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언론사 파워게임> ‘일진일퇴’ 다음 반격카드

한방씩 주고받고…카운터펀치 나올까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큰 싸움이 났다. <조선일보>의 우병우 민정수석 처가 부동산 매각 논란 보도. 청와대 작품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호화 전세기 접대 받은 유력 언론인 송희영 <조선일보> 주필 논란. 대통령과 밤의 대통령의 대결 양상이다. 일단 송 전 주필의 사표가 수리되면서 청와대가 승기를 잡았다. 청와대는 이 기세로 <조선일보>를 잡을 것인지. 아니면 <조선일보>가 반격에 나설지. 다음 반격 카드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와 <조선일보>의 사이가 예전 같지 않다. 지난 2013년 <조선일보>는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하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혼외자식으로 한방에 날렸다. 이 때 당시 <조선일보>에 ‘모찌’(청와대서 나오는 고급 정보를 의미하는 은어)를 준 게 청와대라는 설이 파다했다. 채 전 총장을 날린 것은 청와대와 <조선일보>의 작품이라는 것. 현 정권에서 청와대와 <조선일보>는 한 배를 탄거나 마찬가지였다.

현 정권 들어
아슬한 관계로

그렇다면 청와대와 <조선일보>가 틀어진 것은 언제부터였을까. 여기에는 두 가지 설이 있다. 한 가지 설은 복수의 법조 기자들 사이에서 나온 이야기다.

한 일간지 법조기자는 “청와대 민정과 <조선일보>는 협력적 공생 관계다. 민정에서 <조선일보>에 고급 정보를 주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1등 신문으로서 특별대우다. 이들 사이에는 핫라인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우 수석이 오면서부터 핫라인이 끊겼다. 우 수석이 <조선일보>를 쌩깠다(?)는 말이 있다. 이 때부터 <조선일보>와 우 수석의 사이가 틀어졌다”고 말했다.

두 번째 설은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서 수사선상에 송 전 주필이 올랐으며, 그래서 <조선일보>가 검찰 수사를 통해 자사 간부의 멱살을 쥔 우 수석의 멱살을 되잡고 있었다는 소문이다. 하지만 이런 소문들이 설사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대표 보수 신문과 보수 권력이 대립한 현 상황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게 중론이다. 


정치 평론가들 사이에서는 우선 청와대가 송 전 주필에 대한 수사를 지휘한 배경이 문제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나오는 말이 보수 세력 균열 가능성이다. 보수 세력 내부에 현재 권력에 대한 불신과 거부의 기운이 확산되고 있다. 이미 비박에서는 차기 권력 창출의 주도권이 박 대통령 손에서 떠났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때문에 비박 쪽에서 <조선일보>에 우 수석에 대한 정보를 줬다는 설도 파다했다. 

채동욱 때까진 좋았는데…왜 틀어졌나
대우조선 의혹 둘러싸고 팽팽한 긴장감
 

이와 더불어 <조선일보> 역시 사사건건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논조를 실었다. 그러자 일각에선 우 수석이 나서서 <조선일보>의 멱살을 잡았다고 한다. 이 와중에 우 수석도 <조선일보>에 멱살을 잡히고 만 것이다. 청와대와 <조선일보>의 싸움의 내재적 시발점은 이렇다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청와대가 <조선일보>를 한방 먹였다. 다음 <조선일보>의 행보가 주목되는 이유다. 그래도 명세기 ‘밤의 대통령’이 가만히 당하고 있을까. 서로 쥐고 있는 카드가 무엇일지 초미의 관심사다. 이에 대한 언급을 하기 전 청와대와 <조선일보>의 싸움 과정을 알 필요가 있다. 

이번 싸움은 <조선일보>서 먼저 걸었다. 지난 7월18일 <조선일보>는 진경준·김정주·우병우 커넥션 의혹을 단독 보도했다. 우병우 민정수석 처가 1326억원 강남역 땅을 넥슨이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조선일보> 보도 이후 언론서 우 수석과 관련된 의혹이 쏟아졌다. 그 중 아들 ‘꽃보직’ 논란이 대표적이었다.

싸움 배경 두고
두가지 설 부상
 

우 수석에 대한 비리가 쏟아지자 여론은 우 수석의 사퇴를 촉구했다. 그런데도 우 수석은 사퇴를 거부했다. 우 수석은 기자 회견서 “그만둘 생각이 없다”며 사퇴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정치권에선 ‘이런 의혹에 대해 특검으로 밝혀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자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같은 달 26일 우 수석에 대한 감찰을 시작했다. 
 


이 감찰관이 조사에 착수한 우 수석 관련 의혹은 ▲처가 측의 법인을 이용해 재산을 축소 신고했는지 ▲진경준 검사장 승진 당시 인사검증을 소홀히 했는지 ▲의경으로 입대한 아들이 보직과 관련해 특혜를 받았는지 등이었다. 

