 학원생을 학원으로 불러내 강제 추행한 사실이 있었다는 점에 주목, 다른 학원생을 상대로 범죄가 이어질 수도 있다는 판단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8년 전 성폭행 해결한 의지의 경찰
단순 절도 용의자가 8년 전 성폭행도?

1만2000원 훔친 찌질한 도둑이 8년전 성폭행범
경찰의 기지로 성폭행 공범까지 찾아내 구속돼

순천경찰서는 최근 적극적으로 끈질긴 수사를 펼쳐 단순 절도 사건 용의자가 8년 전 여대생 기숙사에 침입해 여대생을 성폭행한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8일 배모(30)씨는 순천시 남정동 모 대학 기숙사 1층에 침입, A양의 지갑에서 현금 1만2000원을 훔쳐 달아났다.

경찰은 CCTV와 탐문 수색 끝에 배씨를 긴급 체포했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을 발견했다. 배씨가 단돈 1만2000원을 위해 여자 기숙사에 침입했을 리가 없다고 판단한 것.

경찰은 배씨의 다른 여죄에 의심을 갖고 배씨의 구강 상피세포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검사를 의뢰했다.

검사 결과 배씨의 DNA는 8년 전인 2003년 11월 같은 기숙사에 침입해 B양을 성폭행한 용의자의 DNA와 일치하는 것으로 판명됐다.

결국 배씨가 8년 전 여대생 성폭행 사건의 범인임을 파악한 경찰은 당시 피해자 진술과 조사 내용을 갖고 배씨를 추궁한 끝에 공범 조모(30)씨까지 긴급 체포했다.

경찰의 집요한 수사가 자칫 미제 사건으로 묻힐 뻔한 여대생 기숙사 성폭행범 검거로 이어진 것. 한편, 순천경찰서는 지난 2일 배씨와 조씨에게 성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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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불사’ 국힘 생존 방정식

