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의원 릴레이 인터뷰>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

군산 천재가 군산 위해 뛴다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이번 20대 국회는 새로움의 연속이다. 대한민국은 17대 총선 이후 12년 만에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으로 접어들었다. 국민의당이 원내에 입성해 국회는 3당 체제로 재편됐다. 낙선한 의원들의 빈자리는 새로운 얼굴들로 각각 채워졌다. <일요시사>는 독자들을 대신해 의원들을 찾아가는 릴레이 인터뷰를 시작, 새로워진 국회를 알아가는 시간을 준비했다. 그 열네 번째로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을 만나봤다.

사법고시·행정고시·회계사 3관왕에 빛나는 군산이 낸 천재라 불리는 김관영 의원. 그는 지난 1월 더민주를 박차고 국민의당에 합류해 당당히 재선에 성공했다. 최근에는 대한민국 성장 동력의 발판으로 ‘새만금 내국인 출입전용 카지노’ 설립을 강조하면서 정치인생에 승부수를 던졌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 20대 국회에 임하는 각오에 대해 듣고 싶다.

▲ 지난 총선에 제게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린다. 20대 국회가 힘찬 출발을 했다. 특히 이번 국회는 야권 전국 지지율 1위 위상을 가진 제3당이 출범했다. 국민의당 주도로 최근 30년 내 최단기간 원내 구성합의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앞으로도 국민의 국회로 거듭나고, 일하는 국회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의 정권교체에 대한 열망을 국민의당이 받들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

- 김 의원님에 대한 군산 시민의 기대감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

▲ 지난 총선서 군산 시민 여러분들이 들려주신 군산발전을 위한 바람들을 20대 국회에서 십분 반영할 것이다. 또한 시민 여러분께서 보다 쉽게 체감하실 수 있도록 군산의 교육·의료·보육 등 생활에 밀접한 사업들에 집중할 것이다.


- 사법고시와 행정고시 그리고 회계사 등 이른바 ‘3고시’에 합격한 엘리트 정치인으로 꼽힌다. 이 같은 이력이 의정 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

▲ 어제는 오늘과 내일을 만들 듯이 지난날 제가 걸어온 모든 길들이 국회의원으로서의 모든 의정활동에 밀알이 되고 있다. 예산에 관련해서는 재무재표에 익숙한 공인회계사로서의 경력이 큰 힘이 돼주고 있다. 행정고시를 합격해 경제기획원의 사무관으로서 7년간 일했는데 그때의 경험들이 대정부 견제를 위한 행정부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또한 현재 각 정부부처에 널리 펴져 있는 행정고시 동기들이 주력 국·과장으로 일하고 있어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변호사 경험은 법안 관련된 사항에 실질적 도움이 되고 있다.

무엇보다 의미 있는 것은 ‘을’의 자세라고 생각한다. 끊임없는 토론과 타협 그리고 조정이 필요한 국회에서 낮은 자세와 열린 마음으로 상대방의 말에 경청하고, 원활한 대화를 이끄는 기술과 합의점 또는 해법을 도출하는 능력은 의정활동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본다.

- 초당적 모임인 ‘어젠다2050’에 합류하신 배경이 궁금하다.

▲ ‘어젠다 2050’은 국회와 카이스트 미래정책대학원이 교육·고용·복지·조세·행정 등 5개 분야의 미래 입법과제를 연구하는 초당적 모임이다. 어젠다2050을 이끌고 있는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과의 인연으로 함께하게 됐다. 면면이 뛰어난 분들이 함께하고 계셔서 본받을 것이 많다. 어젠다2050은 미래 한국의 혁신을 도모할 싱크탱크가 될 것이라는 확신과 기대가 있다. 앞으로 이 모임이 실질적인 결실을 맺도록 하는 데 필수 조건인 초당적 협력을 이끌어내는데도 최선을 다하겠다.

-‘새만금 내국인 출입허용 카지노 설립’ 법안이 정치권과 지역민들에게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 현재 대한민국은 저성장 장기화에 대한 위기감과 절박함에 처해 있다. 대한민국 경제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이 시점에 새만금은 침체된 경기와 선진국 문턱을 넘어설 성장 동력이 되어줄 것이다. 5년간 생산유발효과 23조5000억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 8조9000억원, 일자리 23만개 창출이 기대되는 새만금 복합리조트 건설은 새만금 내부개발의 봇물을 터주리라 믿는다.

