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사건 X-파일>

술판 벌이다 살인 저지른 알코올중독자 구속
술로 사람 죽인 알코올중독자, “제 버릇 개 못 준다더니…”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받으면서 알게 된 남성들이 대낮부터 술판을 벌였다가 사람이 죽는 사건이 발생했다. 말다툼으로 시작된 싸움이 살인으로 비화된 것.
대구 서부경찰서는 지난 1일 술을 마시다가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최모(4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12월30일 오후 2시30분께 대구 서구 모 여관에서 A(33)씨 등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다.
이날 함께 술을 마시던 이들은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받으면서 알게 된 사이로, 소주 3병을 나눠 마시던 중이었다. 이때 A씨가 최씨에게 “몸도 안 좋은데 병원에 가라”고 말했고, A씨는 최씨를 생각해서 한 말이었지만 최씨는 이 말에 격분, 말다툼을 벌이다 현장에 있던 흉기로 A씨를 찔러 살해했다.


서울대 음대교수, 유부녀와 ‘불륜’
이혼당한 유부녀 아버지, “내 딸을 성노리개로 삼았나”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교수가 유부녀와 내연관계를 유지해온 사실이 발각돼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대학교 측은 “지난해 12월23일 교수징계위원회를 열고 해당 교수에 대해 ‘교수로서의 품위를 지키지 못했다’는 책임을 물어 직위해제 조치했다”고 밝혔다.

서울대 음대 A교수의 은밀한 사생활은 2007년 시작됐다. 국내외 교향악, 발레, 오페라 무대에서 지휘자로 활약하고 있는 A교수는 2007년 2월 국립오페라단원인 소프라노 B씨를 처음 만난 뒤 내연관계를 이어왔다.
B씨에 따르면 A교수는 ‘3월에 있을 연주회 출연을 결정해줘서 식사 대접을 하고 싶다’며 B씨를 불러냈고, 이후 두 사람은 학교 연구실, 펜션, 모텔 등에서 성관계를 갖는 등 내연관계로 발전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가정이 있는 상태에서의 불륜은 오래 가지 못했다. 이들의 불륜 행각은 B씨의 남편에게 먼저 들통이 났다. 결국 B씨는 2008년 12월 남편에게 이혼 당했고, 자녀 양육권마저 빼앗겼다.
이에 B씨는 “A교수가 ‘나도 이혼한 뒤 결혼하겠다’고 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서 지난해 10월20일 서울중앙지법에 A교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런가 하면 B씨의 아버지는 같은 달 28일 서울대학교 정문 앞에서 A교수의 제명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면서 “A교수가 수년간 딸을 성노리개로 이용해 인생을 망쳤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교수의 입장은 달랐다. B씨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다가왔으며 이혼 후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고 위협하는 바람에 이를 말리기 위해 계속 만났다고 해명한 것. 결국 두 사람의 어긋난 사랑을 둘러싼 진실공방은 법정으로 이어지게 됐다. 

한편, 서울대 징계위원회 측은 “A교수가 사회적으로 민감한 불륜 문제로 물의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서울대 교수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할 의무를 지키지 못한 것에 중징계를 내렸다”면서도 “현재 당사자 간 소송이 진행 중이고, 남녀 문제에 대해 학교 측이 나서기 조심스럽다. 추후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복직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랑과 집착, 바람과 질투로 인한 사건사고<백태>
아내 내연남 들통… “내 칼을 받아라”

