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종교인 성추문 '왜?'

흑심 품은 목사님의 두 얼굴

[일요시사 취재1팀] 안재필 기자 = 교회와 같은 종교기관에서 성추문이 공공연하게 드러나는 것은 인터넷의 발달로 더 이상 비밀스러운 일이 아니다. 종교인들의 성적탈선 행위는 지금도 매년 일어나고 있다. 국민은 물론 교인들에게도 종교의 타락이라며 손가락질을 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성추문에 관한 근본적인 대책은 세워지지 않았다. 새로운 피해자를 막을 제동장치가 없는 셈이다.

지난 1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 민주당 박남춘 의원은 지난 2011년부터 2015년 사이 전문직군에 의한 성폭력 범죄 검거자 수가 모두 1258명이라는 경찰청 자료를 공개했다. 이 통계에는 종교인, 예술인 등 6개 전문직군이 조사됐다. 그중 종교인이 450명으로 성폭력 범죄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원인? 다양한 견해

박 의원은 해당 전문직군이 대부분 자유직이라 윤리교육이나 징계를 강제할 수 없다전문직군의 성범죄는 은폐의 여지도 많아 사법당국의 엄격한 법적용이 필요하다. 조직 스스로 자정능력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대책 마련이 용이하지 않아 자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종교계에서 일어나는 성추문은 한두 건이 아니다. 덕성과 믿음을 실천하며 교인들의 신앙을 이끌어야 할 이들이 종교적 타락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1990년대엔 한 목사는 몸을 합쳐야 천국에 간다며 여신도 5명을 꾀어 간음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받았다. 목사의 상습적 성폭행을 견디다 못한 딸이 아버지를 신고한 경험담을 책으로 출간해 이슈가 된 사건도 있다.


올해 들어선 유명 종교인들의 성추문이 잇달아 발생했다. 지난달 8일 청소년 사역 단체 라이즈업무브먼트 대표 이동현 목사가 여대생과 미성년자인 여고생 등 회원들을 상대로 성관계를 지속해온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

지난 2004년엔 여고생이던 회원을 모텔에 데리고 가 무리한 성관계를 요구하고 이후에도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해 왔다. 사건이 불거지자 그는 동생인 이동호 사무총장에게 사역을 맡기고 사퇴했다.

이어 이주노동자의 대부로 불리는 김해성 목사도 추문에 올랐다. 그는 지난 13일 봉사자와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고 교회 성도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동을 했다며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모든 직책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했다.

그동안 종교인의 성범죄는 박 의원의 말처럼 기관 내에서 숨기거나 비밀리에 다루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성적 문제를 금기시하는 전통적 가치관이 내재된 국내서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 교인 수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기에 공개적으로 다루지 못했다.

지금에 와선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 피해 사실을 공개하고 있지만, 불과 수년 전까지만 해도 범죄 사실을 밝히지 못해 지속적인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많았다.

잇단 성추행·성폭행 물의
기관내서 숨기거나 은폐도

왜 자꾸 일어나나 했더니…

기독교여성상담소에 따르면 교회 내 성폭력 유형 대부분은 목회자가 여신도와 청소년 등을 상대로 한 성범죄다. 피해횟수도 일회성 피해보다 한 목회자에 의해 장기적인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다. 3년에서 길게는 10년간 피해를 본 사람도 있다. 이런 피해는 개인상담이나 안수 등 종교 행위를 빙자해 일어난다. 피해자 대부분은 자신이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것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였다.

교인들의 버팀목이자 정신적 지주가 되어야 할 종교인들의 성범죄 원인으로는 다양한 견해가 있다. 가장 일반화된 견해는 성 개방 풍조다. 성문화의 개방이 종교인들을 성적 자극을 주는 환경에 노출시켰다는 주장이다.

즉 인터넷 포르노그래피에 접근이 용이하고 성과 관련된 사업이 확산, 종교인들이 과거보다 더 많은 성적 유혹에 노출돼 성범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박 전 소장의 주장에 따르면 종교인 성범죄의 원인 중 하나로 통제력의 환상이 꼽힌다. 통제력의 환상은 종교인들이 흔히 범하는 우발적 실수를 말한다. 여신도와의 관계서 자신은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기에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다.

박 전 소장은 이를 알콜중독자들이 자신은 술을 통제하면서 마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 환상을 갖고 있는 것과 같다고 봤다. 그리고 성직자는 심리적으로 감정적 결핍과 의존성을 가지고 있기에 화간으로 이어지는 성적 비행을 하는 종교인들은 피해자 여성과의 관계성에서 동반의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했다.

영남신학대학교 김승호 기독교윤리학 교수는 그의 논문 <목회자 성윤리 교육의 방향성(2011)>에서 종교인 성범죄의 원인을 성윤리과 관련된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신학생들이 예비 목회자로서 신학대학원 과정을 이수하는 기간 동안 성윤리와 관련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다는 것이다.

그로 인해 신학생들은 성에 대한 문제를 개인적이고 사적인 차원의 문제로만 인식하고 올바른 성 윤리관 확립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이다. 김 교수는 이런 세태가 종교인들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성적 유혹을 제어할 능력과 방법을 기르지 못하게 해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종교인들의 성범죄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목회자의 경우 성범죄와 관련된 윤리 강령과 징계 규정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동을 걸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선 양성평등기본법 제정 등 사회가 변하는 것과 달리 교계는 여전히 가부장제 아래 있다는 일침도 나왔다.

이진오 더함공동체 목사는 종교 내 성범죄의 이유를 성평등 교육과 징계 규정의 부재, 동료 목회자들의 봐주기 등을 문제 원인으로 지적하며 총체적 부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만큼 교인들이 목회자의 성범죄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다.

변하려는 노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지난 2015년 대한예수교회장로회 합동 총회는 세습’ ‘성범죄’ ‘표절문제가 담긴 목회자 윤리지침안을 마련했다. 지난 19일 한국기독교회관에선 교회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 제안 포럼도 열렸다.

온정주의가 문제


이날 포럼에선 현재 종교인 성범죄에 대해 교회 성폭력은 표면적 증상이며 교회 내 여성 차별 의식과 목회자 중심의 권력 구조등이 뿌리 깊은 원인일 것이라고 진단하며 해결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에 목회자 윤리지침안 등은 선언적 수준이라 한계가 있고, 성범죄 재발 이유는 성범죄를 저지른 목회자들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교회 내 성범죄 근절을 위해선 면직’ ‘출교를 원칙으로 온정주의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anjapil@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처조카 수년간 성폭행한 목사

지난 13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장판사 김병철)는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위반 등의 혐의로 목사 A(57)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7년부터 2015년까지 9년간 처조카 B양을 성추행 및 폭행했다. 그의 본격적인 범행은 2010B양의 집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B양을 자신의 집에서 양육하면서부터다. 심지어 자신의 부인과 함께 한 잠자리에서 B양과 성관계를 가지기도 했다.

재판부는 높은 도덕성을 지녀야 할 종교인의 신분을 가진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책임을 도외시하고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간음하고 추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반인륜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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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