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사건 X-파일>

술판 벌이다 살인 저지른 알코올중독자 구속
술로 사람 죽인 알코올중독자, “제 버릇 개 못 준다더니…”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받으면서 알게 된 남성들이 대낮부터 술판을 벌였다가 사람이 죽는 사건이 발생했다. 말다툼으로 시작된 싸움이 살인으로 비화된 것.
대구 서부경찰서는 지난 1일 술을 마시다가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최모(4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12월30일 오후 2시30분께 대구 서구 모 여관에서 A(33)씨 등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다.
이날 함께 술을 마시던 이들은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받으면서 알게 된 사이로, 소주 3병을 나눠 마시던 중이었다. 이때 A씨가 최씨에게 “몸도 안 좋은데 병원에 가라”고 말했고, A씨는 최씨를 생각해서 한 말이었지만 최씨는 이 말에 격분, 말다툼을 벌이다 현장에 있던 흉기로 A씨를 찔러 살해했다.


서울대 음대교수, 유부녀와 ‘불륜’
이혼당한 유부녀 아버지, “내 딸을 성노리개로 삼았나”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교수가 유부녀와 내연관계를 유지해온 사실이 발각돼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대학교 측은 “지난해 12월23일 교수징계위원회를 열고 해당 교수에 대해 ‘교수로서의 품위를 지키지 못했다’는 책임을 물어 직위해제 조치했다”고 밝혔다.

서울대 음대 A교수의 은밀한 사생활은 2007년 시작됐다. 국내외 교향악, 발레, 오페라 무대에서 지휘자로 활약하고 있는 A교수는 2007년 2월 국립오페라단원인 소프라노 B씨를 처음 만난 뒤 내연관계를 이어왔다.
B씨에 따르면 A교수는 ‘3월에 있을 연주회 출연을 결정해줘서 식사 대접을 하고 싶다’며 B씨를 불러냈고, 이후 두 사람은 학교 연구실, 펜션, 모텔 등에서 성관계를 갖는 등 내연관계로 발전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가정이 있는 상태에서의 불륜은 오래 가지 못했다. 이들의 불륜 행각은 B씨의 남편에게 먼저 들통이 났다. 결국 B씨는 2008년 12월 남편에게 이혼 당했고, 자녀 양육권마저 빼앗겼다.
이에 B씨는 “A교수가 ‘나도 이혼한 뒤 결혼하겠다’고 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서 지난해 10월20일 서울중앙지법에 A교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런가 하면 B씨의 아버지는 같은 달 28일 서울대학교 정문 앞에서 A교수의 제명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면서 “A교수가 수년간 딸을 성노리개로 이용해 인생을 망쳤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교수의 입장은 달랐다. B씨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다가왔으며 이혼 후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고 위협하는 바람에 이를 말리기 위해 계속 만났다고 해명한 것. 결국 두 사람의 어긋난 사랑을 둘러싼 진실공방은 법정으로 이어지게 됐다. 

한편, 서울대 징계위원회 측은 “A교수가 사회적으로 민감한 불륜 문제로 물의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서울대 교수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할 의무를 지키지 못한 것에 중징계를 내렸다”면서도 “현재 당사자 간 소송이 진행 중이고, 남녀 문제에 대해 학교 측이 나서기 조심스럽다. 추후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복직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랑과 집착, 바람과 질투로 인한 사건사고<백태>
아내 내연남 들통… “내 칼을 받아라”

사랑은 집착을 낳고, 순간의 곁눈질은 상대의 무서운 질투를 불러온다. 최근 상대의 바람을 이유로 흉기를 휘두르거나 살인까지 저지르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먼저 경기도 수원에서는 부인과 내연관계에 있는 남성에게 장검을 휘두른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지난해 12월31일 부인과 내연관계에 있는 남성을 흉기로 찌른 김모(27)씨를 붙잡아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임을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30일 오후 8시5분께 영통구 영통동 자신의 집에 귀가했다. 하지만 당시 그의 집에는 부인 최모(24·여)씨와 최씨와 내연관계에 있던 이모(23)씨가 함께 있었고, 이 모습을 본 김씨는 순간 치밀어 오르는 화를 참을 수 없었다.
화장실에 이씨가 숨어있다는 사실을 파악한 김씨는 안방에 보관중이던 길이 100cm의 장검을 꺼내들고 화장실로 찾아들어가 숨어있던 이씨의 어깨 부위를 찔렀다. 이 과정에서 이를 말리던 부인 최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팔에 상처를 입혔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 2004년 인터넷을 통해 장검을 구입했고, 이날 자신의 집 현관문에 다른 남성의 인기척이 들리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김씨는 이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기는 했지만 이후 피를 보고 놀라 재빨리 지혈을 하고 119에 신고하는 등 신속한 응급처치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경찰은 “순간적인 감정을 억누르지 못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죄 같다”면서 “현재 김씨는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대구에서는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3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7년 전부터 함께 살아온 동거녀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지난 4일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살인 등)로 이모(3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21일 오전 3시께 대구시 남구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 이모(25)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했다. 이씨의 잔인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동거녀의 시신을 3개월간 창고에 보관하면서 몇 차례 더 훼손하고 지난해 10월이 돼서야 비닐봉지에 넣어 금호강변에 내다버렸다.

