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구속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정운호 불똥이…다음은 남동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일요시사 취재1팀] 안재필 기자 = 재계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롯데그룹이 신음 중이다. 오너일가를 향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그 첫 케이스로 롯데가 장녀가 쇠고랑을 찼다. 그녀는 왜….

지난 7일, 거액의 뒷돈을 받고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로 신영자(74·여)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구속됐다. 롯데 측은 “회사가 아닌 개인의 문제”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핵심 계열사인 롯데쇼핑의 경영에 오랜 시간 관여했던 신 이사장의 구속은 롯데그룹에 만만치 않은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롯데가 장녀
꼬리 잡혔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에 따르면 신 이사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배임수재의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2년부터 작년까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프렌차이즈 업체 대표 등에게 롯데면세점·백화점 입점 로비를 받은 혐의다. 입점 청탁비로는 30여억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딸들을 면세 컨설팅 업체 비엔에프(BNF)통상의 임원으로 거짓 등록해 40억원 상당의 급여를 챙겨준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신 이사장은 비엔에프통상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포맷하고 메인 서버를 교체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비엔에프통상은 신 이사장의 장남이 지분 100%를 소유한 업체로 알려져 있지만 검찰은 사실상 신 이사장이 운영하는 업체로 보고 있다. 이번 사태로 검찰에 소환된 신 이사장은 지난 6일 피의자 심문에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신 이사장의 비리는 지난달 ‘정운호 게이트’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면서 드러나게 됐다. 네이처리퍼블릭의 롯데 면세점 입점 로비 의혹으로부터 출발한 검찰은 우선 롯데호텔 면세사업부와 신 이사장의 저택을 압수수색하며 조사에 착수한다.

검찰은 비엔에프통상의 대표 이씨와 이원준 롯데쇼핑 대표 등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신 이사장의 지시로 네이처리퍼블릭이 롯데면세점에 입점할 수 있었고, 네이처리퍼블릭 매장 위치도 유리한 쪽으로 바꿔줬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롯데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이후 검찰은 롯데그룹 정책본부를 비롯한 총 1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격적으로 단행하기 시작했다. 그야말로 롯데그룹 오너 일가를 저격하는 대규모 경찰수사가 진행된 것. 당시 압수수색 대상으로 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집무실과 신동빈(61) 회장의 자택도 대상에 들어가 있었다. 검찰은 공식적으로 롯데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이유로 밝혔다.

네이처 면세점 입점 로비 혐의로 구속
30억 수수…40억 자녀 챙겨준 의혹도

롯데에 대한 검찰 수사는 지난 2015년 신동주(62) 전 부회장이 직위에서 해임되면서 비롯된 경영권 분쟁 ‘형제의 난’이 기폭제가 됐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계좌 추적을 통해 롯데쇼핑·홈쇼핑·정보통신 등에서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신 전 부회장이 세운 SDJ코퍼레이션 측이 제출한 롯데의 회계장부를 통해 수사가 진행되었다고 전했다.

롯데 내부와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법조 비리와 관련된 물타기로 제 식구 감싸기에 이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하고 있다. 홍만표 변호사 사건과 정 전 대표, 그리고 이번 신 이사장의 사건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기 때문.

이번 사건 최고의 수혜자가 법조 비리 관련 인물이기에 그렇다는 이야기도 있다. <중앙일보>에선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앱 ‘블라인드’의 롯데그룹 라운지에 올라온 글을 통해 롯데 내부에서 홍만표 변호사 사건을 덮으려는 물타기가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SBS의 <직설 토크>에서는 “홍만표 변호사와 관련해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를 조사하다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걸렸다”고 했다. 또 굳이 이득을 본 사람이 있다면 “검찰 수사를 한동안 받고 있었던 홍만표 변호사라든가 진경준 전 검사장일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유통가 대모
기업의 주역

