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맨’ 강만수 수사 막전막후

MB 턱밑까지 칼날 겨눴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대우조선해양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강만수 전 산업은행 회장과 대우조선해양 전 경영진의 유착고리를 포착하고 본격 수사에 나섰다. 검찰 수사가 대우조선해양 경영 비리 및 회계 사기에 이어 대주주인 산업은행과 금융 당국의 비호 의혹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강 전 회장이 이명박정부의 실세였던 점을 고려하면 검찰 수사가 MB(이명박 전 대통령) 턱밑까지 겨눴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강만수 전 회장이 이명박정부의 실세였던 점을 고려하면 검찰 수사가 그를 포함한 MB정부 핵심 인사들로 향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남상태,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등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한 검찰이 강 전 회장을 겨냥한 것은 당시 정권 실세들에 대한 수사 확대를 앞둔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깡통 회사가
갑자기 성장

강 전 회장은 이명박정부 경제정책의 ‘브레인’으로 불렸던 실세였다. 강 전 회장은 2008년 정부 출범 당시 대통령직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를 거쳐 초대 기획재정부장관을 지냈다. 이후 대통령 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을 거쳐 산업은행 회장 등을 역임했다. 정통 경제관료 출신인 그는 이명박정부의 출범과 함께 초대 기획재정부장관을 맡는 등 ‘MB노믹스’의 설계자로 불렸다.

강 전 회장은 1945년 경남 합천 출생으로 경남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나왔다. 서울대를 졸업하고 이듬해 행정고시에 합격한 그는 경제 관료로 성장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는 1981년 소망교회서 처음 만났다. 장로인 이 전 대통령은 소망교회 창립 때부터 활동했는데 두 사람이 본격적으로 인연을 맺기 시작한 것은 2000년 강 전 회장이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의 전신) 미래경쟁력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다.


강 전 회장은 이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이던 시절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을 맡아 정책 책사 역할을 맡았다. 대선 과정에서는 일류국가비전위원회 부위원장 겸 정책조정실장을 맡아 공약을 총괄 정리했다. 강 전 회장은 7·4·7 구상과 4대강 사업, 규제완화 등 이명박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구상했다.

MB노믹스 이끈
모피아의 대부

이 전 대통령이 선거에서 승리한 뒤 정권의 실세로 우뚝 선 강 전 회장은 대통령직인수위 경제 1분과 간사를 거쳐 2008년 기획재정부 장관 자리에 올랐다. 2009년 개각 때 기재부장관 자리서 물러났다. 장관으론 고작 1년을 재임했지만, 대통령 임기 내내 신뢰를 받았다. 이 때문에 정권의 실세로 늘 화제의 중심에 있었다. 또 2008년 강 전 회장이 모친상을 당했을 때, 이 전 대통령이 대통령 신분임에도 조문을 와 두 사람의 깊은 관계를 엿볼 수 있다.
 

강 전 회장은 재무부 출신 경제관료를 일컫는 말인 ‘모피아’의 대부로 잘 알려져 있다. 재무부 3대 요직으로 불리는 이재국장, 국제금융국장, 세제실장을 모두 역임한 유일무이한 관료인데다 현업에 종사하는 모피아 출신 중 최고참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강 전 회장은 산업은행 시절 김승유(하나금융)·어윤대(KB금융)·이팔성(우리금융) 회장 등과 함께 금융권 ‘4대천왕’으로 불리며 금융당국 위에 군림할 정도였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지난 2일, 강 전 회장의 서울 대치동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강 전 회장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투자자문사 P사 등도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장부, 거래 계약서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강 전 회장 지인들이 운영하는 지방의 중소건설업체 W사와 바이오에너지 개발업체 B사도 함께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우조선해양 경영비리 수사 과정에서 강 전 회장의 은행장 시절 직무와 관련해 수사할 필요성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 사정 불똥 산업은행으로
회장직 시절 친인척 회사에 특혜 의혹

검찰은 강 전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두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의 경영 부실과 경영진의 비리 등을 눈감아 주는 대신 지인들의 업체에 사업 전망이 불투명한 투자를 하도록 하거나 일감을 몰아주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공교롭게도 이미 구속 기소된 남, 고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재임 시절과 겹친다.

먼저 검찰은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외형을 성장시킨 W사도 주목하고 있다. W사는 2012년부터 대우조선해양건설로부터 일감을 받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사의 매출액은 2011년 13억원에서 강 전 회장의 재임 기간에는 연간 30억∼40억원 수준으로 크게 늘었다.