안타깝게도 동거녀의 시신은 그로부터 또 두 달이 지난 지난해 12월30일 발견됐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시신의 지문을 채취해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이씨를 찾아 평소 동거녀를 폭행한 점 등을 추궁한 끝에 범행 사실을 자백 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7년 전부터 동거한 동거녀가 다른 남자와 만나는 것을 알고 격분해 살해하고, 화풀이로 시신을 훼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PC방서 3천만원짜리 바이올린 분실 ‘허걱’
“게임에 집중하다보니 그만…”

국내 한 바이올린 연주가가 PC방에 3000만원 상당의 수제 바이올린을 두고 나오는 바람에 이를 분실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3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0일 오전 4시45분께 바이올린 연주가 신모(28·여)씨는 중구 남산동 소재 PC방에서 바이올린을 분실했다.

해당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신씨는 게임을 마친 뒤 바이올린을 컴퓨터 의자 등받이에 올려놓은 사실을 잊고 PC방을 나섰다. 1시간이 지나서야 바이올린을 두고 온 사실을 인지하고 PC방에 다시 가봤지만 바이올린은 이미 사라진 뒤였다. 
신씨의 신고를 받고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PC방의 폐쇄회로(CCTV)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20대 남성이 바이올린을 들고 가는 장면을 확인하고 추적에 나섰다.

한편, 서울 A음대를 졸업한 신씨는 현재 모 대학 교향악단 등에서 연주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분실 신고 된 신씨의 바이올린은 이탈리아제로 시가 3000만원대에 이른다.


10대 딸 살해하고 80대 노모 살인미수 왜?
빚더미에 올라앉아 “다 같이 죽자”

고등학생 딸 살해하고 노모에게 둔기 휘두른 뒤 자살 시도
처지 비관 자살 실패… 한 달 동안 도망다니며 노숙자 생활

‘빚 때문에’ 10대 딸을 살해하고 80대 노모까지 둔기로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해 12월30일 빚더미에 올라앉은 처지를 비관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김모(4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같은 달 1일 오전 7시께 강남구에 위치한 자신의 아파트에서 자고 있는 딸(17)을 목 졸라 살해하고 어머니 최모(82)씨의 머리를 둔기로 때린 뒤 목을 매 자살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그 길로 집을 나선 김씨는 한 달 동안 도망을 다니다 29일 낮 12시께 반포동 고속버스터미널에서 검거됐다.

김씨는 집을 나와서도 인근 야산 등지에서 세 번 이상 자살시도를 했지만 결국 모두 수포로 돌아갔고, 시내 식당에서 손님들이 남긴 음식을 먹고 지하철역 등지에서 노숙 생활을 하며 한 달 동안 도피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가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한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 그는 횡령죄로 교도소에 갔다가 2년 전 출소했지만 민사 소송에 걸려 있어 빚이 쌓여 있었다. 엎친데 덮친 격, 최근 일하던 오락실에서 해고당하자 빚더미에 올라앉은 처지를 비관해 가족을 살해하고 자신도 목숨을 끊으려 했던 것.
이와 관련 김씨는 “빚 때문에 힘든 데다 치매에 걸린 어머니가 음식물 쓰레기로 아침 밥상을 차리는 것을 보고 이렇게 살면 뭐하겠느냐는 생각이 들어 홧김에 범행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자신의 둔기에 어머니가 죽은 줄만 알고 있었던 김씨가 검거 직후 모친이 살아있다는 소식에 엉엉 울더라”면서 “주변에서 김씨 가족의 어려운 처지를 알고 조금이라도 도왔다면 이런 끔찍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요금 때문에 싸우다가 손님 돈 훔친 택시기사
“지갑 속에 돈이 ‘펑펑’, 이게 다 5억?”