모든 일은 정 전 대표에게서 시작됐다. 정 전 대표가 원정도박으로 기소되고, 이어 검사장 출신 변호사와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그를 변호하면서 엄청난 수임료를 받은 것이 밝혀진 것이다. 정운호 게이트로 알려진 이 사건을 통해 검찰은 수임료가 브로커를 통해 로비 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을 제시했다. 정 전 대표는 동남아에서 100억원대 도박을 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정 전 대표는 항소를 했고 항소심에서 부장판사 출신인 최유정 변호사가 선임된다. 항소심에서 정 전 대표는 보석 신청을 하고 검찰에서도 신청을 거부하지 않았다. 이에 최 변호사는 정운호 대표로부터 50억원을 받았다. 하지만 보석 신청이 기각되자 최 변호사는 30억원을 정 전 대표에서 돌려준다. 사실상 20억원을 착수금으로 받은 셈. 이에 정 전 대표는 “석방이 되지 않았으니 나머지 20억원도 돌려달라”고 주장하나 최 변호사는 착수금으로 받은 것이라며 거부를 했다.

구치소에서 두 사람의 다툼이 생기게 되고 최 변호사는 정 전 대표를 폭행죄로 고소한다. 여기서 정운호 게이트가 열리게 된다. 세간에 재벌들의 변호사 수임료가 수십억원이라는 풍문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듯 20억원이라는 구체적인 금액이 드러난 것.

논란이 일자 최 변호사는 “받은 돈은 6800만원이었으며 그 중 서류 복사비 1400만원, 2개월간 서울 구치소로 접견을 가기 위한 교통비 2400만원을 제외하고 수익은 3000만원에 불과”하다는 억지를 부린다. 최 변호사의 변명을 들은 정 전 대표는 로비스트 8인의 리스트를 공개한다. ‘전관예우’로 논란을 불러일으킨 홍 변호사도 여기에 연류 돼 있었다. 일각에선 대한민국 법조계의 썩은 실태와 전관예우의 폐해를 온 천하에 드러내는 사건이라는 비판을 가하기도 했다.

위 사건만 보면 롯데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것 같지만 검찰이 정 전 대표의 로비 계좌를 추적하면서 의혹은 연결이 됐다. 롯데 그룹 입장에선 마른하늘에 날벼락은 맞은 꼴. 롯데면세점 로비 의혹이라는 연결고리를 통해 신 이사장에게 사건이 이어진 것이다. 신 이사장으로 시작된 롯데 비자금 의혹은 결국 롯데그룹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수사로 번지고 말았다.

안그래도 그룹 뒤숭숭한데…
수사 롯데가 전체로 ‘활활’

롯데그룹 비리 수사 착수 이후에 오너가의 일원이 구속된 건 신 이사장이 처음이다. 구속된 신 이사장은 창업주 신 총괄회장의 장녀로 신 총괄회장이 일본 유학길에 오르기 전에 결혼한 고(故) 노순화씨 사이에서 태어났다. 신 총괄회장은 신 이사장이 태어나기 전 일본으로 떠나 딸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고, 그 사이에 어머니를 여읜 신 이사장은 많은 고생을 하며 자랐다고 한다. 이후 신 총괄회장은 처음 얻은 자식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는 미안함에 큰 딸을 애틋하게 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이사장은 부산여고와 이화여대를 나와 1973년 롯데호텔에 입사해 경영수업을 받았다. 한때 대학동문인 이명희(73·여) 신세계그룹 회장과 함께 라이벌 구도를 형성하며 ‘유통가의 대모’로 불린 적도 있다. 신 이사장은 탁월한 경영능력으로 오늘날 롯데쇼핑과 면세점을 일군 장본인으로도 꼽힌다.

신 이사장은 1983년부터 롯데백화점 영업담당 이사와 상무, 롯데쇼핑 상품본부장과 총괄 부사장 등을 거쳐 2008~2012년 롯데쇼핑 사장을 지내기도 했다. 롯데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롯데쇼핑의 성장을 이끌어온 인물이자 경쟁사에 비해 후발주자였던 롯데가 국내 유통업계서 우뚝 설 수 있게 만든 주역인 셈.

신 이사장은 현재 롯데호텔, 부산롯데호텔, 롯데자이언츠, 롯데쇼핑 등 계열사 4곳의 사내이사와 대홍기획, 롯데건설, 롯데리아 등 3사의 비상무이사를 맡고 있다. 신 이사장은 롯데제과(2%), 롯데칠성(2%), 롯데푸드(1%), 롯데정보통신(3%), 코리아세븐(2%), 대홍기획(6%) 등의 지분도 보유하고 있다.