복합리조트 건설을 위한 10조원 이상의 외자 유치를 달성하기 위한 첫단추가 되어줄 법 개정안 발의 작업이 진행 중이다. 내국인 출입허용 카지노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으나 그보다 더 뜨거운 관심과 기대가 있음을 피부로 느낀다

- 지난 4·13총선을 통해 여소야대 국면이 만들어졌다.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를 쥐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혁신의 절박함 속에 ‘캐스팅보트’인 국민의당이 출현했다. 거대 양당 체제 속에 공회전을 일삼으며 민생을 등한시한 19대 국회가 재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양자택일의 프레임을 걷어내고 산술적 대안이 아닌 합리적 대안으로 정국을 주도해 낼 것이다. 그제서야 비로소 진정한 캐스팅보트 자격이 부여될 것이라고 본다.

사법고시·행정고시·회계사 고시 3관왕
‘내국인 카지노’ 새만금 복합리조트 추진

- 더민주에서 탈당하면서 국민의당 창당멤버로 합류했다. 재선의원으로서 당이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 퇴보하는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민주세력의 정권 재창출이 절박하다. 국민의당이 민주세력의 통합을 이끌어내는 데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적 재신임이 필요하다. 국민의당은 창당 초심대로 민생을 최우선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똑똑 야당’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 이를 통해 내년 대선에서 수권정당으로서의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릴 수 있어야할 것이다. 재선의원으로서 우리당이 국민적 바람을 다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국민의당이 ‘호남당’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전국 정당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 국민의당은 특정지역의 이권을 위해 출현한 것도, 이를 위해 뛰고 있는 정당도 아니다. 20대 국회 개원 전부터 국정 이슈를 주도하면서 국민적 바람을 두루 담은 정책이 국회서 구현될 수 있도록 했다고 본다. 앞으로도 '정당지지율 야권 1위 정당'다운 모습을 이어가기 위해 전국 단위의 유능한 인재영입과 인재를 키우는 데 공을 기울여야 한다고 본다.

특히, 내년에 치러지는 대선을 대비해 유력 대선 후보들 영입이 필요하다. 전국적 지지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이 국민적 지지를 받고 계시는 대선후보와 함께할 때 정권교체의 꿈이 현실이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

- 정치인으로서 앞으로의 목표는 무엇인가?

▲ 경제민주화, 경제정의실현, 남북통일 등등 정치인으로서 꿀 수 있고 꿔야 하는 꿈이 많다. 그 중에서도 정치인 김관영의 꿈이자 목표는 모든 국민 여러분들께서 ‘그래도 정치가 답이다’ ‘그래서 정치 즐겁구나’ 하시는 사회, 그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듬직한 일꾼이 되는 것이다.



<shs@ilyosisa.co.kr>

 

[김관영 의원은?]

▲군산제일고 졸업
▲성균관대 경영학 학사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제36회 행정고시 합격
▲제41회 사법시험 합격
▲전 제19대 국회의원(전북 군산시/국민의당)
▲현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
▲현 제20대 국회의원(전북 군산시/국민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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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테르노 차준영’에 1조 물린 DL이앤씨···손배 소송전 전말