수표 모두 불 태우고 현금 900만원은 통장행
‘훔쳤다 vs 다른 손님이 건넸다’ 진술 엇갈려

택시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손님의 양복상의 지갑에서 5억 원을 훔친 택시기사가 불구속 입건됐다.
지난 5일 경기도 성남 분당경찰서는 택시요금 문제로 언쟁을 벌이다 손님의 옷을 빼앗아 돈을 훔친 혐의(절도)로 택시기사 A(4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2월23일 새벽 2시20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B씨를 태운 뒤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B씨의 집 근처에 도착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집에 도착해서도 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다.

이때 택시기사 A씨가 B(51)씨의 양복상의 지갑에 있던 1000만원짜리 수표 49매와 현금 900만원 등 총 4억9900만원을 훔쳤다는 것이 B씨의 주장이다.
하지만 A씨는 B씨가 내린 후 다른 승객이 뒷좌석에서 B씨의 옷을 발견해 자신에게 건넸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경찰은 양측 진술이 엇갈려 대질심문과 함께 두 사람에 대한 보강수사를 벌인 뒤 구체적인 혐의와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A씨는 B씨 지갑에서 발견된 돈 가운데 수표는 모두 불에 태웠고, 현금 900만원은 A씨의 통장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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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바뀐’ 이재명 이유 있는 대변신

