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의원 릴레이 인터뷰> 새누리당 김규환 의원

“땀에 지름길이 있더라고요”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이번 20대 국회는 새로움의 연속이다. 대한민국은 17대 총선 이후 12년 만에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으로 접어들었다. 국민의당이 원내에 입성해 국회는 3당 체제로 재편됐다. 낙선한 의원들의 빈자리는 새로운 얼굴들로 각각 채워졌다. <일요시사>는 독자들을 대신해 초·재선 의원들을 찾아가는 릴레이 인터뷰를 시작, 새로워진 국회를 알아가는 시간을 준비했다. 그 여덟 번째로 새누리당 김규환 의원을 만나봤다.

맨손으로 시작해 국회의원에 오른 사람이 있다. 삶의 고난도 치열하게 이겨냈다. 사환으로 시작해 국가품질명장이 됐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 성공신화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는 “계획했고 성실히 실천했으며 늘 도전했을 뿐”이라며 단순하지만 무거운 진리를 말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할 준비를 마친 새누리당 김규환 의원.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 당선 축하드린다. 초선의원으로서 20대 국회에 임하는 각오는?

▲ 지난 5월30일 20대국회 임기 첫날 1등으로 출근해 국립현충원에 갔다. 그 곳에서 앞으로 4년간 최선을 다해 일할 각오를 다졌다. 내 인생의 생활 철학은 '새벽을 여는 사람'이다. 서양 속담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아 먹는다’라고 하지 않는가. 20대 국회에서 가장 부지런하고 신바람 나게 일하는 국회의원으로 평가받고 싶다. 늘 초심을 잃지 않겠다.

- 최근에 인맥 및 가족 채용으로 국회가 시끄럽다. 독특한 보좌관 채용방식으로 화제가 되셨다.

▲ 애국심, 충성심, 나눔의 덕을 강조한다. 충과 효는 근본을 알게 하는 기본이 되며 충과 효에 덕을 겸비한 사람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할 자격이 있다고 본다. 덕은 인간이 스스로 수양을 통해서 얻고 그것이 다시 실천을 통해 나타남을 말한다. 즉, 얻은 것을 나눌 수 있는 덕목을 갖춰야 한다. 특히나 보좌직원은 법을 만드는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애국심이 투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률도 제품이라고 한다면 어떤 목표로, 무엇을 위해 또 어느 나라에 사는지에 대한 제대로 된 가치관이 있어야 좋은 품질의 법안이 나올 수 있다.


- 한국 최고의 국가품질명장으로 이름이 나셨다. 지금까지 걸어온 삶이 궁금하다.

▲ 가난하고 힘든 유년 시절 부모님을 여의고 어린 여동생을 보살펴야 하는 소년가장이 됐다. 그러던 참 ‘대우가족’을 모집한다는 말을 듣고 찾아갔는데, 당시 우여곡절 끝에 이경훈 사장님을 만나 공장 청소부로 일하게 됐다. 당시 매일 새벽 공장을 쓸면서 부지런한 나의 모습을 보신 사장님은 기능공보조로 일하게 해주셨다. 훗날 국가품질명장이 되기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남보다 한발 먼저 출근하고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았다.

나는 모든 것은 땀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 그리고 성공의 비법은 땀 속에 있다는 것을 안다. 땀 흘려 노력하면 성공의 지름길이 있다는 것을 믿었다. 지금까지 내가 이룬 것들을 다른 사람들은 성공신화라고 하지만 나는 항상 꼼꼼히 계획했고 성실히 실천했으며 늘 도전했을 뿐이다.

-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 국가품질명장으로서 외국에 나갈 기회가 많았다. 특히 이스라엘에 갔을 때 왜 작지만 강한 나라가 됐고 어떻게 성공했는지 알게 됐고 우리나라의 현실에 대한 깊은 고민을 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철강, 조선, 반도체 등 전반적인 산업분야에서 중국에 따라잡힌 상황이다. 대한민국은 5년 뒤 무엇으로 먹고 살 것인가 고뇌할 수밖에 없었다.

중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지속성장이 가능한 국가경제의 기틀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이대로 가면 주저앉을 것 같은 걱정이 컸고, 세계 최고의 나라를 만들고 싶었다. 정책을 개발하고 세계적으로 1등 기술을 보유한 상품을 많이 개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국회의원의 길을 선택하게 됐다.

- 전기자동차 산업 ‘컨트롤 타워’를 강조하셨다. 친환경 자동차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고 보셨는데.


