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공결제 폐지 ‘시끌’ 생리는 여성 몸 어떻게 바꾸나?

심할 경우 우울증,도벽까지
여성성 보호 vs 양성평등 저해


가임기 대부분의 여성이 주기적으로 월경을 경험한다. 때문에 월경 전후에 느끼는 신체적, 정신적인 불편감을 당연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다.
이 월경전증후군은 가임기 여성의 약 75%가 한 번씩은 경험하고 이 가운데 5~10%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바로 이 월경전증후군으로 인해 생긴 ‘생리공결제로 대학가가 시끄럽다. 생리공결제는 학교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한 학기에 3번 정도 쓸 수 있고 온라인으로 의사의 소견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학교도 있어 남녀 역차별 논란의 주인공이 돼 왔다.

여성의 월경,
부정적인 측면은 당연한 결과?
2001년 여성건강간호학회에 실린 ‘여대생의 월경전증후군과 월경에 대한 태도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많은 여성들이 월경 전에 쉽게 피곤해지고 기분이 저조해지거나 두통 및 복통 등의 신체적 증상을 월경이 시작되는 신호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혹은 우울증이나 단 음식에 대한 갈망, 유방통, 공격성 같은 증상이 심각해 개인 생활에 파괴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하며 심하면 이혼이나 자살의 충동 혹은 범죄 의도까지 보일 수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대생 3백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이 연구에서 초경 연령은 13~14세가 62%로 가장 많았고 월경의 규칙도는 5일 정도 차이가 있는 경우가 56%를 차지했다. 월경의 평균기간은 4~7일이 89%, 월경량은 보통이라는 답변이 75%를 차지했다.
설문조사자 중 월경중인 사람은 14.2%, 월경이 끝난 후부터 월경주기 14일이 23%, 월경주기 14~21일이 31%, 22~28일이 86%였으며 월경 중 복부나 허리의 통증을 느낀 경우는 ‘가끔 아프다가 48%, ‘매번 아프다라는 대답이 43.3%였다.
또한 설문대상자의 월경전증후군을 살펴본 결과 피로양상의 증상점수가 2.39로 가장 높았고 신경질적 양상이 2.38, 체액정체양상이 2.15, 기타 기분 및 행동변화 양상이 2.05 등의 순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인 문항으로 기운이 없거나 쉬 피곤해진다(3.23), 복부의 더부룩한 느낌, 불쾌감 또는 통증이 있다(2.95), 허리가 아프고 뼈마디와 근육에 통증이 있거나 뻣뻣한 느낌이 든다(2.88), 불쾌감이 든다(2.76), 불편증이 있다(2.64), 기분의 변화가 있다(2.59), 말하거나 돌아다니고 싶은 생각이 줄어든다(2.55), 잠이 많아지거나 잠에서 깨기 힘들다(2.52) 등 정신, 심리적인 증상들이 높은 점수를 보였다.
반면 힘이 솟거나 기운이 넘치는 느낌이 난다(1.17), 더욱 다정다감해진다(1.19) 등으로 집계돼 월경전증후군은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주로 부정적인 측면으로서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월경이 시작된 여성들은 “아, 또 시작이구나, 싫다!"와 같은 생각과 함께 심리적으로 큰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
월경전증후군이라고 하면 월경 시작 보름 전이나 일주일 전부터 마치 몸살을 앓는 것처럼 사지, 관절, 근육 등 온몸이 쑤시고 아프거나 두통, 오한, 발열, 부종, 우울감 등이 생기는 현상으로, 월경이 시작되면 사라지는 경우가 흔하나 일부 여성들은 월경이 끝날 때까지 지속되기도 한다.

여성의 숙명 월경
여성 몸 어떻게 바꾸나
이화여대 산부인과 주웅 교수는 “생리에 따른 신체적, 심리적 증상은 선행하는 호르몬, 신경전달물질의 변화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월경 기간에는 프로게스테론의 감소, 에스테로겐, 황체호르몬인 프로게스테론 비율의 변화, 프로스타글란딘에 대한 반응, 레닌-안지오텐신의 증가, 내인성 엔돌핀의 소퇴, 세로토닌 이상, 무증상의 저혈당 등 여러 가지 생물학적 변화가 온다.
예를 들어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비율의 변화는 유방통을 일으키고 프로스타글란딘에 대한 반응으로 자궁수축이 일어나 하복부 통증을 느끼거나 레닌-안지오텐신의 증가로 수분의 저류가 일어나 몸이 붓는 현상, 내인성 엔돌핀의 소퇴나 세로토닌 이상으로 우울감 및 의욕저하 등을 느낀다거나 무증상의 저혈당으로 단것이 먹고 싶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
한편 월경때 나타나는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신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많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백은정 공보이사는 “월경시 느끼는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신체에 더 큰 영향을 주기도 한다"고 말했다.
일부의 여성들에게는 월경시 나타나는 스트레스가 도벽 등의 충동을 조절하지 못해 불면증이나 어지럼증, 자살충동에 시달리기도 한다.
헐리우드 스타 위노나 라이더의 절도 사건, 국내에서도 절도 혐의로 기소된 여성 등의 예가 심리적 현상이 이상행동으로 나타나는 대표적인 경우다.
하지만 많은 전문의들은 보통 여성의 경우 이런 월경전증후군이 심하지 않는 등 지극히 개인편차에 따른 증상이라고 설명했다.
중앙대 산부인과 한승수 교수는 “월경전증후군은 개인적 차이가 다양하고 대부분의 가벼운 증상의 경우 스트레스를 줄이고 적당한 운동을 하는 것만으로 정상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고 전했다.