현재는 80억원 수준이다. W사 대표는 강 전 회장과 동향 및 종친으로 사실상 인척인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산업은행장이 부당하게 대우조선해양에 일감을 W사에 몰아주도록 한 것으로 보고 강 전 회장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적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B사는 2009년 1월 자본금 5000만원으로 설립됐으며, 여러 차례 대표이사 변경을 거쳐 2010년 11월 경제신문 기자 출신인 김모(46)씨가 대표에 취임했다. 김씨는 강 전 회장과 서울대 동문으로 오랜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회장이 산업은행장 직위를 이용해 대우조선해양이 B사에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수십억원의 자금을 지원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B사는 이 돈의 수억원만 연구개발비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른 용도로 전용했다고 한다.

대우조선해양이 이 회사에 자금을 대기 시작한 2011년은 아직 B사가 손실만 12억원을 내던 사실상 ‘깡통회사’였다. 이 회사 주주와 친분이 있는 강 전 회장이 대우조선해양을 압박해 B사를 지원했고, B사는 이 자금 중 최소한만 연구개발에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 돈이 어디로 새어 나갔는지 회계자료를 분석 중인 검찰은 강 전 회장에게도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보면 대우조선해양은 남 전 사장 시절인 2011년 9월 B사에 5억원을 투자해 지분 4.3%를 확보했다. 대우조선해양은 B사에 수십억원대 연구·개발(R&D) 자금을 지원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게이트 열리나
칼끝은 어디로

강 전 회장을 겨냥한 수사는 대우조선해양 내부 비리를 밝히는 데 집중했던 검찰이 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 수뇌부의 유착 의혹 규명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해석된다.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 지분 49.7%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대우조선해양에 최고재무책임자(CFO)를 파견하는 등 경영감독을 책임지는 역할을 해 왔다.

이 때문에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부실 사태가 터지자 산업은행의 ‘관리 책임’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대우조선해양에서 수년간 자행된 각종 비리를 대주주가 묵인했거나 공조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고 전 사장 시절의 회계 사기와 관련해 산업은행 부행장 출신인 김갑중(61) 대우조선해양 전 CFO가 구속되기도 했다.

이번 수사로 대우조선해양 비리 수사는 산업은행 수뇌부로 확대되게 됐다. 산업은행 회장을 지낸 민유성·홍기택 전 회장 등도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민 전 회장, 강 전 회장이 대표적인 MB맨인 만큼 그동안 대우조선해양을 둘러싼 MB정부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가 번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남 전 사장의 연임 로비 의혹이다.

비리 눈감고 입김 불었나?
일감 몰아주기 지시 의혹

2006년 취임한 남 전 사장은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인 2009년 3월 연임에 성공했으나 로비 의혹에 휩싸였다. 대우조선해양이 협력업체 임천공업에 지급한 돈 중 수십억원을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했고 남 전 사장이 이를 이용해 MB정권 실세들에게 ‘연임 로비’를 펼쳤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였다.

로비 창구로 지목된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이 구속되며 남 전 사장의 연임 로비가 밝혀지는 듯 했으나 검찰의 수사결과는 제기된 의혹과 달랐다. 검찰은 천 회장을 개인비리로만 기소했고 남 전 사장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았다.

당시 정치권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윤옥 여사가 남 사장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등의 폭로가 있었지만 수사로 이어지진 못했다. 더불어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부장 정희원)는 성진지오텍 특혜 지분 거래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민 전 행장을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이외에도 홍 전 회장 역시 고 전 사장 재임 시절 분식회계 부정을 방치 또는 동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 수사가 연임로비까지 미칠 경우 이 전 대통령의 다른 핵심 측근들도 거론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이번 산업은행에 대한 수사를 대우조선해양 비리 수사의 2라운드로 본다. 실제로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수사 초기부터 산업은행에 대해서도 칼을 대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이명박 측근들
줄줄이 구속?

강 전 회장은 MB의 경제정책을 상징한다. 그동안 MB의 정치적 후원자 격인 친형 이상득 전 의원 등이 검찰 수사를 받고 구속된 적은 있었지만 강 전 회장의 뇌물수수가 밝혀지면 전 정부의 정책적 도덕성까지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min1330@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친MB기업 수난사 

현 정권은 지난해 4월부터 MB를 겨눈 사정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첫 번째 수사가 ‘자원외교’였다. 당시 자원외교 수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치적으로 내세우는 것들 중 하나라는 점에서 이전 정권을 정조준한 것으로 풀이됐다.