▲ 지금은 미래 친환경자동차 산업의 판도를 결정짓는 골든타임이다. 현재 한국의 전기자동차 개발과 보급 수준으로는 세계의 전기차 시장에서 도태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5년 동안 세계 전기차 시장은 100배가량 폭발적 성장을 했지만,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0.3%에 불과한 상황이다.

중국 등은 컨트롤타워를 정해서 일관된 정책을 추진해 세계시장을 선점하고 있지만 한국은 전기차를 담당하는 곳만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3개 부처 7개과에 분산돼 있다. 그 결과 각종 규제 철폐, 보조금 지급, 충전소 설치 등 산적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전기차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기자동차 컨트롤 타워가 꼭 필요하다.

흙수저 출신…사환 시작해 국가명장까지
1호 법안 ‘발명교육 활성화 지원법’ 제출

- 2년 뒤에 있을 평창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국회 연구단체를 준비하고 계신 것 같다.

▲ 평창동계올림픽 포럼이 가동된다. 강원도 지역의원을 포함해 많은 의원들이 참여해 분야별로 철저하게 준비할 예정이다. 성공한 올림픽이냐 실패한 올림픽이냐는 사전준비를 얼마나 잘 하느냐에 달려있다. 인프라 등 SOC 확충에도 만전을 기해야 하지만 사후 운영상의 경제성도 고려해 시설의 가동률을 최대화하는 방안도 함께 연구돼야 할 것이다.

- ‘흙수저’란 단어가 등장할 만큼 요즘 청년들이 살아가기 어려운 사회가 됐다. 청년들을 위해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다면?

▲ 초등학교 과정의 교육이 전부인 내가 언론에 성공신화의 주인공으로 소개되면서 소위 ‘흙수저가 금수저가 된 사례’라고 회자된다고 들었다. 나의 좌우명인 ‘목숨 걸고 노력하면 안 되는 일이 없다’고 말하고 싶으나 이제는 법과 제도를 통해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변화시키는 국회의원으로 꿈이 있는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제도와 정책을 많이 만들겠다.

부의 되물림, 기득권의 상속이 되는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려면, 흙수저가 금수저가 될 수 있는 사회적 패러다임이 만들어져야 한다. 내가 상임위원회를 ‘산업위’로 가서 추진하고자하는 정책도 이러한 사회적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서다.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이 되셨는데 추진하고 계신 법안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 발명교육 의무화, 청년명장육성, 한국마이스터칼리지 설립, 대한민국 국회 발명대전 개최를 4대 의정목표로 설정했다. 1호 법안은 ‘발명교육 활성화 지원법’.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학업성취도 부분에서 최우수 국가이지만 노벨상은 단 한 명도 배출하지 못했다. 반면 창의성 교육을 하는 이스라엘은 세계학업성취도는 39위이지만 전체 노벨상의 39%가 나왔다.

여기서 주입식 교육과 창의성 교육의 극명한 차이를 알 수 있다. 이제는 주입식 교육에서 창의성을 키우는 교육으로 대전환을 해야 한다. 그래서 발명교육 활성화 지원법에 정규교육과정에서 연간 발명교육 60시간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모든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이 시기에 창의적 천재들이 세계에서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게 국회에서 나의 임무라고 생각한다.

- 정치인으로서 목표점이 있다면?


▲ 나는 정치인이 아니다. 국회의원이다. 법을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입법 활동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 성공 청사진을 반드시 만들어내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약속을 지키는 국회의원이 되겠다.


<shs@ilyosisa.co.kr>

 

[김규환 의원은?]

▲20대 국회의원(비례대표/새누리당)
▲20대 국회 전반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
▲대한민국 국가품질명장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에테르노 차준영’에 1조 물린 DL이앤씨···손배 소송전 전말