지난달 16일 박근혜 대통령은 문화체육관광부 등 3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한 가운데 이번 개각을 통해 우 수석에 대한 신임을 재확인했다. 우 수석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된 이후 이뤄졌다는 점에서 정치권에서는 우 수석을 교체해야 된다는 여론이 나왔다. 

하지만, 청와대 참모들은 개각 발표 이전부터 일관되게 “우 수석 의혹은 사실로 입증된 것이 없다”며 개각과 우 수석 문제를 연결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실제로 이번 개각에서 우 수석 거취에 대한 발표는 전혀 없었다.

사실상 우 수석을 사퇴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 같은 날 MBC에서 이 감찰관이 <조선일보> 기자에게 감찰 내용을 누설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우 수석은 이 감찰관과 <조선일보> 기자를 수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고발했다. 

여기서부터 청와대와 <조선일보>의 싸움에 불꽃이 튀기 시작한다. 다음날 <조선일보>는 박 대통령의 개각에 대해 비판했으며, 우 수석 처가가 화성 땅을 차명으로 보유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18일 이 감찰관은 직권 남용 및 횡령 혐의로 우 수석을 검찰 수사 의뢰한다. 

19일 청와대는 선전포고를 한다. 이 감찰관이 ‘특정 언론(조선일보)’ 기자에게 감찰 내용을 유출했다며 이는 중대한 ‘국기문란’ 행위라고 비판한 데 이어 “일부 언론 등 부패 기득권 세력이 ‘우병우 죽이기’에 나섰다”고 공세를 편 것이다. 공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조선일보>를 ‘부패 기득권 세력’으로 규정한 선전포고였다. 

계속되는 폭로
그 끝은 어디?
 

청와대가 굳이 ‘부패 기득권 세력’이란 표현을 쓴 이유는 곧 밝혀졌다. 지난달 26일,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호화 전세기 접대를 받은 유력 언론인이 있다고 폭로했다. 이 유력 언론인이 송 전 주필이다. 당시 김 의원은 실명은 공개하지 않았다. 같은 달 29일에는 검찰이 우 수석, 이 감찰관, <조선일보> 기자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김 의원은 유력 언론인이 송 전 주필이라고 폭로했다. 

같은 달 30일 <조선일보>는 1면에 우 수석의 집과 사무실은 압수수색서 제외했다고 지적했으며, ‘기자 압수수색은 우 수석 처가 땅 보도에 대한 보복인가’라는 사설을 실었다.
 

이튿날인 31일 <조선일보>는 지면 1면 하단에 송 전 주필의 사표를 수리했으며, 사과문을 올렸다. 검찰은 송 전 주필의 형제 및 부인 등 가족이 보유한 금융 계좌에 대해 자금 흐름을 전방위로 추적 중이다. 검찰은 또 송 전 주필을 출국금지 조치하고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조선일보>를 때려눕힌 양상이다. 둘 간의 공방이 소강상태로 접어들고 있다. 금방이라도 전면전으로 치달을 것 같던 살벌했던 분위기가 숨고르기에 접어들었다. 

[조선일보 선방]↓
[청와대의 반격]↓
3차전 승자는?
 


정치권과 언론계 주변에선 대체로 청와대와 <조선일보>가 이번에 두 차례 큰 싸움을 벌였다고 평가한다. 1차전을 <조선일보>가 주도했다면, 최근의 2차전은 청와대가 승기를 잡았다는 분석이 많다. (1차전의 경우 <조선일보>가 우병우 수석의 강남땅 매매의혹 등 비리혐의를 대대적으로 보도한 것. 2차전은 송 전 주필의 초호화 외유와 대우조선해양 사장 연임 로비의혹 등에 대한 잇단 폭로.) 

소강상태지만 3차전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들은 3차 전에 어떤 카드를 들고 나올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청와대는 <조선일보>를 공격할 카드가 많다. 먼저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의 비리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

한 사정기관 관계자는 “어느 정권이든 주요 언론사를 스크린 해놓은 자료가 있다”며 “그런 자료에는 언론사 사주에 대한 정보도 있다”고 말했다. 한 마디로 언론사 비리를 턴다는 것. 현재 시중에 떠돌고 있는 소문에 따르면 ‘방 사장이 한 사립대학 이사장 사면에 대한 청탁건’ ‘TV조선 대주주 모 기업의 검찰조사 무마 청탁건’ 등을 청와대에서 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외에도 청와대는 TV조선 종편 승인과 관련한 키도 쥐고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히든 카드는
언제 터질까
 

그렇다면 <조선일보>는 어떤 카드를 쥐고 있을까. 일단 표면상으로는 많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조선일보>는 채 전 총장도 한방에 날려버린 1등 신문사다. 주필이 상처를 입은 것 정도에 <조선일보>가 백기투항할 일은 없다는 게 평가다. 정보를 다루는 관계자들은 하나 같이 “정보에 있어서는 국정원에 뒤지지 않은 게 <조선일보>다. 이번에 피를 흘렸지만 이대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조차도 “<조선일보>의 청와대에 대한 재반격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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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