‘에테르노 차준영’에 1조 물린 DL이앤씨···손배 소송전 전말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DL이앤씨가 시행사 시티원 차준영 회장과 다툼 중인 1조원대 공사비 정산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앞서 <일요시사>는 지난 2월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보도에서 소송전의 내막을 설명했다. 이에 관해 차 회장은 “허위 보도”라며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왔다. 항소심 재판을 최초로 언급한 <이데일리> 보도와 판결문 등을 종합하면, 통일동산 공사비 소송의 규모와 구조 자체는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차준영 시티원 회장은 통일동산 사업의 손실 구조를 발생시키고 떠난 뒤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으로 변신했다. 넥스플랜은 한 채에 200억~400억원에 달하는 아파트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사다. 18년째 흉물 방치 서울고등법원은 2026년 2월5일 선고한 항소심에서 DL이앤씨가 제기한 공사 대금 등 청구 사건과 관련해 시티원 측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인용액 약 5184억원을 유지하면서 추가 청구액 약 45억원을 인용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원금 기준 약 5229억원 규모의 채권이 인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판결문에는 기성 공사 대금, 연대보증에 대한 구상금, 대여금 채권이 각각 구체적으로 산정돼있다. 일부 채권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7%의 지연이율이 적용되는 구조도 확인됐다. 지연손해금까지 합산할 경우, 시티원과 차 회장의 최종 부담액이 총 1조원에 이를 수 있다. 일부 채권의 이자 기산일이 2009~201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데다 지연손해금까지 적용하면 실제 지급 총액은 1조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사건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DL이앤씨는 시티원과 공사비 4125억원, 공사 기간 28개월 조건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파주 통일동산 관광숙박시설 사업에 착수했다.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은 경기 파주시 탄현면 ‘신세계사이먼 프리미엄아울렛’ 인근에 지하 3층~지상 15층 규모 관광숙박시설(1265실)을 새로 짓는 사업이다. DL이앤씨는 2006년 12월 시티원과 도급계약을 맺고 이듬해 11월 착공에 나섰다. 2008년 9월 사전청약을 실시했으나, 청약률이 9%(118실)에 그쳤다. 사전 청약자들은 잇따라 해약에 나섰고 시티원은 본 계약에 나서지 않았다. DL이앤씨는 결국 공정률 33% 수준이던 2008년 12월 공사를 전면 중단했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 12년 만인 지난 2020년 8월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공사 중단까지 투입한 기성 공사비 1207억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 변제한 시티원 채무 3524억원, 시티원에 직접 빌려준 대여금 1000억원 등 총 5731억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DL이앤씨와 공사비 소송 패소 최종 부담액 1조500억원 추산 차 회장은 도급계약상 DL이앤씨가 착공일로부터 28개월 내 공사를 완료해야 하지만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DL이앤씨가 현장을 원상 복구하고 지체상금 187억원(공사비의 5%)과 미래 분양수익을 포함한 사업 손해 5140억원 등 총 5327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반소했다. DL이앤씨는 “시티원이 도급 계약상 의무인 콘도 분양을 사실상 포기해 공사 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돼 이에 불가피하게 공사를 멈출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차 회장은 “분양률이나 공사비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DL이앤씨에게 기간 내 공사를 완료할 책임 준공 의무가 있다”고 맞선 것이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까지 투입한 기성 공사비와 연대보증에 따른 대위 변제금, 대여금 등을 합산해 소송을 제기했다. 시티원 및 차 회장 측은 책임 준공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반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사 대금을 지급받기 어려운 현저한 사유가 발생해 불가피하게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판단해 반소를 기각했다. DL이앤씨 측은 현재 차 회장 통장과 부동산에 대해 압류 조치를 취해둔 상태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통한 채권 회수에 적극 나설 계획으로 알려졌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 12년 만인 지난 2020년 8월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차 회장은 통장 등이 압류되자, 친형인 차대영 명의 계좌를 빌려 에테르노 압구정의 분양 계약금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분양금이 넥스플랜으로 이체된 사실도 거래 내역서 등을 통해 볼 수 있다. 차 회장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로드맵은 내용증명을 통해 “본인(차 회장)은 해당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며, 5184억원 배상 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고, 계좌 압류나 자금 유용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결문에는 거액의 채권 인용 사실이 명시돼있고, 차 회장이 사건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여한 구조가 확인된다. 상상 초월 손배 액수 <일요시사>는 앞선 보도에서 통일동산 사업 1심 판결 규모와 함께, 차 회장의 또 다른 사업지인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 과정에서 제기된 자금 흐름의 수상한 점을 다뤘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재무제표에 따르면 시티원과 차 회장의 현재 회사인 넥스플랜은 최근 자본잠식 상태로 나타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시티원의 2024년 말 기준 부채 총계는 약 6289억원으로 자산(약 1359억원)을 약 4930억원 초과했다.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4930억원)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다. 매출은 전무한 채 판관비와 이자비용 등 비용만 쌓이는 구조인 셈이다. 