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이번 20대 국회는 새로움의 연속이다. 대한민국은 17대 총선 이후 12년 만에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으로 접어들었다. 국민의당이 원내에 입성해 국회는 3당 체제로 재편됐다. 낙선한 의원들의 빈자리는 새로운 얼굴들로 각각 채워졌다. <일요시사>는 독자들을 대신해 의원들을 찾아가는 릴레이 인터뷰를 시작, 새로워진 국회를 알아가는 시간을 준비했다. 그 열여섯 번째로 새누리당 김현아 의원을 만나봤다.
새누리당이 김현아를 선택한 이유는 명확하다. 주택 문제는 정부여당이 풀어내야 할 숙제라는 점에서 건설·부동산 연구 경력만 20년인 김 의원은 모범답안과 같은 인물이다. 또한 김 의원의 전문성은 주택이라는 작은 규모에 한정되지 않는다. 도시 계획 및 개발 분야에도 정통해 거시적 안목을 갖췄다는 평가다. 뿐만 아니라 청년 주거 및 일자리 문제 등에도 관심이 많아 관련 현안을 풀어줄 수 있는 키맨으로 통한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 국회가 개원한지 3개월이 지났다. 소감이 어떤가?
▲국회에 들어오고 나니 새롭게 대학에 입학한 기분이다. 지금은 신입생(1학년)인 셈이니 아직 모든 게 새롭다. 미숙한 부분도 있고 당초 생각과 다른 부분도 있더라. 몰랐던 부분을 발견하면서 모든 것에 대해 진지한 마음으로 익히고 적응하고 있다.
- 정치를 시작한 계기가 궁금하다.
▲직간접적으로 정부의 정책을 만드는 데 많이 참여해 왔다. 단순히 연구를 하는 것도 좋았지만 내 연구가 제도가 되고 법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정책 활동을 하고 싶었다. 그러던 차에 우연한 기회로 비례대표에 지원하게 됐다.
- 지향하는 정치적 비전이 있다면?
▲‘용기를 줄 수 있는 작은 길’이 나의 정치적 비전이다. 제도를 바꾸는 것,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모두가 사실은 아주 사소하고 작은 것들을 변화시키는 것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대부분은 “이 정도로 뭐가 바뀌겠어?” “나 하나 바뀐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등 다양한 이유들로 작은 시도나 변화를 두려워한다. 나는 사람들에게 작은 시도와 변화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고 싶다. 상대적 약자인 여성, 장애인 등의 사회참여 확대에도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용기를 지원하는 입법활동을 해나갈 것이다.
- 최근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해 달라.
▲지역주택조합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돕기 위한 개정안이다. 주요 내용은 ‘조합원 모집 신고제 및 공개모집 도입’ ‘탈퇴 조합원의 원활한 환급 지원’ ‘사업계획승인 신청 요건 완화’ 등이다. 지난 1977년에 도입된 지역주택조합사업은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 등 주거 안정 기여라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모집과 탈퇴, 사업계획 승인 신청과 관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현재 조합원 설립인가를 위한 조합원 모집이 관할 행정청의 관리·감독 없이 이뤄지고 있고, 또한 조합에 가입하려는 예비조합원들이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허위·과장 광고가 증가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무분별한 조합원 모집 방지 및 탈퇴 조합원의 납입금 환급방법 개선으로 사업의 투명성이 개선되고 사업기간 단축 및 금융비용 절감 등으로 조합원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0년 경력 건설·부동산 전문가
청년 문제 관심 “가교 되겠다”
- 현재 국토교통위원회 최대 현안은 무엇인가?
▲대략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주택 문제에 있어서 ‘과잉공급우려’와 ‘역전세난’이라고 생각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침체됐던 주택시장이 회복되는 데는 성공했으나, 공급이 과도하게 집중돼 우려를 낳고 있다.
일부에선 전세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걱정하지만, 나는 과잉 공급에 의한 전세가격 하락에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역전세난은 전세보증금 반환 분쟁, 주거 이동의 제약 등 새로운 임대차 시장의 문제가 될 우려가 있다.
둘째로 도시재생의 문제다. 최근 노후 주택, 고령 인구의 증가로 경제적 활력을 잃어가는 도시들이 늘어나고 있다.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도시경제에도 활력이 되는 도시재생이 필요한 시점이다. 저성장 고령화 시대를 맞이한 도시재생 전략과 관련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노후 인프라 정비와 안전의 문제다. 기후변화, 자연재해 등의 위협으로 각종 건축물에 대한 안전보강이 필요하다. 당장 해결할 수 없는 분야지만, 지금부터 준비하고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되기에 이 문제도 주요한 현안이라고 생각한다.
- 국정감사(이하 국감)을 앞두고 있다. 계획하고 있는 것은?
▲건설과 부동산 전문가로서 청년부터 노인층까지 모든 세대의 문제인 ‘주거’ 문제에 집중해 ‘주거 문제 해법 찾기’라는 큰 틀을 가지고 국감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안전’이라는 화두로 다른 피감기관의 국감에 초점을 맞추어 준비 중이다.
- 새누리당 대변인을 맡고 있다. 생경한 역할에 대한 어려움은 없나?
▲내게 익숙하지 않은 사회, 정치, 안보·국방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매우 감사하게 활동하고 있다. 아직 많이 미숙하지만, 최대한 국민의 입장에서 다양한 정치 및 경제 이슈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논평을 쓰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정치권의 소통과 협치를 이끌어내는 귀한 전령사가 되고 싶다.
- 지난 4·13 총선서 새누리당 20∼30대 지지율이 현저히 낮게 나오는 등 젊은층 표심 이반이 심각한 상황이다. 젊은 유권자들을 잡기 위한 역할론 또는 방법론이 있다면?
▲무엇보다 청년층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문제에 공감하는 것이 필요하다. 새누리당은 지금까지 부모의 입장에서 청년들을 봐왔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청년들의 문제를 공감하기보다 해법을 찾는 데에만 치중한 것 같다.
나는 연령적으로 청년과 노년층의 중간쯤에 있다. 끼인 세대라고 볼 수도 있지만, 가교 세대이기도 하다. 나는 청년들의 문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장년 및 노년세대에게 전달하는 역할, 동시에 청년들에게 부모세대들의 의견과 생각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싶다.
지금 젊은 유권자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양질의 일자리다. 따라서 일자리와 관련된 경제 문제에도 관심을 갖고 다양한 해법을 찾는 노력을 할 것이다. 또한 주택 및 도시 전문가로서 청년들의 주거 문제, 직업, 휴식 공간의 문제, 나아가 건축 및 도시 분야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입법활동이나 정책개발에 주력할 계획이다.
<chm@ilyosisa.co.kr>
[김현아 의원은?]
▲서울 출생
▲경원대학교 대학원 도시계획학 박사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 주거환경개선 정책자문위원
▲새누리당 대변인
▲제20대 국회의원 (비례대표/새누리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