자녀로는 1남3녀를 두었고, 장남 장재영(48)씨는 이번에 조사를 받은 비엔에프 통상의 최대 주주다. 차녀 장선윤(45)씨는 롯데호텔의 해외사업개발 담당 상무로 재직 중이다. 삼녀 장정안(43)씨는 2004년 국제 변호사와 결혼 후 줄곧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5년 형제의 난 때 신 전 부회장과 신 회장이 큰누나인 신 이사장을 끌어들이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던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신 이사장이 아버지의 큰 신임을 얻고 있기 때문에 그녀의 선택으로 결과가 변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

신동빈 편?
신동주 편?

롯데그룹이 국내에서 우뚝 서게 한 주역이자 사랑받던 맏딸이 롯데가 전체로 번지는 수사의 시작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현재 롯데 측은 신 이사장의 혐의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핵심 계열사에서 오랜 시간 경영에 관여해온 신 이사장이 구속되면서 검찰은 롯데그룹의 비자금 의혹 관련 등 수사에 가속이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구형량 감경을 조건으로 신 이사장이 롯데그룹 측에 불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을 것이라는 법조계의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신 이사장의 구속은 롯데그룹의 임원급들을 포함한 오너일가 전체에 대한 검찰의 강력한 수사 의지로 보고 있다.

검찰의 수사망에 오른 것은 신 총괄회장의 셋재 부인 서미경과 그의 딸 신유미까지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서씨 모녀는 그동안 철저하게 베일에 싸여 있었고 형제간 경영권 분쟁 속에서도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검찰은 서씨 모녀가 보유한 부동산이 신 총괄회장의 비자금 통로라는 의혹을 제시하며 자산을 조사하고 있다. 현재 서씨 모녀 소유의 부동산은 1000억원 상당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씨에게 롯데시네마 매점 독점운영 특혜를 줬다고 ‘일감 몰아주기’라며 공정위에 지적받았던 건도 재조명되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통상 대기업의 비자금 조성은 부동산 거래나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 서씨 모녀에 대한 검찰의 수사 강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롯데그룹 정책 본부의 핵심 3인방에 대한 검찰 소환도 시작된다. 일명 ‘신동빈의 남자들’로 알려진 이들은 신 회장의 측근으로 이인원 롯데그룹 정책본부장, 황각규 운영실장, 소진세 커뮤니케이션실장이다. 롯데그룹의 배임·횡령이 사실로 들어나면 그 과정에 개입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검찰은 신 이사장의 신병처리가 끝나는 대로 이 본부장 등 3인을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출국금지 조치도 내려진 상태라고 한다.

신 이사장을 시작으로 측근들의 조사까지, 검찰의 롯데그룹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신 회장을 직접 겨냥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지금까지의 속도대로 수사가 진행되면 그룹 내 핵심 인물들은 물론 신 회장의 검찰 소환도 예견된 수순이라는 말. 법조계 일각에선 신 회장에 대한 소환 시점이 이달 중순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과 함께 구속을 면하기 힘들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지난 3일 일본 하네다 공항을 출발해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한 신 회장은 언론을 통해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신 회장은 “성실히 협조하도록 하겠다”며 검찰수사에 대한 뜻을 밝혔다. 신 회장은 지난달 25일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서 형 신 전 부회장에게 승리를 거둬 경영권을 지켜냈다. 또 신 회장은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천성관 변호사와 서울고검장 출신 차동민 변호사 등을 선임했다. 수사에는 협조하겠지만 불거지는 의혹 등에 대해선 확실하게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셈.

신 총괄회장은 현재 비자금 조성 혐의를 받고 있지만 지난달 10일 검찰의 1차 압수수색 직전 고열 등을 이유로 입원을 해 검찰이 소환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또 신 회장과 경영권을 두고 경쟁 중인 신 전 부회장 역시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다.

부친도 위험해
수사 대상 올라

현재 검찰은 지난달 롯데케미칼이 원료를 수입할 때 일본 롯데물산 등 해외 계열사를 끼워 넣어 이른바 ‘통행세’를 받아 수익을 남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신 전 부회장은 롯데 홀딩스 부회장직을 역임하며 일본 롯데그룹을 경영했으며 국내 롯데그룹 계열사들에 등기임원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신 전 부회장은 검찰이 한·일 롯데계열사간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롯데케미칼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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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