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백화점’ 한국가스공사 무슨 일이…

부패척결만 외치면 사고, 사고만 터지면 혁신타령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한국가스공사(이하 가스공사) 직원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지난 18일, 직원들은 창립기념일에도 쉬지 못했다. 또 최근 연일 터지고 있는 내부 비리와 극성맞은 이승훈 사장의 행보 등이 직원들 불만을 자초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가 1000억원대 세금 추징에 술·골프접대 등으로 감사원 조사까지 받고 있어 파문이 일고 있다. 일각에선 “가스공사가 그동안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비도덕적인 행태를 벌여왔다”며 올 것이 왔다는 반응이다. 이번 파문은 좀처럼 진화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긴장의 창립기념일

지난 16일 가스공사와 업계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가스공사 직원이 협력업체 직원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4월28일부터 6월13일까지 실지감사를 실시했다. 현재는 감사보고서 작성 등 내부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감사원에 따르면 가스공사 직원 30여명은 CCTV 구매와 관련해 판매 협력업체에 주기적으로 술과 골프 접대, 회식비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가스공사는 배관망 등 공급관리 시설 감시를 위해 정기적으로 외부 업체로부터 CCTV를 대량으로 구매해 왔다.

감사원 측은 공직비리 기동 점검을 하다가 가스공사 직원의 비리 의혹을 포착했다. 이에 가스공사에 대한 감사를 본격적으로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가스공사 직원과 협력업체 사이에 장기간 유착 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파악하고 일부 직원을 대상으로는 검찰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가스공사는 국세청으로부터 1000억원대 세금을 추징 받을 전망이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가스공사를 상대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조사4국은 주로 대기업 탈세를 조사하면서 ‘재계 저승사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

국세청은 가스공사가 액화천연가스(LNG)와 액화석유가스(LPG) 혼합물을 판매하면서 세율이 낮은 LPG 개별소비세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LNG의 경우 kg당 40∼60원의 개별소비세가 붙지만 LPG는 kg당 20원 수준이다. 가스공사가 LNG와 LPG 혼합물에 대해 LPG와 동일하게 kg당 20원의 개별소비세를 적용한 것이 문제가 됐다.

이외에도 국세청은 가스공사가 가스전 개발 사업을 위해 2009년 설립한 이라크 해외법인 등 해외 계열사에 가스 매입 단가 등을 과도하게 계상해 지급했다고 판단했다. 해외 법인을 부당 지원해 한국서 내야 할 법인세 등을 축소했다는 것이다. 이번 과세 처분에 대해 가스공사 측은 행정소송을 예고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다.

술·골프접대 파문…협력사에 갑질
세무조사 1000억대 추징 전망에 발칵

지난 8월18일은 가스공사 33주년 창립기념일이었다. 이런 날 칼같이 쉬는 게 공기업의 매력일 터. 그런데 가스공사 직원들은 이날 정상 출근했다. 이 때문에 직원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특히나 이승훈 가스공사 사장이 국민 신뢰 회복이라는 명분으로 ‘혁신위원회’를 가동한 게 화근이 됐다.

이 사장은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출신으로 지난해 7월 가스공사 사장에 취임했다. 이 사장은 박근혜 정권의 싱크탱크로 활동해 온 ‘낙하산 인사’로 분류되며 취임 당시 노조의 반발을 샀던 인물이다.

장석효 가스공사 전 사장이 지난해 1월 뇌물수수와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돼 해임된 이후 바통을 이어받았다. 전임 사장이 비리에 연루돼 해임된 마당에 이 사장은 취임 초기부터 무엇보다 가스공사 내부의 기강해이를 다잡았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결국 이번에 직원들의 집단 비리의혹이 터진 것과 관련해 이 사장의 책임이 크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여론의 따가운 눈총이 쏠리고 있다. 민간기업서 이 정도의 집단 비리가 저질러졌다면 해당 CEO는 자리를 보전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일각에선 이 사장이 학자 출신이어서 직원들에 대한 장악력이 처지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이 사장은 취임사에서 “(임직원들의)청렴도와 신뢰도 등 전 부문에 걸쳐 글로벌 수준으로 향상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 같은 천명은 ‘말잔치’가 됐다.

이 사장은 특히 지난해 9월17일 가스공사의 비리 이미지 탈피와 신뢰회복을 위해 윤리-청렴 경영 선포식까지 개최했다. 당시 직원들은 직무 관련자와 일체의 금품 및 향응을 주고받지 않기로 다짐했었다. 결국 이 사장 재임 시 가진 이런 행사가 겉치레에 그쳤다는 것이 이번 비리 적발로 드러났다.

그 동안 가스공사는 갖은 비리로 구설에 올랐다. 그럴 때마다 가스공사는 매년 자정결의를 통해 청렴 의지를 만방에 알렸다. 하지만 이런 결의는 얼마가지 못한 채 매번 사건 사고가 터졌다.

2014년 9월 당시 장석효 가스공사 전 사장은 ‘자정결의 대회’를 개최하고 부패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장 전 사장 본인은 불과 한 달만에 비리혐의가 포착돼 수사당국의 조사를 받게 된다.

장 전 사장은 가스공사와 사실상 독점적 관계를 맺고 있던 기업 ‘통영예선’ 대표 때 접대비를 쓰면서 허위 영수증을 발급해 1억여원의 회사 돈을 횡령했다는 혐의(업무상 횡령)를 받았다.

게다가 업체 이사 6명의 보수 한도인 6억원을 초과해 연봉을 지급하거나 자신의 가족 해외여행 경비를 법인카드로 쓰는 등 회사에 30억3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추가로 받았다. 결국 이 사건 때문에 장 사장은 취임 2년을 넘기지 못하고 ‘비리 사장’이라는 불명예를 안은 채 해임됐다.

‘자정결의’란 용어는 장 전 사장이 자정결의 대회를 처음 개최하면서 유명세를 탔지만 대회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비리가 연달아 터지면서 ‘자정결의 징크스’를 만들어 냈다.

‘자정결의 징크스’는 현재 진행형이다. 장 전 사장이 회사를 떠난 뒤에도 공사의 청렴을 위한 노력은 계속됐지만 이후에도 비위가 잇달아 터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월말 가스공사는 한국가스안전공사와 반부패 청렴활동 역량 강화 및 공직사회 부패척결을 위한 ‘반부패 자율협력 협약’을 맺으며, 결의를 다졌다.

궐기? 지겹지도 않나

그러나 공허했다. 가스공사 간부급들의 비리가 2달을 채 넘기지 못하고 터졌다. 가스공사 간부급 직원들이 공사비를 부풀려주는 대가로 대형 건설사 관계자로부터 향응을 제공 받아 경찰조사를 받았다. 당시 가스공사 1급 간부 A씨 등 9명이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min1330@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신의 직장’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는 초봉이 3746만원(2015년 기준)이다. 평균임금은 8330만원으로 공기업 중에서도 연봉이 높은 편이다. 이 정도 연봉이라면 금융쪽을 제외한 공기업에서는 연봉으로 보자면 몇 손가락 안에 드는 정도라고 할 수 있다.

근속연수는 14.8년으로 직원들 복지 수준이 손에 꼽힐 정도로 좋은 것으로 전해진다. 1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주 5일 근무한다. 주택자금, 가계안정자금 등 생활안정자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실시하는 건강검진과 중고생 학자금-중식보조비 등을 지급하고 있다.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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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