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언론사 파워게임> ‘일진일퇴’ 다음 반격카드

한방씩 주고받고…카운터펀치 나올까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큰 싸움이 났다. <조선일보>의 우병우 민정수석 처가 부동산 매각 논란 보도. 청와대 작품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호화 전세기 접대 받은 유력 언론인 송희영 <조선일보> 주필 논란. 대통령과 밤의 대통령의 대결 양상이다. 일단 송 전 주필의 사표가 수리되면서 청와대가 승기를 잡았다. 청와대는 이 기세로 <조선일보>를 잡을 것인지. 아니면 <조선일보>가 반격에 나설지. 다음 반격 카드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와 <조선일보>의 사이가 예전 같지 않다. 지난 2013년 <조선일보>는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하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혼외자식으로 한방에 날렸다. 이 때 당시 <조선일보>에 ‘모찌’(청와대서 나오는 고급 정보를 의미하는 은어)를 준 게 청와대라는 설이 파다했다. 채 전 총장을 날린 것은 청와대와 <조선일보>의 작품이라는 것. 현 정권에서 청와대와 <조선일보>는 한 배를 탄거나 마찬가지였다.

현 정권 들어
아슬한 관계로

그렇다면 청와대와 <조선일보>가 틀어진 것은 언제부터였을까. 여기에는 두 가지 설이 있다. 한 가지 설은 복수의 법조 기자들 사이에서 나온 이야기다.

한 일간지 법조기자는 “청와대 민정과 <조선일보>는 협력적 공생 관계다. 민정에서 <조선일보>에 고급 정보를 주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1등 신문으로서 특별대우다. 이들 사이에는 핫라인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우 수석이 오면서부터 핫라인이 끊겼다. 우 수석이 <조선일보>를 쌩깠다(?)는 말이 있다. 이 때부터 <조선일보>와 우 수석의 사이가 틀어졌다”고 말했다.

두 번째 설은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서 수사선상에 송 전 주필이 올랐으며, 그래서 <조선일보>가 검찰 수사를 통해 자사 간부의 멱살을 쥔 우 수석의 멱살을 되잡고 있었다는 소문이다. 하지만 이런 소문들이 설사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대표 보수 신문과 보수 권력이 대립한 현 상황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게 중론이다. 


정치 평론가들 사이에서는 우선 청와대가 송 전 주필에 대한 수사를 지휘한 배경이 문제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나오는 말이 보수 세력 균열 가능성이다. 보수 세력 내부에 현재 권력에 대한 불신과 거부의 기운이 확산되고 있다. 이미 비박에서는 차기 권력 창출의 주도권이 박 대통령 손에서 떠났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때문에 비박 쪽에서 <조선일보>에 우 수석에 대한 정보를 줬다는 설도 파다했다. 

채동욱 때까진 좋았는데…왜 틀어졌나
대우조선 의혹 둘러싸고 팽팽한 긴장감
 

이와 더불어 <조선일보> 역시 사사건건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논조를 실었다. 그러자 일각에선 우 수석이 나서서 <조선일보>의 멱살을 잡았다고 한다. 이 와중에 우 수석도 <조선일보>에 멱살을 잡히고 만 것이다. 청와대와 <조선일보>의 싸움의 내재적 시발점은 이렇다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청와대가 <조선일보>를 한방 먹였다. 다음 <조선일보>의 행보가 주목되는 이유다. 그래도 명세기 ‘밤의 대통령’이 가만히 당하고 있을까. 서로 쥐고 있는 카드가 무엇일지 초미의 관심사다. 이에 대한 언급을 하기 전 청와대와 <조선일보>의 싸움 과정을 알 필요가 있다. 

이번 싸움은 <조선일보>서 먼저 걸었다. 지난 7월18일 <조선일보>는 진경준·김정주·우병우 커넥션 의혹을 단독 보도했다. 우병우 민정수석 처가 1326억원 강남역 땅을 넥슨이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조선일보> 보도 이후 언론서 우 수석과 관련된 의혹이 쏟아졌다. 그 중 아들 ‘꽃보직’ 논란이 대표적이었다.

싸움 배경 두고
두가지 설 부상
 

우 수석에 대한 비리가 쏟아지자 여론은 우 수석의 사퇴를 촉구했다. 그런데도 우 수석은 사퇴를 거부했다. 우 수석은 기자 회견서 “그만둘 생각이 없다”며 사퇴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정치권에선 ‘이런 의혹에 대해 특검으로 밝혀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자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같은 달 26일 우 수석에 대한 감찰을 시작했다. 
 