사랑은 집착을 낳고, 순간의 곁눈질은 상대의 무서운 질투를 불러온다. 최근 상대의 바람을 이유로 흉기를 휘두르거나 살인까지 저지르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먼저 경기도 수원에서는 부인과 내연관계에 있는 남성에게 장검을 휘두른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지난해 12월31일 부인과 내연관계에 있는 남성을 흉기로 찌른 김모(27)씨를 붙잡아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임을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30일 오후 8시5분께 영통구 영통동 자신의 집에 귀가했다. 하지만 당시 그의 집에는 부인 최모(24·여)씨와 최씨와 내연관계에 있던 이모(23)씨가 함께 있었고, 이 모습을 본 김씨는 순간 치밀어 오르는 화를 참을 수 없었다.
화장실에 이씨가 숨어있다는 사실을 파악한 김씨는 안방에 보관중이던 길이 100cm의 장검을 꺼내들고 화장실로 찾아들어가 숨어있던 이씨의 어깨 부위를 찔렀다. 이 과정에서 이를 말리던 부인 최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팔에 상처를 입혔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 2004년 인터넷을 통해 장검을 구입했고, 이날 자신의 집 현관문에 다른 남성의 인기척이 들리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김씨는 이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기는 했지만 이후 피를 보고 놀라 재빨리 지혈을 하고 119에 신고하는 등 신속한 응급처치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경찰은 “순간적인 감정을 억누르지 못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죄 같다”면서 “현재 김씨는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대구에서는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3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7년 전부터 함께 살아온 동거녀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지난 4일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살인 등)로 이모(3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21일 오전 3시께 대구시 남구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 이모(25)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했다. 이씨의 잔인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동거녀의 시신을 3개월간 창고에 보관하면서 몇 차례 더 훼손하고 지난해 10월이 돼서야 비닐봉지에 넣어 금호강변에 내다버렸다.

안타깝게도 동거녀의 시신은 그로부터 또 두 달이 지난 지난해 12월30일 발견됐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시신의 지문을 채취해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이씨를 찾아 평소 동거녀를 폭행한 점 등을 추궁한 끝에 범행 사실을 자백 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7년 전부터 동거한 동거녀가 다른 남자와 만나는 것을 알고 격분해 살해하고, 화풀이로 시신을 훼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PC방서 3천만원짜리 바이올린 분실 ‘허걱’
“게임에 집중하다보니 그만…”

국내 한 바이올린 연주가가 PC방에 3000만원 상당의 수제 바이올린을 두고 나오는 바람에 이를 분실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3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0일 오전 4시45분께 바이올린 연주가 신모(28·여)씨는 중구 남산동 소재 PC방에서 바이올린을 분실했다.

해당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신씨는 게임을 마친 뒤 바이올린을 컴퓨터 의자 등받이에 올려놓은 사실을 잊고 PC방을 나섰다. 1시간이 지나서야 바이올린을 두고 온 사실을 인지하고 PC방에 다시 가봤지만 바이올린은 이미 사라진 뒤였다. 
신씨의 신고를 받고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PC방의 폐쇄회로(CCTV)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20대 남성이 바이올린을 들고 가는 장면을 확인하고 추적에 나섰다.

한편, 서울 A음대를 졸업한 신씨는 현재 모 대학 교향악단 등에서 연주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분실 신고 된 신씨의 바이올린은 이탈리아제로 시가 3000만원대에 이른다.


10대 딸 살해하고 80대 노모 살인미수 왜?
빚더미에 올라앉아 “다 같이 죽자”

고등학생 딸 살해하고 노모에게 둔기 휘두른 뒤 자살 시도
처지 비관 자살 실패… 한 달 동안 도망다니며 노숙자 생활

‘빚 때문에’ 10대 딸을 살해하고 80대 노모까지 둔기로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해 12월30일 빚더미에 올라앉은 처지를 비관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김모(4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같은 달 1일 오전 7시께 강남구에 위치한 자신의 아파트에서 자고 있는 딸(17)을 목 졸라 살해하고 어머니 최모(82)씨의 머리를 둔기로 때린 뒤 목을 매 자살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그 길로 집을 나선 김씨는 한 달 동안 도망을 다니다 29일 낮 12시께 반포동 고속버스터미널에서 검거됐다.

김씨는 집을 나와서도 인근 야산 등지에서 세 번 이상 자살시도를 했지만 결국 모두 수포로 돌아갔고, 시내 식당에서 손님들이 남긴 음식을 먹고 지하철역 등지에서 노숙 생활을 하며 한 달 동안 도피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가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한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 그는 횡령죄로 교도소에 갔다가 2년 전 출소했지만 민사 소송에 걸려 있어 빚이 쌓여 있었다. 엎친데 덮친 격, 최근 일하던 오락실에서 해고당하자 빚더미에 올라앉은 처지를 비관해 가족을 살해하고 자신도 목숨을 끊으려 했던 것.
이와 관련 김씨는 “빚 때문에 힘든 데다 치매에 걸린 어머니가 음식물 쓰레기로 아침 밥상을 차리는 것을 보고 이렇게 살면 뭐하겠느냐는 생각이 들어 홧김에 범행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자신의 둔기에 어머니가 죽은 줄만 알고 있었던 김씨가 검거 직후 모친이 살아있다는 소식에 엉엉 울더라”면서 “주변에서 김씨 가족의 어려운 처지를 알고 조금이라도 도왔다면 이런 끔찍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요금 때문에 싸우다가 손님 돈 훔친 택시기사
“지갑 속에 돈이 ‘펑펑’, 이게 다 5억?”