당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자살 직전 로비 리스트를 남겨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완구 전 국무총리 등 친박 핵심 인사들에 대한 수사로 방향이 틀어졌지만, 어쨌든 MB 정권을 정조준한 수사였다.

지난해 포스코 비자금 수사에서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사실상 이 전 대통령을 겨냥한거나 마찬가지라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었다. 당시 이 전 의원은 측근이 운영하는 3개 회사에 26억원의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았다.

현재 수사에 불이 붙은 롯데 수사도 사실상 ‘MB 수사’라는 시각이 다분하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와 첨단범죄수사1부에서 롯데그룹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 비리 의혹의 핵심인 비자금 조성과 정·관계 로비 의혹이 모두 MB 정부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장 전 사장은 지난달 13일 출국 금지됐다,

장경작 전 호텔롯데 총괄사장이 롯데그룹 내 핵심 MB라인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이 전 대통령이 서울 시장이던 시절 2005년 롯데그룹은 장 전 사장을 호텔롯데 사장으로 영입했다. MB 정권이 탄생한 2008년에는 호텔롯데 총괄사장을 맡았다. 이는 호텔과 면세점, 롯데월드 등의 사업부를 이끄는 자리로, 롯데그룹 측이 장 전 사장을 위해 신설했다는 이야기가 파다하다.

이 외에도 현 정부는 ‘친MB기업’에게도 사정드라이브를 걸어왔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 당시 증권가 정보지에 CJ, 효성, 포스코, 롯데 등을 일제히 검찰 수사 대상 기업들로 지목했다. 이들 기업이 이명박 정부에서 급성장한 수혜기업인 만큼 기업 사정 우선순위가 될 것이라는 해석이 난무했다.

