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의원 릴레이 인터뷰> 새누리당 김규환 의원

“땀에 지름길이 있더라고요”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이번 20대 국회는 새로움의 연속이다. 대한민국은 17대 총선 이후 12년 만에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으로 접어들었다. 국민의당이 원내에 입성해 국회는 3당 체제로 재편됐다. 낙선한 의원들의 빈자리는 새로운 얼굴들로 각각 채워졌다. <일요시사>는 독자들을 대신해 초·재선 의원들을 찾아가는 릴레이 인터뷰를 시작, 새로워진 국회를 알아가는 시간을 준비했다. 그 여덟 번째로 새누리당 김규환 의원을 만나봤다.

맨손으로 시작해 국회의원에 오른 사람이 있다. 삶의 고난도 치열하게 이겨냈다. 사환으로 시작해 국가품질명장이 됐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 성공신화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는 “계획했고 성실히 실천했으며 늘 도전했을 뿐”이라며 단순하지만 무거운 진리를 말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할 준비를 마친 새누리당 김규환 의원.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 당선 축하드린다. 초선의원으로서 20대 국회에 임하는 각오는?

▲ 지난 5월30일 20대국회 임기 첫날 1등으로 출근해 국립현충원에 갔다. 그 곳에서 앞으로 4년간 최선을 다해 일할 각오를 다졌다. 내 인생의 생활 철학은 '새벽을 여는 사람'이다. 서양 속담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아 먹는다’라고 하지 않는가. 20대 국회에서 가장 부지런하고 신바람 나게 일하는 국회의원으로 평가받고 싶다. 늘 초심을 잃지 않겠다.

- 최근에 인맥 및 가족 채용으로 국회가 시끄럽다. 독특한 보좌관 채용방식으로 화제가 되셨다.

▲ 애국심, 충성심, 나눔의 덕을 강조한다. 충과 효는 근본을 알게 하는 기본이 되며 충과 효에 덕을 겸비한 사람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할 자격이 있다고 본다. 덕은 인간이 스스로 수양을 통해서 얻고 그것이 다시 실천을 통해 나타남을 말한다. 즉, 얻은 것을 나눌 수 있는 덕목을 갖춰야 한다. 특히나 보좌직원은 법을 만드는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애국심이 투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률도 제품이라고 한다면 어떤 목표로, 무엇을 위해 또 어느 나라에 사는지에 대한 제대로 된 가치관이 있어야 좋은 품질의 법안이 나올 수 있다.


- 한국 최고의 국가품질명장으로 이름이 나셨다. 지금까지 걸어온 삶이 궁금하다.

▲ 가난하고 힘든 유년 시절 부모님을 여의고 어린 여동생을 보살펴야 하는 소년가장이 됐다. 그러던 참 ‘대우가족’을 모집한다는 말을 듣고 찾아갔는데, 당시 우여곡절 끝에 이경훈 사장님을 만나 공장 청소부로 일하게 됐다. 당시 매일 새벽 공장을 쓸면서 부지런한 나의 모습을 보신 사장님은 기능공보조로 일하게 해주셨다. 훗날 국가품질명장이 되기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남보다 한발 먼저 출근하고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았다.

나는 모든 것은 땀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 그리고 성공의 비법은 땀 속에 있다는 것을 안다. 땀 흘려 노력하면 성공의 지름길이 있다는 것을 믿었다. 지금까지 내가 이룬 것들을 다른 사람들은 성공신화라고 하지만 나는 항상 꼼꼼히 계획했고 성실히 실천했으며 늘 도전했을 뿐이다.

-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 국가품질명장으로서 외국에 나갈 기회가 많았다. 특히 이스라엘에 갔을 때 왜 작지만 강한 나라가 됐고 어떻게 성공했는지 알게 됐고 우리나라의 현실에 대한 깊은 고민을 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철강, 조선, 반도체 등 전반적인 산업분야에서 중국에 따라잡힌 상황이다. 대한민국은 5년 뒤 무엇으로 먹고 살 것인가 고뇌할 수밖에 없었다.