‘대마불사’ 국힘 생존 방정식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법원이 주호영 국회부의장의 대구시장 경선 컷오프 관련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자 주 부의장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항고할 뜻을 내비쳤다. 주 부의장의 강경 대응은 저조한 국민의힘 지지율과 맞물려 혼란상을 더욱 극적으로 비추고 있다. 과연 국민의힘이란 ‘대마’는 ‘불사’의 존재일까?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된 것에 반발해 지난달 26일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지난 3일 이를 기각했다. 그러자 주 부의장은 곧바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 결정에 반발했다. 법원 결정 바로 반발 주 부의장은 “저는 그동안 이번 컷오프가 절차·내용 모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왔다”며 “법원의 판단과 별개로 이번 공천 과정이 과연 당원·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였는지는 여전히 엄중하게 따져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주 부의장은 지난 6일 항고를 제기했다. 이어 지난 8일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항고심 판단을 끝까지 지켜본 후 제 거취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선 일각에서 제기했던 무소속 출마설을 일단 유보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어 주 부의장은 “항고심 판단을 기다린다고 해서 이번 공천 난맥상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체제의 책임을 덮고 가겠단 뜻은 결코 아니”라며 “이런 공천 구조를 만든 세력과 절대로 타협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천은 충성의 대가나 숙청의 도구가 아닌, 오직 국민 앞에 가장 경쟁력 있고 책임 있는 후보를 세우는 과정”이라고 주장하는 등 자신을 컷오프한 것을 ‘숙청’이라고 암시했다. 주 부의장이 대구시장 출마에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에 대해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6선인 주 부의장은 대구 수성에서만 국회의원을 지냈다. 대구 수성을에서는 4선을 지냈고, 수성갑에선 재선에 성공했다. 이 중 4선을 했던 지난 2016년 총선 수성을 선거에선 친박(친 박근혜)계 주도로 공천을 받지 못해 무소속 출마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유 있게 이겼다. 문제는 주 부의장이 당내 최다선인 6선 의원 겸 국회부의장이라는 것으로부터 비롯된다. 명예가 곧 실권을 보장하진 않는다. 아울러 주 부의장이 차기 총선에서도 같은 지역구에 출마해 7선에 도전하면,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수도 있다. 같은 6선인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각각 부산 사하을·경기 시흥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부산은 이미 격전지가 된 데다 조 의원은 민주당계 정당과 국민의힘 소속으로 각각 3선 했고, 경기 시흥을은 수도권이다. 국민의힘의 안정된 텃밭으로 분류되는 대구 수성을에서 7선에 도전하는 것과는 상황이 다르다. 설령 7선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도 참패 가능성이 제기되는 국민의힘이 2년 후 총선에서 다수당이 된다는 보장도, 국회의장이 되리라는 보장도 하기 어렵다. 오는 2028년 총선까지 연일 떠들썩하게 이어지는 계파 갈등을 어느 정도 안정시킨 후 대안 야당으로 발돋움하면서 이재명정부가 실정으로 지지율이 폭락하는 상황이 겹쳐야 승리를 노려볼 수 있다. 주 부의장이 국회의장에 도전하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가능성이 희박하다. 불확실한 국회의장…‘텃밭 7선’ 대신 대구? 연이은 공천 가처분 세례 속 서울 지지율 13% 따라서 주 부의장이 대구시장 출마에 집념을 불태우는 것은 필연이다. 대선 패배 후 대구시장에 출마해 당선됐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전례도 있다. 주 부의장으로선 “나라고 출마 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에 있느냐”고 판단해도 무리가 아니란 분석이 있다. 대구시장으로서 임기를 마친 후 대권에 도전하거나 당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림을 그리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이 가능성은 일명 ‘주한 연대설’로 통하는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의 연대설 때문에 불거졌다. 이는 국민의힘 이정현 전 공천관리위원장이 주 부의장을 컷오프한 직후 불거졌다. “주 부의장이 무소속으로 대구시장에 출마해 대구 수성갑에서 재보궐선거가 진행되면, 한 전 대표가 여기에 출마하는 형식으로 연대한다”는 설이다. 한 전 대표 측으로선 손해 볼 게 없다. 한 전 대표는 지난달 25일 채널A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주 부의장은 보수 재건이 필요하다고 공감하면서 나서겠다고 했다”며 “우린 이미 연대하고 있는 게 아니냐”고 주장했다. 반면 주 부의장은 신중한 반응을 내비쳤다. 그는 지난달 26일 기자들을 만나던 중 주한 연대설 관련 질문을 받자 “제 코가 석 자인데 딴 생각할 여지가 있겠느냐”고 답변했다. 다만 무소속 대구시장 출마 가능성에 대해선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따라서 주한 연대설 성립 가능성 자체를 배제한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 나왔다. 