수표 모두 불 태우고 현금 900만원은 통장행
‘훔쳤다 vs 다른 손님이 건넸다’ 진술 엇갈려

택시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손님의 양복상의 지갑에서 5억 원을 훔친 택시기사가 불구속 입건됐다.
지난 5일 경기도 성남 분당경찰서는 택시요금 문제로 언쟁을 벌이다 손님의 옷을 빼앗아 돈을 훔친 혐의(절도)로 택시기사 A(4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2월23일 새벽 2시20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B씨를 태운 뒤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B씨의 집 근처에 도착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집에 도착해서도 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다.

이때 택시기사 A씨가 B(51)씨의 양복상의 지갑에 있던 1000만원짜리 수표 49매와 현금 900만원 등 총 4억9900만원을 훔쳤다는 것이 B씨의 주장이다.
하지만 A씨는 B씨가 내린 후 다른 승객이 뒷좌석에서 B씨의 옷을 발견해 자신에게 건넸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경찰은 양측 진술이 엇갈려 대질심문과 함께 두 사람에 대한 보강수사를 벌인 뒤 구체적인 혐의와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A씨는 B씨 지갑에서 발견된 돈 가운데 수표는 모두 불에 태웠고, 현금 900만원은 A씨의 통장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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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불사’ 국힘 생존 방정식

