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사건 X-파일 >

인면수심 ‘성형 발바리’ 무기징역 감형 내막
학대 시달린 성장과정 교화 여지 있어 ‘무기징역’
강도강간으로 점철된 인생 쳇바퀴 도는 강간 인생
자녀 살해 협박 후 보는 앞에서 성폭행 해

자녀가 보는 앞에서 부녀자를 성폭행하는 등 부녀자 21명에게 강도강간을 일삼아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 받아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고법 형사8부(성낙송 부장판사)는 흉기로 부녀자를 위협해 성폭행하고 금품을 강탈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허모(45)씨에게 사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허씨는 20여 년 전인 지난 1987년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에 강도강간죄로 서울남부지원에서 1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후 2001년 4월 가석방 됐지만 범죄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다. 결국 그는 가석방 된 지 2년이 채 지나기도 전인 2002년 11월 경기도 평택의 가정집에 들어가 흉기로 부녀자를 협박해 강간하고 현금 27만원을 빼앗았다.

이후 다시 범죄의 구렁텅이에 빠진 허씨는 전국을 돌며 2006년 1월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강도강간 등을 저질렀다.
허씨의 범행 수법은 의외로 간단했다. 주로 이웃 주민이나 수도 검침사를 사칭해 오후시간 혼자 혹은 어린 자녀와 함께 있는 부녀자만을 범행 대상으로 노렸다. 곱상하고 순한 양 같은 얼굴도 범죄에 일조했다.

허씨는 매번 비슷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어린 자녀를 인질삼아 “말을 듣지 않으면 아이를 죽이겠다”고 협박한 뒤 자녀가 보는 앞에서 부녀자를 성폭행하는 극악무도한 짓도 서슴지 않았다.

이런 허씨의 범행은 2005년 서서히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했다. 2005년 가을 수원, 화성, 김포 등 경기도 일대에서 잇따라 5건의 강도강간 사건이 발생한 이유에서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사건현장에는 허씨의 지문은 물론 그의 범행을 밝힐 만한 단서가 발견되지 않았고,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사건 현장에서 허씨의 휴대전화가 발견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씨의 꼬리는 쉽게 밟히지 않았다. 결국 경찰은 허씨를 지명 수배했고, 2007년 6월에는 TV 공개수배 프로그램에 허씨의 사건이 소개되기도 했다. 하지만 방송은 허씨에게 또 다른 탈출구를 마련할 방법을 떠올리게 했다. 경찰을 따돌리기 위해 성형수술을 불사한 것. 허씨는 다른 사람의 신분증으로 쌍꺼풀 수술을 받고, 양 볼과 이마 등에 보톡스를 맞았다. 얼굴을 바꾼 허씨는 수배 중에도 경기도 김포 등지에서 성폭행과 절도 등 6건의 범행을 저질렀다.

오랜 술래잡기 끝에 경찰에 붙잡힌 허씨는 결국 재판장에 서게 됐다. 재판부는 “허씨가 경제적으로 무능한 아버지와 정신병을 앓는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학대와 빈곤에 시달렸고, 청소년기에 어머니가 자살해 가정 해체와 학업 중단을 겪는 등 가정과 사회가 자신을 버렸다고 인식한 나머지 반사회적 인격 장애를 가진 괴물로 성장한 게 아닌가 의문을 떨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를 평생 격리시키더라도 사회를 충분히 방어할 수 있고 성장 과정이나 수사 및 재판에서 보여준 반성 내용 등을 볼 때 교화나 개선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는 점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면서 “공동체 유지를 위해 허씨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야 한다고 단언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사형은 가혹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20년간 부착하도록 한 명령은 별다른 항소 이유가 제출되지 않아 1심과 같게 유지했다.


밤샘 고스톱 치던 50대 돌연 사망  왜?
36시간 운전하고 밤새 고스톱 심근경색 ‘허걱’

온 가족이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 할 설 연휴 기간에 50대 남성이 갑자기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줬다.
택시운전기사 박모(52)씨는 유난히 긴 연휴를 맞아 설 연휴 전인 1일 아침부터 2일 저녁까지 밤을 새워가며 36시간이 넘게 운전을 했다. 설 시간 동안 여기저기 돈 나갈 것이 걱정되던 마당에 바짝 돈을 벌어놓을 심산이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피곤했지만 목표한 수입을 올린 박씨는 설 전날인 2일 저녁 큰형님 댁으로 향했다. 36시간가량 잠을 자지 않고 운전을 한 탓에 잠을 자면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시급했지만 이날 모임 박씨 등 4형제는 반가운 마음에 저녁부터 고스톱 판을 벌였다. 물론 큰돈이 오고가는 도박은 아니었다. 재미삼아 치기 시작한 고스톱은 날새는 줄 놀랐고, 박씨 역시 피로도 잃은 채 고스톱에 집중했다. 결국 다음 날 아침 차례를 지내기 직전까지 고스톱은 계속됐고, 3일 오후가 되서야 박씨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잠에 들었다.

하지만 그것이 박씨의 생전 마지막 모습이었다. 잠이 든 박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갑지가 "꺽" 하는 소리와 함께 의식을 잃었고 곧 사망했다. 병원으로 옮겼지만 이미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뒤였다.