‘에테르노 차준영’에 1조 물린 DL이앤씨···손배 소송전 전말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DL이앤씨가 시행사 시티원 차준영 회장과 다툼 중인 1조원대 공사비 정산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앞서 <일요시사>는 지난 2월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보도에서 소송전의 내막을 설명했다. 이에 관해 차 회장은 “허위 보도”라며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왔다. 항소심 재판을 최초로 언급한 <이데일리> 보도와 판결문 등을 종합하면, 통일동산 공사비 소송의 규모와 구조 자체는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차준영 시티원 회장은 통일동산 사업의 손실 구조를 발생시키고 떠난 뒤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으로 변신했다. 넥스플랜은 한 채에 200억~400억원에 달하는 아파트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사다. 18년째 흉물 방치 서울고등법원은 2026년 2월5일 선고한 항소심에서 DL이앤씨가 제기한 공사 대금 등 청구 사건과 관련해 시티원 측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인용액 약 5184억원을 유지하면서 추가 청구액 약 45억원을 인용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원금 기준 약 5229억원 규모의 채권이 인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판결문에는 기성 공사 대금, 연대보증에 대한 구상금, 대여금 채권이 각각 구체적으로 산정돼있다. 일부 채권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7%의 지연이율이 적용되는 구조도 확인됐다. 지연손해금까지 합산할 경우, 시티원과 차 회장의 최종 부담액이 총 1조원에 이를 수 있다. 일부 채권의 이자 기산일이 2009~201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데다 지연손해금까지 적용하면 실제 지급 총액은 1조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사건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DL이앤씨는 시티원과 공사비 4125억원, 공사 기간 28개월 조건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파주 통일동산 관광숙박시설 사업에 착수했다.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은 경기 파주시 탄현면 ‘신세계사이먼 프리미엄아울렛’ 인근에 지하 3층~지상 15층 규모 관광숙박시설(1265실)을 새로 짓는 사업이다. DL이앤씨는 2006년 12월 시티원과 도급계약을 맺고 이듬해 11월 착공에 나섰다. 2008년 9월 사전청약을 실시했으나, 청약률이 9%(118실)에 그쳤다. 사전 청약자들은 잇따라 해약에 나섰고 시티원은 본 계약에 나서지 않았다. DL이앤씨는 결국 공정률 33% 수준이던 2008년 12월 공사를 전면 중단했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 12년 만인 지난 2020년 8월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공사 중단까지 투입한 기성 공사비 1207억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 변제한 시티원 채무 3524억원, 시티원에 직접 빌려준 대여금 1000억원 등 총 5731억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DL이앤씨와 공사비 소송 패소 최종 부담액 1조500억원 추산 차 회장은 도급계약상 DL이앤씨가 착공일로부터 28개월 내 공사를 완료해야 하지만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DL이앤씨가 현장을 원상 복구하고 지체상금 187억원(공사비의 5%)과 미래 분양수익을 포함한 사업 손해 5140억원 등 총 5327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반소했다. DL이앤씨는 “시티원이 도급 계약상 의무인 콘도 분양을 사실상 포기해 공사 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돼 이에 불가피하게 공사를 멈출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차 회장은 “분양률이나 공사비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DL이앤씨에게 기간 내 공사를 완료할 책임 준공 의무가 있다”고 맞선 것이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까지 투입한 기성 공사비와 연대보증에 따른 대위 변제금, 대여금 등을 합산해 소송을 제기했다. 시티원 및 차 회장 측은 책임 준공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반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사 대금을 지급받기 어려운 현저한 사유가 발생해 불가피하게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판단해 반소를 기각했다. DL이앤씨 측은 현재 차 회장 통장과 부동산에 대해 압류 조치를 취해둔 상태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통한 채권 회수에 적극 나설 계획으로 알려졌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 12년 만인 지난 2020년 8월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차 회장은 통장 등이 압류되자, 친형인 차대영 명의 계좌를 빌려 에테르노 압구정의 분양 계약금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분양금이 넥스플랜으로 이체된 사실도 거래 내역서 등을 통해 볼 수 있다. 차 회장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로드맵은 내용증명을 통해 “본인(차 회장)은 해당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며, 5184억원 배상 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고, 계좌 압류나 자금 유용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결문에는 거액의 채권 인용 사실이 명시돼있고, 차 회장이 사건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여한 구조가 확인된다. 상상 초월 손배 액수 <일요시사>는 앞선 보도에서 통일동산 사업 1심 판결 규모와 함께, 차 회장의 또 다른 사업지인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 과정에서 제기된 자금 흐름의 수상한 점을 다뤘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재무제표에 따르면 시티원과 차 회장의 현재 회사인 넥스플랜은 최근 자본잠식 상태로 나타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시티원의 2024년 말 기준 부채 총계는 약 6289억원으로 자산(약 1359억원)을 약 4930억원 초과했다.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4930억원)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다. 매출은 전무한 채 판관비와 이자비용 등 비용만 쌓이는 구조인 셈이다. 