‘대마불사’ 국힘 생존 방정식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법원이 주호영 국회부의장의 대구시장 경선 컷오프 관련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자 주 부의장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항고할 뜻을 내비쳤다. 주 부의장의 강경 대응은 저조한 국민의힘 지지율과 맞물려 혼란상을 더욱 극적으로 비추고 있다. 과연 국민의힘이란 ‘대마’는 ‘불사’의 존재일까?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된 것에 반발해 지난달 26일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지난 3일 이를 기각했다. 그러자 주 부의장은 곧바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 결정에 반발했다. 법원 결정 바로 반발 주 부의장은 “저는 그동안 이번 컷오프가 절차·내용 모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왔다”며 “법원의 판단과 별개로 이번 공천 과정이 과연 당원·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였는지는 여전히 엄중하게 따져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주 부의장은 지난 6일 항고를 제기했다. 이어 지난 8일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항고심 판단을 끝까지 지켜본 후 제 거취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선 일각에서 제기했던 무소속 출마설을 일단 유보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어 주 부의장은 “항고심 판단을 기다린다고 해서 이번 공천 난맥상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체제의 책임을 덮고 가겠단 뜻은 결코 아니”라며 “이런 공천 구조를 만든 세력과 절대로 타협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천은 충성의 대가나 숙청의 도구가 아닌, 오직 국민 앞에 가장 경쟁력 있고 책임 있는 후보를 세우는 과정”이라고 주장하는 등 자신을 컷오프한 것을 ‘숙청’이라고 암시했다. 주 부의장이 대구시장 출마에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에 대해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6선인 주 부의장은 대구 수성에서만 국회의원을 지냈다. 대구 수성을에서는 4선을 지냈고, 수성갑에선 재선에 성공했다. 이 중 4선을 했던 지난 2016년 총선 수성을 선거에선 친박(친 박근혜)계 주도로 공천을 받지 못해 무소속 출마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유 있게 이겼다. 문제는 주 부의장이 당내 최다선인 6선 의원 겸 국회부의장이라는 것으로부터 비롯된다. 명예가 곧 실권을 보장하진 않는다. 아울러 주 부의장이 차기 총선에서도 같은 지역구에 출마해 7선에 도전하면,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수도 있다. 같은 6선인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각각 부산 사하을·경기 시흥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부산은 이미 격전지가 된 데다 조 의원은 민주당계 정당과 국민의힘 소속으로 각각 3선 했고, 경기 시흥을은 수도권이다. 국민의힘의 안정된 텃밭으로 분류되는 대구 수성을에서 7선에 도전하는 것과는 상황이 다르다. 설령 7선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도 참패 가능성이 제기되는 국민의힘이 2년 후 총선에서 다수당이 된다는 보장도, 국회의장이 되리라는 보장도 하기 어렵다. 오는 2028년 총선까지 연일 떠들썩하게 이어지는 계파 갈등을 어느 정도 안정시킨 후 대안 야당으로 발돋움하면서 이재명정부가 실정으로 지지율이 폭락하는 상황이 겹쳐야 승리를 노려볼 수 있다. 주 부의장이 국회의장에 도전하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가능성이 희박하다. 불확실한 국회의장…‘텃밭 7선’ 대신 대구? 연이은 공천 가처분 세례 속 서울 지지율 13% 따라서 주 부의장이 대구시장 출마에 집념을 불태우는 것은 필연이다. 대선 패배 후 대구시장에 출마해 당선됐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전례도 있다. 주 부의장으로선 “나라고 출마 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에 있느냐”고 판단해도 무리가 아니란 분석이 있다. 대구시장으로서 임기를 마친 후 대권에 도전하거나 당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림을 그리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이 가능성은 일명 ‘주한 연대설’로 통하는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의 연대설 때문에 불거졌다. 이는 국민의힘 이정현 전 공천관리위원장이 주 부의장을 컷오프한 직후 불거졌다. “주 부의장이 무소속으로 대구시장에 출마해 대구 수성갑에서 재보궐선거가 진행되면, 한 전 대표가 여기에 출마하는 형식으로 연대한다”는 설이다. 한 전 대표 측으로선 손해 볼 게 없다. 한 전 대표는 지난달 25일 채널A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주 부의장은 보수 재건이 필요하다고 공감하면서 나서겠다고 했다”며 “우린 이미 연대하고 있는 게 아니냐”고 주장했다. 반면 주 부의장은 신중한 반응을 내비쳤다. 그는 지난달 26일 기자들을 만나던 중 주한 연대설 관련 질문을 받자 “제 코가 석 자인데 딴 생각할 여지가 있겠느냐”고 답변했다. 다만 무소속 대구시장 출마 가능성에 대해선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따라서 주한 연대설 성립 가능성 자체를 배제한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 나왔다. 