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의원 릴레이 인터뷰>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

“아이들이 행복해야 부모들도 행복하죠”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이번 20대 국회는 새로움의 연속이다. 대한민국은 17대 총선 이후 12년 만에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으로 접어들었다. 국민의당이 원내에 입성해 국회는 3당 체제로 재편됐다. 낙선한 의원들의 빈자리는 새로운 얼굴들로 각각 채워졌다. <일요시사>는 독자들을 대신해 의원들을 찾아가는 릴레이 인터뷰를 시작, 새로워진 국회를 알아가는 시간을 준비했다. 그 열다섯 번째로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을 만나봤다.

30년 넘게 유아교육에 헌신한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 보육전문가에서 국회의원으로 한 걸음 전진한 그는 ‘아이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당찬 각오를 밝혔다. 최 의원은 ‘보육대란’의 위기에 처한 현 시점에‘누리과정예산 개정안’을 발의해 주목받았다. 또한 ‘맞춤형보육’의 맹점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보육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다음은 최 의원과의 일문일답.

- 국회 입성한지 4개월이 흘렀다. 초선의원으로서 나랏일은 어떤가

▲ 지난 4개월 동안 하루하루를 소중히 생각하며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다. 국회에 들어와서 많이 배웠고 고민도 커졌다. 국민들의 삶은 치열한데, 정부의 대응은 현장과 동떨어져있고 국회에선 헤게모니 싸움으로 일처리가 더디다.

초선의원으로서 주어진 환경서 고군분투하고 있다. 20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정부의 ‘맞춤형 보육’ 강행으로 나라가 떠들썩했다. 보육계 출신 1호 국회의원으로 새로운 제도에 학부모와 보육교사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노력했고, 맞춤반의 기본보육료 지원을 유지하는 등 일정 부분 성과도 있었다고 자평한다.

- 1호 법안으로 누리과정 예산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 이번 개정안은 누리과정 예산편성이 가능하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분 20.27%를 22.27%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이다. 누리과정이 시작된 2013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의 불어난 지방채가 14조8000억 원이다. 여태껏 교육청이 힘들게 버텨왔지만 더 이상 빚내기도 어려운 형편이다.

정부가 누리과정을 지방교육청에 떠넘겼지만 지방재정교부금 교부율 20.27%는 변하지 않았다. 누리과정 예산 떠넘기기로 인해 지방재정교부금의 본연의 목적인 교육 사업은 축소되거나 빚을 내서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이 개정되면 정부가 애초 약속했던 지원 예산 부족분인 약 3조6000억원을 교육청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미 4년 전에 대통령께서 무상보육의 국가책임을 약속했고, 예산편성을 교육청에 맡겼으면 늘어난 비용만큼 중앙정부가 지원했어야 한다. 이제라도 정부는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서 대통령의 약속에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 최근 맞춤형 보육이 시행된 지 두 달을 맞이하고 있다. 문제점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데...

▲ 학부모와 아이, 보육교직원, 모두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우선 반편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원이 20명 이하인 가정어린이집이 반편성에 특히 난감해한다. 종일반과 맞춤반의 하원시간이 달라 애를 먹고 있다. 맞춤반은 ‘긴급바우처’ 사용 여부에 따라 하원시간이 3시부터 각기 다르다. 유아들은 1시에서 3시 사이 낮잠을 자고 간식을 먹는다.

그런데 자는 애를 깨워서 간식도 못 먹이고 집에 보내려니 엄마들의 불만이 크다. 농어촌지역처럼 상대적으로 종일반이 적은 지역에서는 경영난으로 인한 정리해고의 위험도 있어 선생님들도 불안해하고 있다. 국회와 보육계의 요구로 맞춤반의 기본보육료를 종일반과 동일하게 유지하는 등 나름 보완책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추가적인 보완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

- 일부 어린이집 교사들의 아동 학대가 연일 매스컴을 달구고 있다. 문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 아동학대 해결을 위해 CCTV를 도입했고 어느 정도 효과를 봤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30여년간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아이를 올바르게 키우기 위해선 엄마, 교사, 아이가 모두 행복해야 된다는 소신을 가지게 됐다.
 