그런데 실제로 정보지에 언급됐던 기업들이 현 정부에서 하나같이 검찰 수사 대상이 됐다. 현 정부 집권 1년차였던 2013년 5월에는 CJ그룹을 쳤다. 검찰은 CJ그룹 본사와 경영연구소를 시작으로 2개월간 전면 수사를 벌였다. 수사에 착수한 지 40일 만에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구속,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같은 해 10월에는 이 전 대통령 사돈기업인 효성그룹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고령·건강악화 등으로 법정구속은 면했지만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이 징역 3년, 벌금 1365억원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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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정치권이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보사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한 분위기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진일보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강력한 처벌보다 더 많은 간첩을 잡으려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이 부활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건 여당이다. 한 달여 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론 추진’을 언급하면서부터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는 국가정보원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다만 두 당의 개정안에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과 관련해 차이가 있다. 국회 본회의 테이블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다. 예상 못한 내부 세작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달 군검찰이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언급됐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정보사 요원 A씨를 기소하면서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국군방첩사령부가 처음 A씨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군검찰은 수사기록 검토 결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군형법과 형법은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는데, 여기서 적은 북한을 의미한다. 군검찰이 A씨에게 간첩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북한과 연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씨에게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자 정치권에서는 연일 논란이 이어졌다. 먼저 한 대표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적국’으로 한정했던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대폭 넓히는 간첩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한 대표는 지난달 말 국회서 열린 간첩법 개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국회서 두 가지를 반드시 해내자”며 “간첩법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자. 그리고 그 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자”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 처벌한 나라가 있느냐”며 “형법 조항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지난 1일 당 최고위원회의서도 “민주당이 찬성만 하면 ‘적국’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명 간첩법은 형법 98조다.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북한 연관성 없으면 관련법 적용 불가 적국 아닌 외국으로 조항 신설 추진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인 북한으로 한정해 북한 외 다른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적국’을 ‘외국 및 외국인 단체’로 고치는 개정안이 지난 2004년부터 끊임없이 발의됐으나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간첩법 개정안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건 국민의힘이다. 강승규 의원은 지난달 같은 당 의원 24명과 함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엔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수행하다 적발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았다. ‘외국, 외국인 단체나 외국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자(안보위협인물)가 허위 사실과 왜곡된 정보를 유포할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간첩 행위를 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인지전을 통해 정부 정책 결정 또는 외교관계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 국가안보를 위협한 경우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정보기관 소속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지난달 말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서 외국과 국내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형법·군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외국이 국내에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군사기밀뿐 아니라 국가의 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유출 행위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적용토록 했다. 윤 의원 측은 “현행 간첩법인 형법 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있다”며 “군형법 13조서도 비슷한 취지의 조항을 두고 있지만 실질적인 적국에 해당하는 북한 외에 어느 나라를 위해서든 간첩 행위를 하거나 방조할 경우나 외국이 국내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하게 되면 처벌을 할 수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신중한 민주당 민주당은 국정원장을 지낸 박 의원을 필두로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의 법안은 법망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적국’은 물론 ‘외국 정부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 및 외국 정부 산하단체’를 이롭게 하기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자도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간첩 행위는 ‘국가기밀을 수집·탐지·보관·누설·전달·중개하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허위·날조 정보를 온·오프라인상에서 가짜뉴스 형태로 퍼뜨려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정부 정책과 외교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처벌하는 조항도 담았다. 이런 행위를 외국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저지르는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신분을 위조한 외국 정보기관원(흑색요원)이 인지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겠단 구상이다. 박 의원은 “지금도 사이버상으로 자생적 공산주의 친북 세력이 교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서 접선을 하지 않고 중국, 동남아시아 쪽에서 접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서도 간첩법 개정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진보적인 민주당서 내가 주장해야 국민을 설득하고 법안이 통과돼 국가를 지탱하고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의힘 측 법안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른 점이 있다면 국정원 대공수사권과 관련해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통과돼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한 대표가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했다고 해도 야권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다. 야권은 대공수사권 폐지는 불법사찰과 간첩 조작 사건 등 국정원의 공안 탄압을 없애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한반도 지금 정보전쟁 중 특히 여야는 최근까지도 대공수사·조사와 관련한 국정원 역할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나아가 대공수사권을 넘어 조사권까지 대폭 축소하자면서 사실상 국정원의 대공수사 ‘완박(완전박탈)’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민주당 이기헌·김현·박홍근·윤건영 의원 등은 지난달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과 관련 사실조회 및 자료 제출 요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정보원법은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국가보안법 위반, 반국가단체와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안보 관련 우주 정보 등에 대해 ‘조사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공수사권이 없는 대신 현장 조사·문서 열람·시료 채취·자료 제출 요구와 진술 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개정안에는 이 조사권이 오히려 수사권보다 광범위하게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의 경우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영장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조사권은 이런 견제는 받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압수수색과 신문 조사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다만 민주당 내부서도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까지 없애는 건 과도하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 국정원 근무 경력이 있는 박지원·박선원·김병기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경찰의 대공수사가 제대로 자리 잡히지도 않은 상황서 과거로 회귀하면 경찰 내부의 불만이 폭발할 것”이라며 “국정원이 경찰 대공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협력관계로 가는 게 더 옳지 않겠냐”고 전했다. 이 의원은 “대공수사와 정보수집 기능을 분리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핵심요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국정원 및 정보기관 출신 전문가들은 간첩법 개정이 10년 전부터 추진됐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으며 외국 간첩과 스파이들이 국내서 활동하는 경우가 적었으나 경제 대국이 된 지금은 다르다는 설명이다. 여야 국정원 대조권 두고 기싸움 한국은 미·중·러·일 스파이 ‘천국’ 국정원 파견 업무를 수행했던 부장검사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사라지면서 간첩과 산업스파이 등 국익에 해가 되는 조직과 인물의 범죄 행위를 포착해도 법률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크게 축소된 건 사실”이라며 “중국과 북한 간첩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표면적으로 우리의 우방국도 간첩이 존재한다.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한 정보기관 출신 관계자는 “중국, 북한은 기본이고 일본, 미국, 러시아, 독일 등 해외 강국들은 국내 수도권서 정보활동을 벌인다. 이들은 외교관(회색), 언론사 특파원, 유학생 등으로 신분을 세탁해 블랙으로 살아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해외 각국 대사관에는 정보기관 담당 인사만 2명 이상 근무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대학가에서는 학생 신분으로 위장한 중국인 ‘산업스파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 산업스파이들이 유학생과 연구자로 위장해 국내 대학의 연구실, 연구기관 등에서 암약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은 대학의 연구실을 매개로 대기업 등의 첨단기술 연구소까지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 역시 이 같은 현실을 알면서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중국인 유학생을 받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산업스파이 문제를 공론화했다가 중국인 학생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내 대학에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 수는 2022년 기준 16만6892명으로 2013년(8만 5923명) 대비 2배 가까이 늘었으며 이 중 중국인 비중은 통상 40%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강대 등 일부 대학은 중국인 전용 강의까지 개설할 정도다. 본희의 통과 가능성은? 앞으로 한국을 향한 중국의 기술 탈취 시도가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중 갈등이 심화함에 따라 중국이 기술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미 비영리기구인 국제교육원(IIE)에 따르면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 수는 2022~2023학년 28만9526명으로 집계돼 37만2532명을 기록했던 2019~2020학년 대비 22% 급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