주 부의장의 항고 제기는 국민의힘의 치명적 문제 하나를 외부로 노출했다. 국민의힘에선 당내 처분에 대해 연이어 법원으로 달려가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가깝게는 주 부의장과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컷오프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했다. 김 지사는 주 부의장과 달리 가처분이 인용돼 경선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멀게는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배현진 의원에 대해 각각 결정했던 제명·당원권 정지 1년 징계의 효력도 법원에서 정지됐다. 4건의 가처분 모두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에서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 부의장 건에 대해서만 국민의힘의 손을 들어줬다. 장 대표는 김 지사가 신청한 가처분이 인용된 다음 날인 지난 1일 기자들과 만나 “법원이 정치에 너무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며 “재판장이 국민의힘에 와서 공천관리위원장과 윤리위원장을 하면 될 것 같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의 현 상황에 대해선 “정치의 사법화가 심각할 정도로 진행된 것 같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천 관련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의 지방선거 승리 가능성을 어둡게 하는 신호들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한국갤럽은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상대로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 조사원이 직접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율은 48%로, 국민의힘 지지율은 18%로 집계됐다. 제 코가 석 잔데… 서울에선 민주당 지지율이 51%로, 국민의힘 지지율은 13%로 집계됐다. 부산·울산·경남에서도 민주당 지지율은 42%로,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27%로 집계됐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바람). 영원한 격전지 서울에서도 양당의 지지율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여론조사 결과 수치가 공개되자, 국민의힘의 현 상황에 대한 지적이 날로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조선일보>는 지난 4일 자 사설을 통해 “국민의힘은 지금 수도권에서 후보를 찾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며 “현행법상 15% 이상 득표해야 선거 비용을 전액 보전받을 수 있는데 그에 미치지 못할까 걱정한다는 것”이라며 현실을 짚었다. 이어 “말로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선언했을 뿐 실제로는 반대로 하고 있다”며 “공천 혼란에 대해서도 가처분을 인용한 법원 탓만 할 뿐, 어떻게 수습하고 책임질지 방향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등 장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다. <조선일보>의 주장대로라면, 수습·책임을 맡을 당 대표는 보이지 않는 셈이다. 해당 매체는 “어렵게 나선 후보들은 국민의힘 상징색인 빨간색을 포기하고 흰색 점퍼를 입고 다닌다”며 “인구가 1300만명에 달하고 국회의원 의석수도 가장 많은 경기도에선 지사 출마자를 구하지 못해 공천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현실도 짚었다. <조선일보>가 짚은 국민의힘의 현실은 신체를 통제할 두뇌 없이 거대한 군집을 이룬 채 각자의 역할을 맡은 군집 생물에 비유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관해파리를 들 수 있다. 관해파리는 겉으로 볼 땐 덩치 큰 해파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각각의 역할을 맡은 독립 개체들이 모인 군집이다. 이 개체들은 먹이 섭취·이동·번식 등 각각의 역할만을 담당한다. 각각의 개체들은 생존을 위해 서로 연결돼있지만, 이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뇌는 없다. 개체 중 누군가가 제 역할을 못하면 모두 죽는다. 단세포생물인 점균류도 먹이를 찾을 때, 각자의 세포가 알아서 효율적인 길을 찾는다. 이를 통제할 뇌는 없지만, 화학적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최적의 경로를 결정한다. 그런데 잘못된 경로를 찾으면 방향을 틀 능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는 것은 군집 전체가 굶어 죽는 일이다. 페로몬을 통해 신호를 주고받는 군대개미 집단도 선봉에 선 개미가 길을 잃으면 모든 개미가 원을 그리다가 지쳐 죽는다. 제 역할 못하면… 이탈리아의 정치학자 조반니 사르토리는 원심적 경쟁 이론을 주장했다. 보통의 민주주의 국가에선 정당이 중도층의 표심을 얻기 위해 노력한다. 하지만 강경한 여당과 무책임한 야당이 양립할 땐 정당이 중도층을 설득하기보다 진영 결집에 따른 조직표 구성에 몰두한다. 이런 구도에선 중도층이 정치에서 배제되고, 정치적 대화도 단절된다. 이런 상황에선 후보자들은 당의 승리와 중도 확장을 포기하고, 강성 핵심 지지층의 지지를 얻으려고 노력한다. 중도층이 정치에 냉담해지면서 설득 가능 대상으로 강성 핵심 지지층만 남기 때문이다. 가성비 높은 선택이 될 수밖에 없다. 아울러 후보자들이 지도부를 거부하면서 강성 핵심 지지층에게만 구애하는 각자도생에 몰두한다. 이는 결국 자신들만의 세계에 빠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국민의힘의 지방선거 준비 과정에서 서울시장·경기도지사 경선에선 구인난에 빠졌지만, 대구시장·경북도지사 경선은 열기가 과도한 것도 이와 비슷하다. 