보육교사는 엄마와 함께 아이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다.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보조교사, 대체 교사도 확대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교사와 학부모를 위한 아동인권, 인성교육 등 관련 교육을 확대하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첫 보육인 출신…30년 유아교육 헌신
아이 낳고 키우는 문제 다각도 접근

-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어린이집 운영시간 개편’을 강조했는데

▲ 정부의 지침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12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운영비도 12시간 운영을 기준으로 지원되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보육교사들의 8시간 근무를 보장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제도적 오류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모순점을 개선하고자 이번에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보육과정을 1일 8시간 이하와 그 이상으로 구분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시간보육’ 보육과정 운영을 위한 비용, 즉 보육교사 인건비에 대해 전액 국가가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보육교사들은 다른 근로자와 같이 8시간만 근무해 과중한 업무가 줄어들고, 이후 연장보육은 다른 전담교사가 근무하는 재정적 토대가 마련되는 것이다. 이는 특히 연장보육시간을 이용하는 맞벌이 가정을 위한 것으로써, 보육교사가 12시간 이상 근무하며 피로한 상태에서 영유아를 돌보지 않도록 해 보다 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이다.

- 향후 추진하고 있는 2·3호 법안이 있다면

▲ 지난 2014년 정부가 무상보육을 시행하면서 표준보육비용을 산출한 바 있다. 표준보육비용이란 보육원가 개념의 금액이다. 그런데 정부가 실제 지급하고 있는 보육비용은 표준보육비용에 못 미친다. 보육원가도 주지 않으면서 양질의 보육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표준보육비용과 실제 보육료의 차이는 0세의 경우 30만원, 1세는 45만원, 2세는 57만원 정도다.

표준보육비용은 2013년에 책정된 금액이며,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면 표준보육비용 대비 실제보육료의 차액은 더 커진다.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은 9.5% 상승했고, 공무원 급여인상률은 14.8% 올랐다. 그런데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가 지급하는 보육료가 최소한 표준보육비 이상이 되도록하는 ‘영유아보육법’을 준비하고 있다.

- 초선의원으로서 국민의당이 수권정당이 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

▲ 거대 양당의 구태정치에 대한 염증과 새로운 정치에 대한 염원으로 국민의당을 제3당으로 만들었다. 그런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정치에서 거대담론은 중요한 문제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에 시급한 것은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다. 국민의당은 진영 논리서 벗어나 국민의 주름살을 펴드리는 정책정당으로 국민들에게 다가가도록 노력하고 있다.

- 앞으로 어떤 정치인이 되고 싶은가


▲양극화가 우리 사회의 기반을 흔들고 있다. 20대 국회에 격차 해소를 위한 구조 개선 및 사회 안전망 설치 과제가 부여됐다. 어르신이 편안하고 아이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고 싶다. 젊은이들에게는 균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초심을 잊지 않고 주어진 자리서 최선을 다하겠다.


<shs@ilyosisa.co.kr>

 

[최도자 의원은?]

▲전남대 교육대학원 교육학 석사
▲전남보육정책심의위원회 위원
▲한국유아교육학회 위원
▲전국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회장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부회장
▲제20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제20대 국회의원(비례대표/국민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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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테르노 차준영’에 1조 물린 DL이앤씨···손배 소송전 전말