이는 판결 확정 및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될 경우, 사업과 재무구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DL이앤씨 측이 채권 보전을 위해 압류 조치를 취한 만큼, 실제 집행 단계에서 어떤 자산이 대상이 될지도 향후 관전 포인트다. 차 회장이 현재 운영 중인 넥스플랜의 상황도 녹록지 않다. 넥스플랜의 2024년 말 기준 부채 총계는 약 5432억원으로 자산(약 5244억원)을 약 188억원 초과했다.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188억원)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당기순손실은 약 214억원에 달한다. 매출은 분양·용역 합산 약 669억원을 기록했지만 판관비가 전년(약 131억원)보다 3배 이상 급증한 약 399억원에 달했다. 이자비용도 약 261억원에 이르러 영업손실 약 111억원을 포함한 세전 손실 약 214억원이 발생하는 구조다. 넥스플랜은 현대건설과 손잡고 가수 아이유 등 유명인들이 분양받은 강남 초고가 하이엔드 주거 단지 ‘에테르노 청담’을 완판한 데 이어 현재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29세대 규모의 ‘에테르노 압구정(총분양 예정가액 6860억원)’을 개발 중인 시행사다. 항소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시티원과 관련 계열사의 재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에테르노 분양 자금이 신탁 구조 안에서 적정하게 관리됐는지도 쟁점이다. 부실한 재무 판관비만 ↑ 통일동산은 신세계사이먼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 임진각, 출판단지와 인접한 관광 요지로 주목을 받았다. 2004년 조성된 통일동산 지구의 핵심 숙박시설로 기대를 모았지만, 장기간 방치되면서 관광특구의 경쟁력 약화와 도시 이미지 훼손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그동안 시는 ‘부동산투자이민제 지구’ 지정, 국토교통부 방치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공모 추진 등 정상화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시티원 측은 전면 철거 후 아파트 단지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DL이앤씨와 공사비 정산 갈등으로 인해 흉물로 남겨졌다. 현재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능성까지 거론되나 특혜 논란 우려도 적지 않다. DL이앤씨는 채권 확보를 위해 관련 자산 압류 조치를 취한 상태로, 판결 확정 시 강제집행에 나설 방침으로 전해졌다. 다만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시티원의 재무 여력이 취약해 실제 채권 회수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지역사회에서는 “더 이상 흉물 방치를 용납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자유로를 따라 오두산통일전망대, 임진각 방향으로 진행하다 보면 앙상한 공사 현장이 도드라지는 등 통일동산 미관을 해치고 있는 이유에서다. 시 관계자는 “채무 정리 이후 사업 구조를 어떻게 재편하느냐가 관건”이라며 “관광숙박시설 원안 복원, 주거·복합개발 전환, 공공 주도 방식이나 자력 재개 등 여러 방안이 가능하지만 결국 사업 주체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최창호 파주시 의원은 “2009년 4월 공사가 중단된 후 장기간 방치돼 지역의 흉물로 남아 해결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며 “10년 이상 방치되니 짓다가 중단된 건물들이 시커멓게 변해 점점 더 흉물스러워졌다”고 밝혔다. 차가원-MC몽 불륜설 제보 배우 데리고 카지노 동행 탄현면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공사가 중단된 콘도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았다”며 “공사 중단 건축물로 인한 도시 미관 저해, 덩달은 주변 지역 쇠퇴화가 이어지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DL이앤씨가 시행사 시티원과의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승소했지만 시티원 측은 항소심 패소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티원(회장 차준영)은 2월24일 DL이앤씨가 낸 파주 통일동산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한편, 차 회장은 영화배우 김씨와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힐 카지노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VVIP 고객인 차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업계 관계자와 나눴다. 문제는 51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차 회장이 워커힐 카지노 VVIP의 자격을 갖출 수 있었냐는 것이다. 차 회장은 축구선수 손흥민, 연예인 황정음 등의 에테르노 분양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 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차 회장은 에테르노 청담, 압구정의 시행사 넥스플랜의 회장이다. 또 자신의 친조카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더팩트>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른바, ‘MC몽 불륜설’을 흘린 배경에는 지난해 6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 21%에서 출자전환 후 2%를 소유했던 MC몽에게 ‘나눠 갖자’며 강요했던 사건에서 출발한다. MC몽이 스스로 불륜설이 조작이었음을 주장하자, MC몽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재차 언론사에 제보한 것도 차 회장이다. 제보에 따르면 “차 회장이 MC몽의 해외 원정도박 기사를 쓴 종편 방송 기자들에게 압구정 모 샤브샤브 식당에서 식사를 접대했다”고 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직원이 관계자와 나눈 카카오 톡 대화에서 “차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와 지인 여성들이 함께 출입했다”고 언급했다. VVIP라 가능? 간 큰 회장님 이에 “김씨는 내국인인데 워커힐 파라다이스 입장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차 회장과 같은 VVIP 고객의 요청이기 때문에 김씨의 Visitor(방문객) 출입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VIP란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5일 이상 게임해야 하고, 한 게임당 평균 50만원 이상을 베팅해야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또 게임 실적을 분석한 두 달 동안 로스 금액(따거나 잃은 돈)이 1억원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등급이 VVIP인데 보통 카지노에서 초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