이 감찰관이 조사에 착수한 우 수석 관련 의혹은 ▲처가 측의 법인을 이용해 재산을 축소 신고했는지 ▲진경준 검사장 승진 당시 인사검증을 소홀히 했는지 ▲의경으로 입대한 아들이 보직과 관련해 특혜를 받았는지 등이었다. 

지난달 16일 박근혜 대통령은 문화체육관광부 등 3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한 가운데 이번 개각을 통해 우 수석에 대한 신임을 재확인했다. 우 수석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된 이후 이뤄졌다는 점에서 정치권에서는 우 수석을 교체해야 된다는 여론이 나왔다. 

하지만, 청와대 참모들은 개각 발표 이전부터 일관되게 “우 수석 의혹은 사실로 입증된 것이 없다”며 개각과 우 수석 문제를 연결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실제로 이번 개각에서 우 수석 거취에 대한 발표는 전혀 없었다.

사실상 우 수석을 사퇴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 같은 날 MBC에서 이 감찰관이 <조선일보> 기자에게 감찰 내용을 누설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우 수석은 이 감찰관과 <조선일보> 기자를 수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고발했다. 

여기서부터 청와대와 <조선일보>의 싸움에 불꽃이 튀기 시작한다. 다음날 <조선일보>는 박 대통령의 개각에 대해 비판했으며, 우 수석 처가가 화성 땅을 차명으로 보유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18일 이 감찰관은 직권 남용 및 횡령 혐의로 우 수석을 검찰 수사 의뢰한다. 

19일 청와대는 선전포고를 한다. 이 감찰관이 ‘특정 언론(조선일보)’ 기자에게 감찰 내용을 유출했다며 이는 중대한 ‘국기문란’ 행위라고 비판한 데 이어 “일부 언론 등 부패 기득권 세력이 ‘우병우 죽이기’에 나섰다”고 공세를 편 것이다. 공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조선일보>를 ‘부패 기득권 세력’으로 규정한 선전포고였다. 

계속되는 폭로
그 끝은 어디?
 

청와대가 굳이 ‘부패 기득권 세력’이란 표현을 쓴 이유는 곧 밝혀졌다. 지난달 26일,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호화 전세기 접대를 받은 유력 언론인이 있다고 폭로했다. 이 유력 언론인이 송 전 주필이다. 당시 김 의원은 실명은 공개하지 않았다. 같은 달 29일에는 검찰이 우 수석, 이 감찰관, <조선일보> 기자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김 의원은 유력 언론인이 송 전 주필이라고 폭로했다. 

같은 달 30일 <조선일보>는 1면에 우 수석의 집과 사무실은 압수수색서 제외했다고 지적했으며, ‘기자 압수수색은 우 수석 처가 땅 보도에 대한 보복인가’라는 사설을 실었다.
 

이튿날인 31일 <조선일보>는 지면 1면 하단에 송 전 주필의 사표를 수리했으며, 사과문을 올렸다. 검찰은 송 전 주필의 형제 및 부인 등 가족이 보유한 금융 계좌에 대해 자금 흐름을 전방위로 추적 중이다. 검찰은 또 송 전 주필을 출국금지 조치하고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조선일보>를 때려눕힌 양상이다. 둘 간의 공방이 소강상태로 접어들고 있다. 금방이라도 전면전으로 치달을 것 같던 살벌했던 분위기가 숨고르기에 접어들었다. 

[조선일보 선방]↓
[청와대의 반격]↓
3차전 승자는?
 


정치권과 언론계 주변에선 대체로 청와대와 <조선일보>가 이번에 두 차례 큰 싸움을 벌였다고 평가한다. 1차전을 <조선일보>가 주도했다면, 최근의 2차전은 청와대가 승기를 잡았다는 분석이 많다. (1차전의 경우 <조선일보>가 우병우 수석의 강남땅 매매의혹 등 비리혐의를 대대적으로 보도한 것. 2차전은 송 전 주필의 초호화 외유와 대우조선해양 사장 연임 로비의혹 등에 대한 잇단 폭로.) 

소강상태지만 3차전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들은 3차 전에 어떤 카드를 들고 나올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청와대는 <조선일보>를 공격할 카드가 많다. 먼저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의 비리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

한 사정기관 관계자는 “어느 정권이든 주요 언론사를 스크린 해놓은 자료가 있다”며 “그런 자료에는 언론사 사주에 대한 정보도 있다”고 말했다. 한 마디로 언론사 비리를 턴다는 것. 현재 시중에 떠돌고 있는 소문에 따르면 ‘방 사장이 한 사립대학 이사장 사면에 대한 청탁건’ ‘TV조선 대주주 모 기업의 검찰조사 무마 청탁건’ 등을 청와대에서 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외에도 청와대는 TV조선 종편 승인과 관련한 키도 쥐고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히든 카드는
언제 터질까
 