특히 대구시장 경선엔 국회부의장·경제부총리·원내대표 등 당정의 핵심을 지낸 인사들이 모두 출마했기 때문에 더욱 눈에 띄고 있다. 미국의 정치학자 리처드 카츠와 아일랜드의 정치학자 피터 메어는 정당을 카르텔·프랜차이즈 기업에 비유하는 독특한 이론을 발표했다. 카츠와 메어는 “현대 정당이 시민의 자발적 후원보다 국가의 정당 보조금·공천권 등 국가의 자원에 의존해 서로 담합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앙당과 지역구 후보의 관계를 본사와 가맹점주 관계로 규정했다. 따라서 중앙당이 자원을 적절히 배분하지 못하거나, 시장에서 자원의 가치가 폭락하면 가맹점주의 불만이 폭발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을 매개로, 캐나다의 정치학자 켄 카티는 “정당이 실제로 프랜차이즈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다”고 주장했다. 카티에 따르면, 정당은 브랜드로서만 기능하고, 선거에선 후보가 중앙의 브랜드를 빌려온다. 공천은 결국 이들 간 계약 관계 역할을 한다. 이는 실제 정치적 현상으로 드러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일 서울 쌍문역 일대 쌍리단길을 방문했다. 오 시장의 현장 방문에 동행한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들과 도봉구의원들은 국민의힘의 상징색 빨간색이 아닌 흰색 점퍼를 입었다. 오 시장도 서울시 로고가 새겨진 흰색 점퍼를 입고 현장을 돌아다녔다. 지난달 31일 진행된 국민의힘 서울시장 본경선 후보들 대상 첫 토론회에서도 후보들은 장 대표를 비판했다. 이들은 “흰색 점퍼에 눈이 간다면 동그라미 푯말을, 빨간색 점퍼에 눈이 간다면 엑스 푯말을 들어달라”는 진행자의 요구에 일제히 엑스 푯말을 들었다. 오세훈 ‘흰색 점퍼’ 현장행 “빨간색 입고 싶다” 대우그룹·프랑스 사회당 등 한순간에 망한 대마들 하지만 말은 날카로웠다. 오 시장은 “빨간색 점퍼를 입고 싶은 마음을 엑스 푯말을 들어 표현해 봤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 윤희숙 전 의원은 “흰색 옷을 입어야 하는 사람은 장 대표”라며 “이번 공천이 마무리되면 백의종군을 결심해 달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빨간 당 출신이 빨간색을 안 입는 자기모순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도 “장 대표가 확장하지 못했다면 후보들이 확장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달엔 장 대표의 지원 유세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본사에 대한 가맹점주들의 집단행동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서울시당위원장을 맡은 배 의원도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의 서울 지지율 13%의 주역 장동혁 지도부가 기초단체장 후보를 못 구한 지역의 후보를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선거 패배 가능성이 내·외부에서 연이어 제기되고 있지만,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해선 “변화할 의지도, 대책도 없는 것 같다”는 평이 나온다. 이 같은 상황은 카츠와 메어가 이미 이론적으로 짚었다. 이들은 “카르텔 정당은 국가 자원을 독점하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는 착각에 빠지기 쉽다”고 지적했다. 바둑으로 치면, 국민의힘은 여러 개의 돌로 넓게 자리 잡은 곤마인 ‘대마’와 비슷하다. 시사 분야에서 관용적으로 잘 쓰는 표현 중 하나는 ‘대마불사’다. “대기업이나 대형 금융기관은 국가의 지원을 받아 망하지 않는다”는 관용 표현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1990년대 후반 IMF 금융위기는 대마불사로부터 비롯됐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상황은 당시 재계 2위였던 대우그룹의 해체였다. 김우중 당시 회장은 ‘세계 경영’이라면서 해외 업체를 공격적으로 인수했다. 그러다 IMF 금융위기를 맞아 구조조정을 거쳤지만, 삼성자동차를 받고 대우전자를 주는 빅딜 과정에서 엄청난 빚을 져 결국 워크아웃을 선언했다. 김 전 회장도 해외로 도피했다. 대우그룹은 그렇게 해체됐다. 국제 정치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1990년대 초반 캐나다의 집권당 진보보수당은 경제 실정과 내부 갈등 끝에 구심력을 잃고 연이은 당원 탈당 사태를 겪었다. 그 결과 150석을 넘게 보유했던 거대 여당이 선거 한번에 2석만 건지는 참패를 당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프랑스에서도 프랑수아 올랑드 전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을 극복하지 못했던 사회당은 지난 2017년 대선을 앞두고 강경한 좌파 성향 브누아 아몽 대선후보를 선출했다. 그러자 사회당 소속 정치인 다수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창당했던 신생 정당 앙 마르슈로 옮겼고, 당은 선거에서도 참패했다. 반대로 민주당은? 민주당은 대구시장 선거 승리를 위해 대구에서 일정한 기반을 갖추고 있고 선거 승리 경험도 있는 김부겸 전 총리를 대구시장 후보로 선출했다. 이어 지난 8일엔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김 후보와 함께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방문하는 등 승리 의지를 드러냈다. 구인난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과 달리, 민주당에선 추미애 의원이 치열한 경선 끝에 경기도지사 후보로 선출돼 주목받고 있다. 대마불사는 과연 영원한 걸까. 대마불사만 믿고 배짱 영업을 해도 되는 걸까. 대우그룹 해체는 국민의힘에 어떤 의미를 줄까.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