‘확 바뀐’ 이재명 이유 있는 대변신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코로나19 종식과 비상계엄,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조기 대선을 치르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20대 대선과 21대 대선 모두 운명의 길목서 치러진 셈이다.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닿아 있는 정치권도 큰 영향을 받았다. 코로나19 정국과 내란 정국서 대선을 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는 지난 3년간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3년 전, 20대 대선이 치러지던 2022년 당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코로나19 시기였던 점을 감안해 소상공인 정책과 경제 재건에 초점을 맞췄다. 민주당의 1호 공약 역시 ‘코로나19 팬데믹 완전 극복’과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완전한 지원’이었다. 경제 대통령 앞세웠지만… 이 외에도 ▲오미크론 등 변이종 확산 대응 강화 ▲백신 및 치료제 확보 ▲의료보건체제 구축에 대한 충분한 재정 투입 ▲필수예방접종의약품 자급화 실현을 위한 국가지원체제 구축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당시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이하 선대위)는 ‘유능한 경제 대통령’에 초점을 맞춰 5대 비전으로 ▲신경제 ▲공정 성장 ▲민생 안정 ▲민주사회 ▲평화·안보 등을 제시했다. 10대 공약으로는 수출 1조달러를 비롯한 311만호 주택 공급, 문화 강국 실현 같은 경제 중심의 공약을 제시했다. 차기 정부의 큰 틀이 되는 10대 공약을 살펴보면 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가 두루 담겼지만, 가장 주목을 받는 건 이 후보의 상징과도 같은 ‘기본 시리즈’ 정책이었다. 기본소득부터 기본주택, 기본금융을 합친 것으로 이 후보의 숨은 1호 공약이란 평도 나왔다. 기본 시리즈는 전 국민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동시에 주거와 금융 면에서 보편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 공약이다. 가장 대표적인 공약으로는 ‘청년 125만원’ ‘전 국민 25만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을 꼽을 수 있었다. 기본소득은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이던 때부터 추진하던 정책이다. 2021년 7월 경선 후보 2차 정책 발표 기자회견서 이 후보는 “대전환의 위기 시대에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대대적 정부 역할도 중요한 성장 수단이지만, 세계 최저 수준인 국가의 가계소득 지원과 가계소비를 늘리는 것도 경제 성장의 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청년에게는 연 200만원, 그 외 전 국민에게 100만원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아울러 “지역 골목경제 활성화와 매출 양극화 해소를 위해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현금과 달리 경제 활성화 효과가 극대화된다”며 “기본소득은 어렵지 않다. 작년 1차 재난지원금이 가구별 아닌 개인별로 균등하게 지급되고 연 1회든 월 1회든 정기 지급된다면 그게 바로 기본소득”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비상계엄 정신없이 도는 정치판 “전 국민 25만원 지원” 3년 사이 변화는? 당시 정치권에서는 이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이 과거 보수 정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주장하던 ‘경제 민주화’와 닮았다고 봤다. 그러나 이 후보의 기본소득은 재원 확충 방안 등 실현 가능성이 작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민주당은 재원 마련 방안으로 재정개혁을 추진하는 동시에 국토보유세와 탄소세 도입 등 다양한 방법을 제시했다. 그러나 당시 보수 진영에서는 “코로나19 지원금으로 나라 곳간이 텅 비었다”며 ‘포퓰리즘’이라는 꼬리표를 붙였다. 전 국민에게 25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은 20대 대선 이후에도 이 후보가 꾸준히 밀던 정책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차등 지원, 분배 방식 등에 변화가 생겼지만 이 후보는 지난해 윤 전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서 “민생회복 지원금을 꼭 수용해주길 부탁드린다”며 거듭 당부하기도 했다. 포퓰리즘이라는 보수 진영의 비판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부분적 기본소득은 아이러니하게도 2012년 대선서 보수 정당 박근혜 후보가 주장했다. 65세 이상 노인 모두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한다는 공약은 박빙의 대선서 박 후보 승리 요인 중 하나였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3년이 지난 지금 이 후보는 대선 정국이 시작됨과 동시에 1호 공약으로 “AI 인공지능 3강 도약”을 외쳤다. 경제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AI 대전환 시대를 위한 산업 육성을 약속했다. 고성능 GPU(그래픽처리장치)를 5만개 이상 확보하고 한국형 챗GPT를 국민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 등이 대표적인 사업이다. 국가 비전으로는 K-이니셔티브를 제시했다. 국내 AI 기술 등에 방점을 찍어 미래 먹거리를 선점하고 경제 성장 국가로 발돋움하겠다는 취지다. 이 후보는 K-이니셔티브를 지역별로 쪼개 맞춤형 공약을 제시하기도 했다. 경기 동탄서는 K-반도체를, 대전서는 K-과학기술을 중심으로 메시지를 냈고 전북 전주서는 K-컬처를 겨냥해 국악인과 간담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처럼 이 후보의 21대 대선 공약은 ‘K’를 빼놓고 설명할 수 없다. 지난 대선서 기본소득 같은 ‘이재명표 공약’을 앞세웠다면 이번에는 12·3 내란 사태로 무너진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워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방점을 찍은 것이다. 지원금 어디로? 공약 발굴 과정 역시 K-이니셔티브를 앞세웠다. 후보 직속인 K-문화강국위원회는 문화 강국 실현을 위한 공약을, K-경제성장위원회는 맞춤형 의제를 설정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선대위 산하에는 K-민주주의·평화위원회를 설치해 ‘빛의 혁명’에 참여한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조직을 꾸렸다. 서울·인천·경기를 겨냥한 K-수도권 비전을 발표하며 “서울을 뉴욕에 버금가는 글로벌 경제 수도로, 인천을 물류와 바이오산업 등 K-경제의 글로벌 관문으로, 반도체와 첨단기술, 평화·경제의 경기로 수도권 K-이니셔티브를 만들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기본 시리즈의 존재감은 희미하다. 지난 대선서 기본 시리즈를 앞세운 것과 달리 이번 대선에서는 ‘기본 사회’라는 단어로 묶어 포괄적인 복지 정책으로 탈바꿈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 기본 사회로 나아가겠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전담기구인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양극화로 인한 분열과 갈등이 만연한 사회에 우려를 표하며 “기본 사회는 단편적 복지나 소득 분배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의 주거·의료·돌봄·교육·공공서비스 전반에 대한 실질적 보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본사회위원회는 기본 사회 실현을 위한 비전과 정책 목표, 핵심 과제 수립 및 관련 정책 이행을 총괄·조정·평가하게 된다. 