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이번 20대 국회는 새로움의 연속이다. 대한민국은 17대 총선 이후 12년 만에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으로 접어들었다. 국민의당이 원내에 입성해 국회는 3당 체제로 재편됐다. 낙선한 의원들의 빈자리는 새로운 얼굴들로 각각 채워졌다. <일요시사>는 독자들을 대신해 의원들을 찾아가는 릴레이 인터뷰를 시작, 새로워진 국회를 알아가는 시간을 준비했다. 그 열다섯 번째로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을 만나봤다.
30년 넘게 유아교육에 헌신한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 보육전문가에서 국회의원으로 한 걸음 전진한 그는 ‘아이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당찬 각오를 밝혔다. 최 의원은 ‘보육대란’의 위기에 처한 현 시점에‘누리과정예산 개정안’을 발의해 주목받았다. 또한 ‘맞춤형보육’의 맹점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보육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다음은 최 의원과의 일문일답.
- 국회 입성한지 4개월이 흘렀다. 초선의원으로서 나랏일은 어떤가
▲ 지난 4개월 동안 하루하루를 소중히 생각하며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다. 국회에 들어와서 많이 배웠고 고민도 커졌다. 국민들의 삶은 치열한데, 정부의 대응은 현장과 동떨어져있고 국회에선 헤게모니 싸움으로 일처리가 더디다.
초선의원으로서 주어진 환경서 고군분투하고 있다. 20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정부의 ‘맞춤형 보육’ 강행으로 나라가 떠들썩했다. 보육계 출신 1호 국회의원으로 새로운 제도에 학부모와 보육교사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노력했고, 맞춤반의 기본보육료 지원을 유지하는 등 일정 부분 성과도 있었다고 자평한다.
- 1호 법안으로 누리과정 예산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 이번 개정안은 누리과정 예산편성이 가능하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분 20.27%를 22.27%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이다. 누리과정이 시작된 2013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의 불어난 지방채가 14조8000억 원이다. 여태껏 교육청이 힘들게 버텨왔지만 더 이상 빚내기도 어려운 형편이다.
정부가 누리과정을 지방교육청에 떠넘겼지만 지방재정교부금 교부율 20.27%는 변하지 않았다. 누리과정 예산 떠넘기기로 인해 지방재정교부금의 본연의 목적인 교육 사업은 축소되거나 빚을 내서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이 개정되면 정부가 애초 약속했던 지원 예산 부족분인 약 3조6000억원을 교육청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미 4년 전에 대통령께서 무상보육의 국가책임을 약속했고, 예산편성을 교육청에 맡겼으면 늘어난 비용만큼 중앙정부가 지원했어야 한다. 이제라도 정부는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서 대통령의 약속에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 최근 맞춤형 보육이 시행된 지 두 달을 맞이하고 있다. 문제점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데...
▲ 학부모와 아이, 보육교직원, 모두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우선 반편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원이 20명 이하인 가정어린이집이 반편성에 특히 난감해한다. 종일반과 맞춤반의 하원시간이 달라 애를 먹고 있다. 맞춤반은 ‘긴급바우처’ 사용 여부에 따라 하원시간이 3시부터 각기 다르다. 유아들은 1시에서 3시 사이 낮잠을 자고 간식을 먹는다.
그런데 자는 애를 깨워서 간식도 못 먹이고 집에 보내려니 엄마들의 불만이 크다. 농어촌지역처럼 상대적으로 종일반이 적은 지역에서는 경영난으로 인한 정리해고의 위험도 있어 선생님들도 불안해하고 있다. 국회와 보육계의 요구로 맞춤반의 기본보육료를 종일반과 동일하게 유지하는 등 나름 보완책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추가적인 보완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
- 일부 어린이집 교사들의 아동 학대가 연일 매스컴을 달구고 있다. 문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 아동학대 해결을 위해 CCTV를 도입했고 어느 정도 효과를 봤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30여년간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아이를 올바르게 키우기 위해선 엄마, 교사, 아이가 모두 행복해야 된다는 소신을 가지게 됐다.
보육교사는 엄마와 함께 아이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다.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보조교사, 대체 교사도 확대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교사와 학부모를 위한 아동인권, 인성교육 등 관련 교육을 확대하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첫 보육인 출신…30년 유아교육 헌신
아이 낳고 키우는 문제 다각도 접근
-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어린이집 운영시간 개편’을 강조했는데
▲ 정부의 지침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12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운영비도 12시간 운영을 기준으로 지원되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보육교사들의 8시간 근무를 보장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제도적 오류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모순점을 개선하고자 이번에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보육과정을 1일 8시간 이하와 그 이상으로 구분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시간보육’ 보육과정 운영을 위한 비용, 즉 보육교사 인건비에 대해 전액 국가가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보육교사들은 다른 근로자와 같이 8시간만 근무해 과중한 업무가 줄어들고, 이후 연장보육은 다른 전담교사가 근무하는 재정적 토대가 마련되는 것이다. 이는 특히 연장보육시간을 이용하는 맞벌이 가정을 위한 것으로써, 보육교사가 12시간 이상 근무하며 피로한 상태에서 영유아를 돌보지 않도록 해 보다 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이다.
- 향후 추진하고 있는 2·3호 법안이 있다면
▲ 지난 2014년 정부가 무상보육을 시행하면서 표준보육비용을 산출한 바 있다. 표준보육비용이란 보육원가 개념의 금액이다. 그런데 정부가 실제 지급하고 있는 보육비용은 표준보육비용에 못 미친다. 보육원가도 주지 않으면서 양질의 보육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표준보육비용과 실제 보육료의 차이는 0세의 경우 30만원, 1세는 45만원, 2세는 57만원 정도다.
표준보육비용은 2013년에 책정된 금액이며,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면 표준보육비용 대비 실제보육료의 차액은 더 커진다.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은 9.5% 상승했고, 공무원 급여인상률은 14.8% 올랐다. 그런데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가 지급하는 보육료가 최소한 표준보육비 이상이 되도록하는 ‘영유아보육법’을 준비하고 있다.
- 초선의원으로서 국민의당이 수권정당이 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
▲ 거대 양당의 구태정치에 대한 염증과 새로운 정치에 대한 염원으로 국민의당을 제3당으로 만들었다. 그런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정치에서 거대담론은 중요한 문제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에 시급한 것은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다. 국민의당은 진영 논리서 벗어나 국민의 주름살을 펴드리는 정책정당으로 국민들에게 다가가도록 노력하고 있다.
- 앞으로 어떤 정치인이 되고 싶은가
▲양극화가 우리 사회의 기반을 흔들고 있다. 20대 국회에 격차 해소를 위한 구조 개선 및 사회 안전망 설치 과제가 부여됐다. 어르신이 편안하고 아이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고 싶다. 젊은이들에게는 균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초심을 잊지 않고 주어진 자리서 최선을 다하겠다.
<shs@ilyosisa.co.kr>
[최도자 의원은?]
▲전남대 교육대학원 교육학 석사
▲전남보육정책심의위원회 위원
▲한국유아교육학회 위원
▲전국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회장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부회장
▲제20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제20대 국회의원(비례대표/국민의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