그렇다면 <조선일보>는 어떤 카드를 쥐고 있을까. 일단 표면상으로는 많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조선일보>는 채 전 총장도 한방에 날려버린 1등 신문사다. 주필이 상처를 입은 것 정도에 <조선일보>가 백기투항할 일은 없다는 게 평가다. 정보를 다루는 관계자들은 하나 같이 “정보에 있어서는 국정원에 뒤지지 않은 게 <조선일보>다. 이번에 피를 흘렸지만 이대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조차도 “<조선일보>의 청와대에 대한 재반격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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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오픈런 관전 포인트 ‘셋’

22대 국회 오픈런 관전 포인트 ‘셋’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최근 한낮 기온이 30도를 웃돌지만 꽁꽁 얼어붙은 정국은 풀릴 기미가 안 보인다. 여야의 날 선 공방이 22대 국회를 겨냥하면서다. 21대에 이어 22대 국회도 첩첩산중이다. 개원과 동시에 300명의 숨 가쁜 레이스가 시작될 예정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21대 국회가 결승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결국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은 끝내 벗지 못했다. 21대 국회 후반기부터 시작된 여야의 특검법 공방과 용산의 거부권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던 탓이다. 상임위 줄다리기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하 채 상병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삼권분립에 따라 해당 법안은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9일, 윤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서 밝힌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진행 중인 수사와 사법 절차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로 돌아간 채 상병 특검법은 오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서 재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서 18표 이상의 이탈표가 필요한 만큼 여권 내에서는 가결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2대 국회 개원 즉시 1호 법안으로 재추진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한 만큼 해당 법안은 다음 달 이내로 재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쌍특검’도 수면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민주당은 기존 법안에 포함됐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더해 22대 국회 개원 즉시 재발의하겠다고 예고해 왔다. 이 밖에도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특검법’ ‘한동훈 특검법’ 등을 쏟아내면서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다만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일요시사> 취재진과의 전화 통화서 “야당이 특검법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끝까지 추진될 법안은 극소수일 것”이라며 “특검 하나를 위해 드는 돈과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 실제 특검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그 단어만으로도 무게가 있기 때문에 효과를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특검 정국을 예고한 만큼 주요 상임위 배분이 앞으로의 정국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원구성 여부가 22대 국회의 첫 번째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검법-거부권 무한 도돌이표 야 ‘법사위·운영위’ 싹쓸이?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 위원장 자리를 싹쓸이하겠다며 강경 의지를 드러냈다. 이에 국민의힘이 견제에 나서면서 상임위 쟁탈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동안 법사위는 다수당이 의석수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원내 2당이 가져가는 게 관례였다. 운영위는 대통령실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하거나 예산안 등을 심사할 수 있어 여당의 몫으로 여겼다. 하지만 민주당은 21대 국회 후반기에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으면서부터 국회가 제대로 일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4·10 총선 민의를 받들어 정부를 제대로 견제하기 위해 두 상임위를 민주당이 가져가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그동안 지켜온 여야 간의 견제와 균형을 깨트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위원장은 1988년 13대 국회부터 집권당이 맡아왔다”며 “운영위와 법사위까지 독식하겠다는 민주당의 발상은 입법 독재를 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20일 여야 원내대표가 오찬 회동을 통해 원 구성을 논의 테이블로 올렸지만 입장 차만 확인한 채 빈손으로 돌아섰다. 22대 국회 첫 본회의는 내달 5일 열릴 예정으로 원구성은 내달 7일까지 협상을 마쳐야 한다. 그러나 양당 모두 협상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결국 해당 논의는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 큰 걸음 내딛을까? 두 번째 쟁점은 개헌이다. 이전부터 정치권에선 37년째 그대로인 ‘87년 헌법’을 손보는 것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정부와 야당의 이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만큼 개헌 논의는 흐지부지 끝나기 일쑤였다.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향한 목소리가 커지면서 22대 국회 전반기에 걸쳐 개헌 요구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힘을 받고 있다. 4년 중임제에 불을 붙인 건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이다. 대통령의 임기를 현행 5년서 4년으로 단축해 대선과 지방선거 시기를 맞춘다면 전국 단위 선거 횟수가 줄어들고, 이에 따른 국력 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게 이유다. 