주 부의장의 항고 제기는 국민의힘의 치명적 문제 하나를 외부로 노출했다. 국민의힘에선 당내 처분에 대해 연이어 법원으로 달려가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가깝게는 주 부의장과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컷오프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했다. 김 지사는 주 부의장과 달리 가처분이 인용돼 경선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멀게는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배현진 의원에 대해 각각 결정했던 제명·당원권 정지 1년 징계의 효력도 법원에서 정지됐다. 4건의 가처분 모두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에서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 부의장 건에 대해서만 국민의힘의 손을 들어줬다. 장 대표는 김 지사가 신청한 가처분이 인용된 다음 날인 지난 1일 기자들과 만나 “법원이 정치에 너무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며 “재판장이 국민의힘에 와서 공천관리위원장과 윤리위원장을 하면 될 것 같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의 현 상황에 대해선 “정치의 사법화가 심각할 정도로 진행된 것 같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천 관련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의 지방선거 승리 가능성을 어둡게 하는 신호들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한국갤럽은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상대로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 조사원이 직접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율은 48%로, 국민의힘 지지율은 18%로 집계됐다. 제 코가 석 잔데… 서울에선 민주당 지지율이 51%로, 국민의힘 지지율은 13%로 집계됐다. 부산·울산·경남에서도 민주당 지지율은 42%로,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27%로 집계됐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바람). 영원한 격전지 서울에서도 양당의 지지율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여론조사 결과 수치가 공개되자, 국민의힘의 현 상황에 대한 지적이 날로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조선일보>는 지난 4일 자 사설을 통해 “국민의힘은 지금 수도권에서 후보를 찾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며 “현행법상 15% 이상 득표해야 선거 비용을 전액 보전받을 수 있는데 그에 미치지 못할까 걱정한다는 것”이라며 현실을 짚었다. 이어 “말로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선언했을 뿐 실제로는 반대로 하고 있다”며 “공천 혼란에 대해서도 가처분을 인용한 법원 탓만 할 뿐, 어떻게 수습하고 책임질지 방향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등 장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다. <조선일보>의 주장대로라면, 수습·책임을 맡을 당 대표는 보이지 않는 셈이다. 해당 매체는 “어렵게 나선 후보들은 국민의힘 상징색인 빨간색을 포기하고 흰색 점퍼를 입고 다닌다”며 “인구가 1300만명에 달하고 국회의원 의석수도 가장 많은 경기도에선 지사 출마자를 구하지 못해 공천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현실도 짚었다. <조선일보>가 짚은 국민의힘의 현실은 신체를 통제할 두뇌 없이 거대한 군집을 이룬 채 각자의 역할을 맡은 군집 생물에 비유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관해파리를 들 수 있다. 관해파리는 겉으로 볼 땐 덩치 큰 해파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각각의 역할을 맡은 독립 개체들이 모인 군집이다. 이 개체들은 먹이 섭취·이동·번식 등 각각의 역할만을 담당한다. 각각의 개체들은 생존을 위해 서로 연결돼있지만, 이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뇌는 없다. 개체 중 누군가가 제 역할을 못하면 모두 죽는다. 단세포생물인 점균류도 먹이를 찾을 때, 각자의 세포가 알아서 효율적인 길을 찾는다. 이를 통제할 뇌는 없지만, 화학적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최적의 경로를 결정한다. 그런데 잘못된 경로를 찾으면 방향을 틀 능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는 것은 군집 전체가 굶어 죽는 일이다. 페로몬을 통해 신호를 주고받는 군대개미 집단도 선봉에 선 개미가 길을 잃으면 모든 개미가 원을 그리다가 지쳐 죽는다. 제 역할 못하면… 이탈리아의 정치학자 조반니 사르토리는 원심적 경쟁 이론을 주장했다. 보통의 민주주의 국가에선 정당이 중도층의 표심을 얻기 위해 노력한다. 하지만 강경한 여당과 무책임한 야당이 양립할 땐 정당이 중도층을 설득하기보다 진영 결집에 따른 조직표 구성에 몰두한다. 이런 구도에선 중도층이 정치에서 배제되고, 정치적 대화도 단절된다. 이런 상황에선 후보자들은 당의 승리와 중도 확장을 포기하고, 강성 핵심 지지층의 지지를 얻으려고 노력한다. 중도층이 정치에 냉담해지면서 설득 가능 대상으로 강성 핵심 지지층만 남기 때문이다. 가성비 높은 선택이 될 수밖에 없다. 아울러 후보자들이 지도부를 거부하면서 강성 핵심 지지층에게만 구애하는 각자도생에 몰두한다. 이는 결국 자신들만의 세계에 빠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국민의힘의 지방선거 준비 과정에서 서울시장·경기도지사 경선에선 구인난에 빠졌지만, 대구시장·경북도지사 경선은 열기가 과도한 것도 이와 비슷하다. 