이는 판결 확정 및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될 경우, 사업과 재무구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DL이앤씨 측이 채권 보전을 위해 압류 조치를 취한 만큼, 실제 집행 단계에서 어떤 자산이 대상이 될지도 향후 관전 포인트다. 차 회장이 현재 운영 중인 넥스플랜의 상황도 녹록지 않다. 넥스플랜의 2024년 말 기준 부채 총계는 약 5432억원으로 자산(약 5244억원)을 약 188억원 초과했다.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188억원)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당기순손실은 약 214억원에 달한다. 매출은 분양·용역 합산 약 669억원을 기록했지만 판관비가 전년(약 131억원)보다 3배 이상 급증한 약 399억원에 달했다. 이자비용도 약 261억원에 이르러 영업손실 약 111억원을 포함한 세전 손실 약 214억원이 발생하는 구조다. 넥스플랜은 현대건설과 손잡고 가수 아이유 등 유명인들이 분양받은 강남 초고가 하이엔드 주거 단지 ‘에테르노 청담’을 완판한 데 이어 현재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29세대 규모의 ‘에테르노 압구정(총분양 예정가액 6860억원)’을 개발 중인 시행사다. 항소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시티원과 관련 계열사의 재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에테르노 분양 자금이 신탁 구조 안에서 적정하게 관리됐는지도 쟁점이다. 부실한 재무 판관비만 ↑ 통일동산은 신세계사이먼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 임진각, 출판단지와 인접한 관광 요지로 주목을 받았다. 2004년 조성된 통일동산 지구의 핵심 숙박시설로 기대를 모았지만, 장기간 방치되면서 관광특구의 경쟁력 약화와 도시 이미지 훼손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그동안 시는 ‘부동산투자이민제 지구’ 지정, 국토교통부 방치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공모 추진 등 정상화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시티원 측은 전면 철거 후 아파트 단지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DL이앤씨와 공사비 정산 갈등으로 인해 흉물로 남겨졌다. 현재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능성까지 거론되나 특혜 논란 우려도 적지 않다. DL이앤씨는 채권 확보를 위해 관련 자산 압류 조치를 취한 상태로, 판결 확정 시 강제집행에 나설 방침으로 전해졌다. 다만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시티원의 재무 여력이 취약해 실제 채권 회수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지역사회에서는 “더 이상 흉물 방치를 용납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자유로를 따라 오두산통일전망대, 임진각 방향으로 진행하다 보면 앙상한 공사 현장이 도드라지는 등 통일동산 미관을 해치고 있는 이유에서다. 시 관계자는 “채무 정리 이후 사업 구조를 어떻게 재편하느냐가 관건”이라며 “관광숙박시설 원안 복원, 주거·복합개발 전환, 공공 주도 방식이나 자력 재개 등 여러 방안이 가능하지만 결국 사업 주체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최창호 파주시 의원은 “2009년 4월 공사가 중단된 후 장기간 방치돼 지역의 흉물로 남아 해결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며 “10년 이상 방치되니 짓다가 중단된 건물들이 시커멓게 변해 점점 더 흉물스러워졌다”고 밝혔다. 차가원-MC몽 불륜설 제보 배우 데리고 카지노 동행 탄현면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공사가 중단된 콘도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았다”며 “공사 중단 건축물로 인한 도시 미관 저해, 덩달은 주변 지역 쇠퇴화가 이어지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DL이앤씨가 시행사 시티원과의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승소했지만 시티원 측은 항소심 패소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티원(회장 차준영)은 2월24일 DL이앤씨가 낸 파주 통일동산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한편, 차 회장은 영화배우 김씨와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힐 카지노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VVIP 고객인 차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업계 관계자와 나눴다. 문제는 51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차 회장이 워커힐 카지노 VVIP의 자격을 갖출 수 있었냐는 것이다. 차 회장은 축구선수 손흥민, 연예인 황정음 등의 에테르노 분양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 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차 회장은 에테르노 청담, 압구정의 시행사 넥스플랜의 회장이다. 또 자신의 친조카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더팩트>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른바, ‘MC몽 불륜설’을 흘린 배경에는 지난해 6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 21%에서 출자전환 후 2%를 소유했던 MC몽에게 ‘나눠 갖자’며 강요했던 사건에서 출발한다. MC몽이 스스로 불륜설이 조작이었음을 주장하자, MC몽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재차 언론사에 제보한 것도 차 회장이다. 제보에 따르면 “차 회장이 MC몽의 해외 원정도박 기사를 쓴 종편 방송 기자들에게 압구정 모 샤브샤브 식당에서 식사를 접대했다”고 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직원이 관계자와 나눈 카카오 톡 대화에서 “차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와 지인 여성들이 함께 출입했다”고 언급했다. VVIP라 가능? 간 큰 회장님 이에 “김씨는 내국인인데 워커힐 파라다이스 입장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차 회장과 같은 VVIP 고객의 요청이기 때문에 김씨의 Visitor(방문객) 출입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VIP란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5일 이상 게임해야 하고, 한 게임당 평균 50만원 이상을 베팅해야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또 게임 실적을 분석한 두 달 동안 로스 금액(따거나 잃은 돈)이 1억원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등급이 VVIP인데 보통 카지노에서 초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