혁신당 조국 대표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포함한 세븐(7) 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부마 민주항쟁, 5·18 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의 헌법 전문 수록 ▲동일가치노동, 동일수준 임금 명문화 ▲검사 영장 신청권 삭제 ▲사회권 강화 일반 조항 신설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 조항 신설 ▲토지 공개념 강화 등을 요구했다. 개혁신당 역시 궤를 같이하며 4년 중임제에 군불을 때고 있지만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해당 문제에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모양새다. 다만 혁신당이 앞서 주장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권한 남용 제한과 무(無)당적화를 겨냥한 원(one) 포인트 개헌에 집중했다. 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입법부와 행정부의 건강한 관계를 제도화하고 정치와 국정에 헌법정신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 대통령의 권한 남용 제한과 무당적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거부권 제안에 대해서는 채 상병 특검법을 언급하며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고 삼권분립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면서 남용되고 있는 무소불위의 대통령 권한은 이제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5·18 개헌에 공감대를 보이면서도 원 포인트 개헌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원 포인트가 아닌 포괄적 개헌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몸 푸는 한 수습하는 이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은 이 같은 민주당의 주장에 “헌법 전문은 선언적 성격인데 그것만 수정하는 것으로 아쉬움이 해소될까 이런 생각이 있다”며 “이왕 개헌을 한다면 범위를 잡고 근본적 문제를 함께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설명했다. 4년 중임제 등을 둘러싼 개헌 논의는 22대 국회 내내 거론된 것으로 예측된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범야권이 만장일치로 개헌안에 동의해도 총 192석에 그친다. 여당인 국민의힘서 8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하는 만큼 현실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마지막은 여의도를 배경으로 한 이재명-한동훈의 파워게임이다.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앞둔 시점서 민주당 이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앞날을 놓고 정치권에서는 온갖 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우선, 한 전 비대위원장의 복귀 여부다. 총선 패배 이후 여의도를 떠났지만 사진 한 장, 말 한마디가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가 되면서 전당대회 초읽기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전 비대위원장은 지난 1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윤정부의 정책을 꼬집는 글을 게재했다.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직접구매 금지 정책에 대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재고돼야 한다”는 작심 발언을 한 것이다. 지난달 20일에는 ‘윤석열 배신론’이 불거지자 이를 의식한 듯 “정치인이 배신하지 않아야 할 대상은 여러분, 국민뿐”이라며 친윤(친 윤석열)계를 겨냥했다. 용산에 들이닥친 개헌 요구 한동훈-이재명 벌써 기싸움 현재 국민의힘 상황을 종합해보면 전당대회 개최 시기는 7월 말에서 8월 초로 예상된다. 비윤(비 윤석열)계까지 목소리를 얹기 시작한 만큼 어수선한 분위기 속 당심이 어느 쪽으로 흐를지 이목이 쏠린다. 반면 민주당은 이 대표의 연임론을 굳히는 모양새다. 국회의장 선거로 인해 ‘명심불패’ 공식이 깨졌다는 평이 나왔지만 당의 주요 인사들이 여론의 흐름을 꺾으면서 연임론을 다시 한번 궤도에 올렸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일요시사> 취재진과 만난 자리서 “이 대표가 연임하지 않을 이유도 없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사당화라고 지적을 하는데, 당 대표란 당의 지지를 가장 많이 받는 이가 선출되는 것 아닌가”라며 “그런 의미서 이 대표의 연임론이 제기되는 건 어떠한 이유에서든 당이 다시 한번 이재명이란 리더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의장 선거의 여파로 강성 지지층이 대거 탈당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민주당은 진화에 나섰다. 이 대표는 ‘당원 권리 강화’를 내세웠다. 민주당 민형배 전략기획위원장은 당선인이 한데 모인 초선 워크숍서 당원권 강화를 골자로 한 ‘당원민주주의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민주당이 당원 달래기에 나서자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이번 사태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승화시켰다고 내다봤다. 민주당 권리당원 중 대다수는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만큼 당원의 권리를 강화함으로써 당의 장악력을 높이고 자연스레 당 대표 단일 후보로 우뚝 섰다는 설명이다. 이로써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8월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한 전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에 출마하고 이 대표가 연임에 성공한다면 22대 국회는 지난 총선에 이어 한-이 갈등 제2라운드로 들어서게 된다. 두 사람 모두 차기 대권주자로 주목받는 만큼 22대 국회에 상당한 파급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초반부터 군기 바짝 21대 정국을 집어삼킨 현안은 고스란히 22대 국회로 넘어왔다. 민주당이 1호 민생 법안으로 내놓은 ‘전국민 25만원 지원금’과 연금개혁 논란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숙제다. 결국 21대 국회는 역대 최악이라는 꼬리표를 잘라내지 못했다. 최근에는 민주당 초선을 중심으로 한 집단행동이 몸집을 키우면서 여권에서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22대 국회 역시 강대강으로 흘러갈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4·10총선 유세 현장서 여야가 한목소리로 외쳐대던 ‘일하는 국회’가 실현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