특히 대구시장 경선엔 국회부의장·경제부총리·원내대표 등 당정의 핵심을 지낸 인사들이 모두 출마했기 때문에 더욱 눈에 띄고 있다. 미국의 정치학자 리처드 카츠와 아일랜드의 정치학자 피터 메어는 정당을 카르텔·프랜차이즈 기업에 비유하는 독특한 이론을 발표했다. 카츠와 메어는 “현대 정당이 시민의 자발적 후원보다 국가의 정당 보조금·공천권 등 국가의 자원에 의존해 서로 담합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앙당과 지역구 후보의 관계를 본사와 가맹점주 관계로 규정했다. 따라서 중앙당이 자원을 적절히 배분하지 못하거나, 시장에서 자원의 가치가 폭락하면 가맹점주의 불만이 폭발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을 매개로, 캐나다의 정치학자 켄 카티는 “정당이 실제로 프랜차이즈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다”고 주장했다. 카티에 따르면, 정당은 브랜드로서만 기능하고, 선거에선 후보가 중앙의 브랜드를 빌려온다. 공천은 결국 이들 간 계약 관계 역할을 한다. 이는 실제 정치적 현상으로 드러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일 서울 쌍문역 일대 쌍리단길을 방문했다. 오 시장의 현장 방문에 동행한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들과 도봉구의원들은 국민의힘의 상징색 빨간색이 아닌 흰색 점퍼를 입었다. 오 시장도 서울시 로고가 새겨진 흰색 점퍼를 입고 현장을 돌아다녔다. 지난달 31일 진행된 국민의힘 서울시장 본경선 후보들 대상 첫 토론회에서도 후보들은 장 대표를 비판했다. 이들은 “흰색 점퍼에 눈이 간다면 동그라미 푯말을, 빨간색 점퍼에 눈이 간다면 엑스 푯말을 들어달라”는 진행자의 요구에 일제히 엑스 푯말을 들었다. 오세훈 ‘흰색 점퍼’ 현장행 “빨간색 입고 싶다” 대우그룹·프랑스 사회당 등 한순간에 망한 대마들 하지만 말은 날카로웠다. 오 시장은 “빨간색 점퍼를 입고 싶은 마음을 엑스 푯말을 들어 표현해 봤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 윤희숙 전 의원은 “흰색 옷을 입어야 하는 사람은 장 대표”라며 “이번 공천이 마무리되면 백의종군을 결심해 달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빨간 당 출신이 빨간색을 안 입는 자기모순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도 “장 대표가 확장하지 못했다면 후보들이 확장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달엔 장 대표의 지원 유세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본사에 대한 가맹점주들의 집단행동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서울시당위원장을 맡은 배 의원도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의 서울 지지율 13%의 주역 장동혁 지도부가 기초단체장 후보를 못 구한 지역의 후보를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선거 패배 가능성이 내·외부에서 연이어 제기되고 있지만,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해선 “변화할 의지도, 대책도 없는 것 같다”는 평이 나온다. 이 같은 상황은 카츠와 메어가 이미 이론적으로 짚었다. 이들은 “카르텔 정당은 국가 자원을 독점하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는 착각에 빠지기 쉽다”고 지적했다. 바둑으로 치면, 국민의힘은 여러 개의 돌로 넓게 자리 잡은 곤마인 ‘대마’와 비슷하다. 시사 분야에서 관용적으로 잘 쓰는 표현 중 하나는 ‘대마불사’다. “대기업이나 대형 금융기관은 국가의 지원을 받아 망하지 않는다”는 관용 표현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1990년대 후반 IMF 금융위기는 대마불사로부터 비롯됐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상황은 당시 재계 2위였던 대우그룹의 해체였다. 김우중 당시 회장은 ‘세계 경영’이라면서 해외 업체를 공격적으로 인수했다. 그러다 IMF 금융위기를 맞아 구조조정을 거쳤지만, 삼성자동차를 받고 대우전자를 주는 빅딜 과정에서 엄청난 빚을 져 결국 워크아웃을 선언했다. 김 전 회장도 해외로 도피했다. 대우그룹은 그렇게 해체됐다. 국제 정치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1990년대 초반 캐나다의 집권당 진보보수당은 경제 실정과 내부 갈등 끝에 구심력을 잃고 연이은 당원 탈당 사태를 겪었다. 그 결과 150석을 넘게 보유했던 거대 여당이 선거 한번에 2석만 건지는 참패를 당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프랑스에서도 프랑수아 올랑드 전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을 극복하지 못했던 사회당은 지난 2017년 대선을 앞두고 강경한 좌파 성향 브누아 아몽 대선후보를 선출했다. 그러자 사회당 소속 정치인 다수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창당했던 신생 정당 앙 마르슈로 옮겼고, 당은 선거에서도 참패했다. 반대로 민주당은? 민주당은 대구시장 선거 승리를 위해 대구에서 일정한 기반을 갖추고 있고 선거 승리 경험도 있는 김부겸 전 총리를 대구시장 후보로 선출했다. 이어 지난 8일엔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김 후보와 함께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방문하는 등 승리 의지를 드러냈다. 구인난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과 달리, 민주당에선 추미애 의원이 치열한 경선 끝에 경기도지사 후보로 선출돼 주목받고 있다. 대마불사는 과연 영원한 걸까. 대마불사만 믿고 배짱 영업을 해도 되는 걸까. 대우그룹 해체는 국민의힘에 어떤 의미를 줄까.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