아동수당 확대나 청년미래적금,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 생애주기별 소득 보장 체계를 구축하고 농어촌 기본소득과 햇빛·바람 연금 같은 지역 맞춤형 소득 지원도 점차 확대해갈 예정이다. 개헌에는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나 싶더니 선거 막판서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등을 골자로 한 구상을 밝혔다.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논의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2026년 지방선거서, 늦어져도 2028년 총선서 국민의 뜻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개헌의 발판을 마련하고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어 하나씩 합의하며 순차적으로 개헌을 완성하자”고 말했다. 이후 최종 공약집서 “위기의 민주주의를 개헌으로 지키겠다”고 밝히면서 다시 한번 못을 박았다. 우클릭? 융통성! 가장 큰 차이점을 보인 건 경제, 그중에서도 부동산 정책이다. ‘민주당 우클릭’이라는 표현이 나올 만큼 민주당은 중도우파까지 껴안는 방법을 마련했다. 우선 민주당은 주택 공급은 늘리되 부동산시장에는 최소한으로 개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왔다. 문재인정부 당시 과도한 세금 규제로 집값이 오르는 등 발생할 각종 부작용과 혼란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후보는 ‘경제 유튜브 연합 토크쇼’에 출연해 “주거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바꾼 편이다. 집은 주거용이지 투자·투기용은 아니어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게 불가능하더라”고 밝힌 바 있다. 부동산시장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하는 만큼 규제를 완화하는 방법을 택해야지, 억눌러서는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한 민주당 관계자 역시 “우클릭, 태세 전환,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시장과 경제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정책을 수정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지난 대선서 “부동산 투기를 막으려면 거래세를 줄이고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 저항을 줄이기 위해 국토보유세는 전 국민에게 고루 지급하는 기본소득형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 시대는 지났다”며 선을 그었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의 핵심 세제 역시 큰 틀에서 손대지 않고 현행 체계를 유지할 전망이다. 다만 이 후보뿐만 아니라 모든 대선후보들이 이렇다 할 부동산 공약을 내놓지 않고 있어 비교 대상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표가 떨어질 것을 우려해 후보 모두 부동산 정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공약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지난 3년간 일부 노선이 수정된 반면, 이 후보가 뚝심 있게 밀고 나간 공약도 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대선서 “여성가족부를 평등가족부나 성평등가족부로 바꾸고 일부 기능을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는데 이번 역시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기본 소득’ 내리고 ‘K-시리즈’ 올리고 갈라치기 대신 ‘중도 실용주의’ 노선으로 이 후보는 사전투표가 진행되기 하루 전날인 지난달 28일6 자신의 SNS에 ‘성평등가족부 확대 공약 메시지’를 내고 “여성들이 여전히 우리의 사회 많은 영역서 구조적 차별을 겪고 있음에도 윤석열정부는 성평등 정책을 후순위로 미뤘다”고 꼬집었다. 이어 “향후 내각 구성 시 성별과 연령별 균형을 고려해 인재를 고르게 기용하고 성평등 거버넌스 추진 체계도 강화하겠다. 중앙 부처와 지자체의 양성평등정책담당관제도를 확대해 성평등 정책 조정과 협력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지자체 내 전담부서를 늘려 성평등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도 약속했다. 대법관 구성과 다양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대법관 증원’도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현재 대법관 한 명이 맡는 사건의 수가 많아 증원은 불가피하다는 게 민주당 관계자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이번 공약집에도 민주당은 상고심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대법관 증원과 전원합의체 변론 공개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공약집에는 구체적인 증원 규모를 적시하지 않았다. 앞서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자 사법개혁을 예고했다. 이때 민주당이 대법관의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선대위가 해당 법안의 철회를 지시하면서 한때 논란이 되기도 했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흑묘백묘론’ 역시 20대 대선서도 주장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필요한 정책을 취하고, 김대중·박정희 정책을 따지지 않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번에도 이 후보는 국민 통합을 제시하며 좌우를 가리지 않고 오직 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비상계엄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인 만큼 급진적인 변화와 이념 갈라치기보다는 대한민국을 안정 궤도에 되돌리는 ‘중도 실용주의’ 노선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리미리 착착척척 선대위 소속인 한 민주당 의원은 “조기 대선인 만큼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선거가 치러졌다. 그동안 어떻게 시간이 흘렀는지도 모를 만큼 바빴지만 국민 의견을 적극 수용해 좋은 공약이 나올 수 있었다”며 “대부분 이 후보 머릿속에 원래 있던 공약들이다. 여기에 지난 3년 동안 각종 위원회서 활동한 의원들의 시너지가 합쳐져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이재명 공보물, 분위기도 바뀌었다? 대선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책자형 선거 공보물도 눈에 띈다. 지난 공보물은 ‘경제’ ‘일하는 대통령’ 등 유능함을 내세웠다면 이번에는 ‘내란 극복’ ‘빛의 혁명’을 반복적으로 강조해 희망에 초점을 맞추었다. 책자 한 면 전체를 응원봉 시위대 사진으로 채워 이번 조기 대선을 내란 세력 심판 성격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대선 출마 영상도 사뭇 분위기가 다르다는 평이다. 20대 대선 경선 당시 이 후보는 검은 배경의 스튜디오서 파란 넥타이와 정장을 갖춰 입은 채 출마를 선언했다. 반면 21대 대선 출마 영상서 이 후보는 밝은 분위기의 실내서 베이지색 니트를 입고 등장해 부드러운 면모를 강조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