‘에테르노 차준영’에 1조 물린 DL이앤씨···손배 소송전 전말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DL이앤씨가 시행사 시티원 차준영 회장과 다툼 중인 1조원대 공사비 정산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앞서 <일요시사>는 지난 2월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보도에서 소송전의 내막을 설명했다. 이에 관해 차 회장은 “허위 보도”라며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왔다. 항소심 재판을 최초로 언급한 <이데일리> 보도와 판결문 등을 종합하면, 통일동산 공사비 소송의 규모와 구조 자체는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차준영 시티원 회장은 통일동산 사업의 손실 구조를 발생시키고 떠난 뒤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으로 변신했다. 넥스플랜은 한 채에 200억~400억원에 달하는 아파트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사다. 18년째 흉물 방치 서울고등법원은 2026년 2월5일 선고한 항소심에서 DL이앤씨가 제기한 공사 대금 등 청구 사건과 관련해 시티원 측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인용액 약 5184억원을 유지하면서 추가 청구액 약 45억원을 인용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원금 기준 약 5229억원 규모의 채권이 인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판결문에는 기성 공사 대금, 연대보증에 대한 구상금, 대여금 채권이 각각 구체적으로 산정돼있다. 일부 채권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7%의 지연이율이 적용되는 구조도 확인됐다. 지연손해금까지 합산할 경우, 시티원과 차 회장의 최종 부담액이 총 1조원에 이를 수 있다. 일부 채권의 이자 기산일이 2009~201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데다 지연손해금까지 적용하면 실제 지급 총액은 1조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사건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DL이앤씨는 시티원과 공사비 4125억원, 공사 기간 28개월 조건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파주 통일동산 관광숙박시설 사업에 착수했다.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은 경기 파주시 탄현면 ‘신세계사이먼 프리미엄아울렛’ 인근에 지하 3층~지상 15층 규모 관광숙박시설(1265실)을 새로 짓는 사업이다. DL이앤씨는 2006년 12월 시티원과 도급계약을 맺고 이듬해 11월 착공에 나섰다. 2008년 9월 사전청약을 실시했으나, 청약률이 9%(118실)에 그쳤다. 사전 청약자들은 잇따라 해약에 나섰고 시티원은 본 계약에 나서지 않았다. DL이앤씨는 결국 공정률 33% 수준이던 2008년 12월 공사를 전면 중단했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 12년 만인 지난 2020년 8월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공사 중단까지 투입한 기성 공사비 1207억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 변제한 시티원 채무 3524억원, 시티원에 직접 빌려준 대여금 1000억원 등 총 5731억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DL이앤씨와 공사비 소송 패소 최종 부담액 1조500억원 추산 차 회장은 도급계약상 DL이앤씨가 착공일로부터 28개월 내 공사를 완료해야 하지만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DL이앤씨가 현장을 원상 복구하고 지체상금 187억원(공사비의 5%)과 미래 분양수익을 포함한 사업 손해 5140억원 등 총 5327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반소했다. DL이앤씨는 “시티원이 도급 계약상 의무인 콘도 분양을 사실상 포기해 공사 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돼 이에 불가피하게 공사를 멈출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차 회장은 “분양률이나 공사비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DL이앤씨에게 기간 내 공사를 완료할 책임 준공 의무가 있다”고 맞선 것이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까지 투입한 기성 공사비와 연대보증에 따른 대위 변제금, 대여금 등을 합산해 소송을 제기했다. 시티원 및 차 회장 측은 책임 준공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반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사 대금을 지급받기 어려운 현저한 사유가 발생해 불가피하게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판단해 반소를 기각했다. DL이앤씨 측은 현재 차 회장 통장과 부동산에 대해 압류 조치를 취해둔 상태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통한 채권 회수에 적극 나설 계획으로 알려졌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 12년 만인 지난 2020년 8월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차 회장은 통장 등이 압류되자, 친형인 차대영 명의 계좌를 빌려 에테르노 압구정의 분양 계약금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분양금이 넥스플랜으로 이체된 사실도 거래 내역서 등을 통해 볼 수 있다. 차 회장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로드맵은 내용증명을 통해 “본인(차 회장)은 해당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며, 5184억원 배상 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고, 계좌 압류나 자금 유용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결문에는 거액의 채권 인용 사실이 명시돼있고, 차 회장이 사건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여한 구조가 확인된다. 상상 초월 손배 액수 <일요시사>는 앞선 보도에서 통일동산 사업 1심 판결 규모와 함께, 차 회장의 또 다른 사업지인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 과정에서 제기된 자금 흐름의 수상한 점을 다뤘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재무제표에 따르면 시티원과 차 회장의 현재 회사인 넥스플랜은 최근 자본잠식 상태로 나타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시티원의 2024년 말 기준 부채 총계는 약 6289억원으로 자산(약 1359억원)을 약 4930억원 초과했다.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4930억원)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다. 매출은 전무한 채 판관비와 이자비용 등 비용만 쌓이는 구조인 셈이다. 