중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지속성장이 가능한 국가경제의 기틀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이대로 가면 주저앉을 것 같은 걱정이 컸고, 세계 최고의 나라를 만들고 싶었다. 정책을 개발하고 세계적으로 1등 기술을 보유한 상품을 많이 개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국회의원의 길을 선택하게 됐다.

- 전기자동차 산업 ‘컨트롤 타워’를 강조하셨다. 친환경 자동차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고 보셨는데.


▲ 지금은 미래 친환경자동차 산업의 판도를 결정짓는 골든타임이다. 현재 한국의 전기자동차 개발과 보급 수준으로는 세계의 전기차 시장에서 도태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5년 동안 세계 전기차 시장은 100배가량 폭발적 성장을 했지만,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0.3%에 불과한 상황이다.

중국 등은 컨트롤타워를 정해서 일관된 정책을 추진해 세계시장을 선점하고 있지만 한국은 전기차를 담당하는 곳만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3개 부처 7개과에 분산돼 있다. 그 결과 각종 규제 철폐, 보조금 지급, 충전소 설치 등 산적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전기차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기자동차 컨트롤 타워가 꼭 필요하다.

흙수저 출신…사환 시작해 국가명장까지
1호 법안 ‘발명교육 활성화 지원법’ 제출

- 2년 뒤에 있을 평창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국회 연구단체를 준비하고 계신 것 같다.

▲ 평창동계올림픽 포럼이 가동된다. 강원도 지역의원을 포함해 많은 의원들이 참여해 분야별로 철저하게 준비할 예정이다. 성공한 올림픽이냐 실패한 올림픽이냐는 사전준비를 얼마나 잘 하느냐에 달려있다. 인프라 등 SOC 확충에도 만전을 기해야 하지만 사후 운영상의 경제성도 고려해 시설의 가동률을 최대화하는 방안도 함께 연구돼야 할 것이다.

- ‘흙수저’란 단어가 등장할 만큼 요즘 청년들이 살아가기 어려운 사회가 됐다. 청년들을 위해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다면?

▲ 초등학교 과정의 교육이 전부인 내가 언론에 성공신화의 주인공으로 소개되면서 소위 ‘흙수저가 금수저가 된 사례’라고 회자된다고 들었다. 나의 좌우명인 ‘목숨 걸고 노력하면 안 되는 일이 없다’고 말하고 싶으나 이제는 법과 제도를 통해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변화시키는 국회의원으로 꿈이 있는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제도와 정책을 많이 만들겠다.

부의 되물림, 기득권의 상속이 되는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려면, 흙수저가 금수저가 될 수 있는 사회적 패러다임이 만들어져야 한다. 내가 상임위원회를 ‘산업위’로 가서 추진하고자하는 정책도 이러한 사회적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서다.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이 되셨는데 추진하고 계신 법안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 발명교육 의무화, 청년명장육성, 한국마이스터칼리지 설립, 대한민국 국회 발명대전 개최를 4대 의정목표로 설정했다. 1호 법안은 ‘발명교육 활성화 지원법’.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학업성취도 부분에서 최우수 국가이지만 노벨상은 단 한 명도 배출하지 못했다. 반면 창의성 교육을 하는 이스라엘은 세계학업성취도는 39위이지만 전체 노벨상의 39%가 나왔다.

여기서 주입식 교육과 창의성 교육의 극명한 차이를 알 수 있다. 이제는 주입식 교육에서 창의성을 키우는 교육으로 대전환을 해야 한다. 그래서 발명교육 활성화 지원법에 정규교육과정에서 연간 발명교육 60시간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모든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이 시기에 창의적 천재들이 세계에서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게 국회에서 나의 임무라고 생각한다.

- 정치인으로서 목표점이 있다면?


▲ 나는 정치인이 아니다. 국회의원이다. 법을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입법 활동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 성공 청사진을 반드시 만들어내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약속을 지키는 국회의원이 되겠다.


<shs@ilyosisa.co.kr>

 

[김규환 의원은?]

▲20대 국회의원(비례대표/새누리당)
▲20대 국회 전반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
▲대한민국 국가품질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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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