생리공결제,
여성성 보호 vs 양성평등  ‘시끌’
하지만 간혹 이상증후군이라 해서 월경곤란증이 있다.
월경곤란증은 통증이 심해 일상생활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로 자궁내막증이나 자궁근종, 자궁선근종 등 다른 질환이 동반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상적인 생활이 곤란한 여성이라면 반드시 산부인과 진찰을 받아볼 것을 많은 전문의들은 권했다.
월경으로 인한 이같은 신체적, 심리적 문제로 인해 ‘생리휴가제, ‘생리공결제 등 여성들의 보호를 위한 사회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왔지만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문제는 월경으로 인한 신체적, 심리적인 변화가 지극히 개인적이고 그때그때 다르다는 특성이 있어 꽤나 ‘애매하다는 점이다.
전국의 몇몇 대학에서 실시되고 있는 생리공결제가 현재 이런 논란에 있다. 서강대학교가 이번 학기부터 생리공결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히면서 그 파문이 타 학교에도 영향을 끼칠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생리공결제 폐지 이유가 2008년 1학까지 세 학기 동안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실제 월경증후군 때문에 이 제도를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서강대학교측은 출석미달로 경고받은 학생들 중에 생리공결제를 이용한 사례가 많고 날짜가 들쭉날쭉하다는 문제점이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여자대학 중 유일하게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성신여대 측은 2007년 2학기 기준으로 한 번 이상 사용하는 학생이 60% 이상이며 3번 사용한 학생은 20%에 달한다고 전했다.
성신여대 관계자는 “생리공결제의 악용여지를 제도적으로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단지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도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생리공결제, 생리휴가 등 과거부터 이어져 온 제도들이 다시 문제화된 것은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과거에 비해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은 전했다.
과거에는 여성성 보호라는 측면에서 이런 제도를 인위적으로 부여하는 면이 강했지만 이 제도를 바라보는 사회의 문제가 더 크다는 것.
현재의 대세는 법이나 규율은 시대에 따라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패턴을 달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생리공결제, 생리휴가 같은 제도는 지극히 개인적인 편차가 큰 월경전증후군으로 생긴 제도이기 때문에 의학적인 진단을 첨부해 개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당분간은 모든 제도에 헛점이 있듯이 생리공결제 등의 제도에 대해 대안점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과 여성성 보호라는 의견 사이에서 현대 사회에 맞는 새로운 대안점이 나와야 할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은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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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정치권이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보사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한 분위기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진일보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강력한 처벌보다 더 많은 간첩을 잡으려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이 부활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건 여당이다. 한 달여 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론 추진’을 언급하면서부터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는 국가정보원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다만 두 당의 개정안에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과 관련해 차이가 있다. 국회 본회의 테이블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다. 예상 못한 내부 세작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달 군검찰이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언급됐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정보사 요원 A씨를 기소하면서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국군방첩사령부가 처음 A씨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군검찰은 수사기록 검토 결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군형법과 형법은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는데, 여기서 적은 북한을 의미한다. 군검찰이 A씨에게 간첩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북한과 연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씨에게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자 정치권에서는 연일 논란이 이어졌다. 먼저 한 대표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적국’으로 한정했던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대폭 넓히는 간첩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한 대표는 지난달 말 국회서 열린 간첩법 개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국회서 두 가지를 반드시 해내자”며 “간첩법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자. 그리고 그 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자”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 처벌한 나라가 있느냐”며 “형법 조항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지난 1일 당 최고위원회의서도 “민주당이 찬성만 하면 ‘적국’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명 간첩법은 형법 98조다.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북한 연관성 없으면 관련법 적용 불가 적국 아닌 외국으로 조항 신설 추진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인 북한으로 한정해 북한 외 다른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적국’을 ‘외국 및 외국인 단체’로 고치는 개정안이 지난 2004년부터 끊임없이 발의됐으나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간첩법 개정안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건 국민의힘이다. 강승규 의원은 지난달 같은 당 의원 24명과 함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엔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수행하다 적발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았다. ‘외국, 외국인 단체나 외국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자(안보위협인물)가 허위 사실과 왜곡된 정보를 유포할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간첩 행위를 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인지전을 통해 정부 정책 결정 또는 외교관계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 국가안보를 위협한 경우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정보기관 소속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지난달 말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서 외국과 국내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형법·군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외국이 국내에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군사기밀뿐 아니라 국가의 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유출 행위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적용토록 했다. 