이와 관련 서울 동대문경찰서 관계자는 "장시간 운전으로 피로가 쌓인 데다 밤새 무리를 하며 고스톱을 친 것이 화근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박씨는 키 180센티미터에 몸무게가 90킬로그램을 넘는 거구로 자신의 건강이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 줄 전혀 몰랐다. 특히 한 달 전에도 심근경색 증상을 보인 적이 있었지만 별다른 치료를 받거나 병원을 찾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랑’이라는 이름의 ‘집착남’의 최후
광기어린 집착, 이별 통보에 여친 폭행

헤어지자는 이별 통보에 여자 친구를 감금하고 폭행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지난 8일 헤어지자고 요구하는 여친을 흉기로 위협하며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협박·상해·감금)로 정모(27)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께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의 한 술집에서 헤어지자는 여자 친구 A(26·여)씨를 흉기로 위협,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이어 여자 친구가 피를 흘리며 신음하는 데도 불구하고 여자 친구를 병원으로 옮기기는커녕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7시간 동안 감금했다.

경찰 조사 결과 정씨는 평소 자신의 허벅지에 여자친구의 이름을 칼로 문신처럼 새기는 등 병적인 집착 증상을 보여 왔으며 허벅지를 비롯해 팔뚝 등에 자해를 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정씨는 A씨가 가까스로 자신의 부모에게 구조를 요청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경찰에 검거됐다. 하지만 정씨는 “다친 모습으로 돌아가면 여자친구 부모님이 걱정할 것 같아 집으로 데려갔을 뿐”이라면서 감금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살배기 아들 살해 후 쓰레기봉투에 유기 ‘이럴 수가’
“내 아들 아닌 것 같아~”


‘친아들이 아닌 것 같다’는 이유로 세 살배기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쓰레기봉투에 시신을 버린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8일 김모(3)군을 폭행해 살해하고 시신을 공사장에 버린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아버지 김모(3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16일 오전 3시께 서울 광진구 자택에서 아들을 수차례 때리고 머리를 주방 싱크대에 부딪치게 해 살해했다. 아들이 사망한 것을 확인한 김씨는 시신을 종이상자에 담아 세탁기 옆에 방치했고, 20일 정도가 지나 악취가 심해지자 지난달 3일 아들의 시신을 쓰레기봉투에 담아 자택 인근 공사장의 쓰레기더미에 버렸다.

김군의 시신은 한참 동안 발견되지 않다가 지난달 31일 오후 4시께 공사장을 지나던 한 시민에 의해 우연히 발견됐으며, 경찰은 신고를 받고 일 주일여간 탐문수사를 벌인 끝에 김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자신의 부인이 지난 2007년 말 가출했다가 돌아온 뒤 곧바로 임신을 하자 “태어난 아이가 내 자식이 맞는지 믿을 수 없다”면서 아들에 대한 폭행을 일삼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캄보디아 아내, 한국 남편 성기 ‘싹둑’ 이유는?
“남편이 그냥 싫었어요”
조울증과 망상장애 앓던 이주여성 남편 성기 잘라
평소 의부증도 앓아 우발적으로 범행 저지른 듯…


설 연휴 기간 동안 남편의 성기를 흉기로 자른 캄보디아 국적의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순창경찰서는 지난 7일 남편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로 캄보디아 출신 이주여성 A씨(26·여)를 구속했다.
엽기적인 사건이 발생한 것은 지난 4일. A씨의 남편 양모(52)씨는 이날 오후 7시께 순창군 팔덕면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 하지만 이날 A씨의 행동은 어딘가 이상했다. 결국 A씨는 잠든 남편 곁에 흉기를 들고 다가가 남편의 성기를 절반가량 잘랐다.
놀라 잠에서 깬 양씨는 사건 직후 병원으로 옮겨져 봉합수술을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2007년 10월 양씨와 결혼했으며 평소 의부증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그냥 싫었다”고 말해 정확한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혼란감을 주기도 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조사를 진행하면서  A씨의 정신감정을 의뢰해본 결과 조울증과 망상장애를 앓고 있다는 판정을 받았다”면서 “남편과 갈등의 골이 깊어지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남의 조상 무덤 파헤쳐 ‘화장’까지…‘황당’
 “아이고~ 조상님, 죄송합니다” 
인근 조상 묘와 헷갈려 남의 조상 무덤 파헤쳐
고의성 없고 합의 이뤄져 입건하지는 않을 듯


생판 모르는 집안의 조상 묘를 자신의 조상 묘로 착각해 시신을 파내고 화장까지 한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양산에 사는 박모씨는 지난 5일 평소 박씨의 아버지 묘를 관리하던 친척으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다. 구정을 맞아 묘에 들렀는데, 무덤이 전부 파헤쳐져 있고 시신도 없어졌다는 것.

곧장 고성군 하이면에 있는 부친의 묘소를 찾은 박씨는 텅 빈 아버지의 무덤을 보고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다. 신고를 받고 달려온 경찰은 박씨 가족의 진술을 토대로 누군가 착각을 해 묘를 파헤친 것으로 보고 박씨 가족들과 함께 주변을 상대로 수소문을 시작했다.

박씨와 경찰은 이틀에 걸친 수소문 끝에 고성군에 거주하는 유모씨 가족이 아버지의 무덤에서 시신을 가져갔다는 것과 시신을 이미 화장해 버렸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조사에서 유씨 가족은 “우리 조상의 무덤으로 알고 시신을 화장해 다른 조상과 함께 모시기 위해 무덤을 판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유씨 조상의 묘는 박씨 부친의 묘 인근에 위치해 있었고, 때문에 묘를 착각해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경찰 역시 “행동에 고의성이 없었고 피해자 가족과 합의가 원만히 이뤄진 만큼 입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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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