이는 판결 확정 및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될 경우, 사업과 재무구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DL이앤씨 측이 채권 보전을 위해 압류 조치를 취한 만큼, 실제 집행 단계에서 어떤 자산이 대상이 될지도 향후 관전 포인트다. 차 회장이 현재 운영 중인 넥스플랜의 상황도 녹록지 않다. 넥스플랜의 2024년 말 기준 부채 총계는 약 5432억원으로 자산(약 5244억원)을 약 188억원 초과했다.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188억원)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당기순손실은 약 214억원에 달한다. 매출은 분양·용역 합산 약 669억원을 기록했지만 판관비가 전년(약 131억원)보다 3배 이상 급증한 약 399억원에 달했다. 이자비용도 약 261억원에 이르러 영업손실 약 111억원을 포함한 세전 손실 약 214억원이 발생하는 구조다. 넥스플랜은 현대건설과 손잡고 가수 아이유 등 유명인들이 분양받은 강남 초고가 하이엔드 주거 단지 ‘에테르노 청담’을 완판한 데 이어 현재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29세대 규모의 ‘에테르노 압구정(총분양 예정가액 6860억원)’을 개발 중인 시행사다. 항소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시티원과 관련 계열사의 재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에테르노 분양 자금이 신탁 구조 안에서 적정하게 관리됐는지도 쟁점이다. 부실한 재무 판관비만 ↑ 통일동산은 신세계사이먼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 임진각, 출판단지와 인접한 관광 요지로 주목을 받았다. 2004년 조성된 통일동산 지구의 핵심 숙박시설로 기대를 모았지만, 장기간 방치되면서 관광특구의 경쟁력 약화와 도시 이미지 훼손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그동안 시는 ‘부동산투자이민제 지구’ 지정, 국토교통부 방치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공모 추진 등 정상화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시티원 측은 전면 철거 후 아파트 단지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DL이앤씨와 공사비 정산 갈등으로 인해 흉물로 남겨졌다. 현재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능성까지 거론되나 특혜 논란 우려도 적지 않다. DL이앤씨는 채권 확보를 위해 관련 자산 압류 조치를 취한 상태로, 판결 확정 시 강제집행에 나설 방침으로 전해졌다. 다만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시티원의 재무 여력이 취약해 실제 채권 회수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지역사회에서는 “더 이상 흉물 방치를 용납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자유로를 따라 오두산통일전망대, 임진각 방향으로 진행하다 보면 앙상한 공사 현장이 도드라지는 등 통일동산 미관을 해치고 있는 이유에서다. 시 관계자는 “채무 정리 이후 사업 구조를 어떻게 재편하느냐가 관건”이라며 “관광숙박시설 원안 복원, 주거·복합개발 전환, 공공 주도 방식이나 자력 재개 등 여러 방안이 가능하지만 결국 사업 주체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최창호 파주시 의원은 “2009년 4월 공사가 중단된 후 장기간 방치돼 지역의 흉물로 남아 해결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며 “10년 이상 방치되니 짓다가 중단된 건물들이 시커멓게 변해 점점 더 흉물스러워졌다”고 밝혔다. 차가원-MC몽 불륜설 제보 배우 데리고 카지노 동행 탄현면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공사가 중단된 콘도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았다”며 “공사 중단 건축물로 인한 도시 미관 저해, 덩달은 주변 지역 쇠퇴화가 이어지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DL이앤씨가 시행사 시티원과의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승소했지만 시티원 측은 항소심 패소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티원(회장 차준영)은 2월24일 DL이앤씨가 낸 파주 통일동산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한편, 차 회장은 영화배우 김씨와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힐 카지노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VVIP 고객인 차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업계 관계자와 나눴다. 문제는 51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차 회장이 워커힐 카지노 VVIP의 자격을 갖출 수 있었냐는 것이다. 차 회장은 축구선수 손흥민, 연예인 황정음 등의 에테르노 분양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 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차 회장은 에테르노 청담, 압구정의 시행사 넥스플랜의 회장이다. 또 자신의 친조카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더팩트>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른바, ‘MC몽 불륜설’을 흘린 배경에는 지난해 6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 21%에서 출자전환 후 2%를 소유했던 MC몽에게 ‘나눠 갖자’며 강요했던 사건에서 출발한다. MC몽이 스스로 불륜설이 조작이었음을 주장하자, MC몽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재차 언론사에 제보한 것도 차 회장이다. 제보에 따르면 “차 회장이 MC몽의 해외 원정도박 기사를 쓴 종편 방송 기자들에게 압구정 모 샤브샤브 식당에서 식사를 접대했다”고 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직원이 관계자와 나눈 카카오 톡 대화에서 “차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와 지인 여성들이 함께 출입했다”고 언급했다. VVIP라 가능? 간 큰 회장님 이에 “김씨는 내국인인데 워커힐 파라다이스 입장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차 회장과 같은 VVIP 고객의 요청이기 때문에 김씨의 Visitor(방문객) 출입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VIP란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5일 이상 게임해야 하고, 한 게임당 평균 50만원 이상을 베팅해야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또 게임 실적을 분석한 두 달 동안 로스 금액(따거나 잃은 돈)이 1억원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등급이 VVIP인데 보통 카지노에서 초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