윤 의원 측은 “현행 간첩법인 형법 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있다”며 “군형법 13조서도 비슷한 취지의 조항을 두고 있지만 실질적인 적국에 해당하는 북한 외에 어느 나라를 위해서든 간첩 행위를 하거나 방조할 경우나 외국이 국내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하게 되면 처벌을 할 수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신중한 민주당 민주당은 국정원장을 지낸 박 의원을 필두로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의 법안은 법망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적국’은 물론 ‘외국 정부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 및 외국 정부 산하단체’를 이롭게 하기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자도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간첩 행위는 ‘국가기밀을 수집·탐지·보관·누설·전달·중개하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허위·날조 정보를 온·오프라인상에서 가짜뉴스 형태로 퍼뜨려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정부 정책과 외교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처벌하는 조항도 담았다. 이런 행위를 외국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저지르는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신분을 위조한 외국 정보기관원(흑색요원)이 인지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겠단 구상이다. 박 의원은 “지금도 사이버상으로 자생적 공산주의 친북 세력이 교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서 접선을 하지 않고 중국, 동남아시아 쪽에서 접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서도 간첩법 개정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진보적인 민주당서 내가 주장해야 국민을 설득하고 법안이 통과돼 국가를 지탱하고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의힘 측 법안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른 점이 있다면 국정원 대공수사권과 관련해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통과돼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한 대표가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했다고 해도 야권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다. 야권은 대공수사권 폐지는 불법사찰과 간첩 조작 사건 등 국정원의 공안 탄압을 없애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한반도 지금 정보전쟁 중 특히 여야는 최근까지도 대공수사·조사와 관련한 국정원 역할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나아가 대공수사권을 넘어 조사권까지 대폭 축소하자면서 사실상 국정원의 대공수사 ‘완박(완전박탈)’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민주당 이기헌·김현·박홍근·윤건영 의원 등은 지난달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과 관련 사실조회 및 자료 제출 요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정보원법은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국가보안법 위반, 반국가단체와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안보 관련 우주 정보 등에 대해 ‘조사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공수사권이 없는 대신 현장 조사·문서 열람·시료 채취·자료 제출 요구와 진술 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개정안에는 이 조사권이 오히려 수사권보다 광범위하게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의 경우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영장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조사권은 이런 견제는 받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압수수색과 신문 조사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다만 민주당 내부서도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까지 없애는 건 과도하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 국정원 근무 경력이 있는 박지원·박선원·김병기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경찰의 대공수사가 제대로 자리 잡히지도 않은 상황서 과거로 회귀하면 경찰 내부의 불만이 폭발할 것”이라며 “국정원이 경찰 대공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협력관계로 가는 게 더 옳지 않겠냐”고 전했다. 이 의원은 “대공수사와 정보수집 기능을 분리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핵심요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국정원 및 정보기관 출신 전문가들은 간첩법 개정이 10년 전부터 추진됐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으며 외국 간첩과 스파이들이 국내서 활동하는 경우가 적었으나 경제 대국이 된 지금은 다르다는 설명이다. 여야 국정원 대조권 두고 기싸움 한국은 미·중·러·일 스파이 ‘천국’ 국정원 파견 업무를 수행했던 부장검사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사라지면서 간첩과 산업스파이 등 국익에 해가 되는 조직과 인물의 범죄 행위를 포착해도 법률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크게 축소된 건 사실”이라며 “중국과 북한 간첩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표면적으로 우리의 우방국도 간첩이 존재한다.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한 정보기관 출신 관계자는 “중국, 북한은 기본이고 일본, 미국, 러시아, 독일 등 해외 강국들은 국내 수도권서 정보활동을 벌인다. 이들은 외교관(회색), 언론사 특파원, 유학생 등으로 신분을 세탁해 블랙으로 살아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해외 각국 대사관에는 정보기관 담당 인사만 2명 이상 근무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대학가에서는 학생 신분으로 위장한 중국인 ‘산업스파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 산업스파이들이 유학생과 연구자로 위장해 국내 대학의 연구실, 연구기관 등에서 암약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은 대학의 연구실을 매개로 대기업 등의 첨단기술 연구소까지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 역시 이 같은 현실을 알면서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중국인 유학생을 받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산업스파이 문제를 공론화했다가 중국인 학생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내 대학에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 수는 2022년 기준 16만6892명으로 2013년(8만 5923명) 대비 2배 가까이 늘었으며 이 중 중국인 비중은 통상 40%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강대 등 일부 대학은 중국인 전용 강의까지 개설할 정도다. 본희의 통과 가능성은? 앞으로 한국을 향한 중국의 기술 탈취 시도가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중 갈등이 심화함에 따라 중국이 기술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미 비영리기구인 국제교육원(IIE)에 따르면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 수는 2022~2023학년 28만9526명으로 집계돼 37만2532명을 기록했던 2019~2020학년 대비 22% 급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