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똥배짱' 폭스바겐의 배신

전 세계서 한국고객만 무시 '봉 취급'

[일요시사 취재1팀] 안재필 기자 = 폭스바겐이 전대미문의 스캔들에 휩싸이며 세계를 부글부글 끓게 했다. 그동안 폭스바겐은 휘발유보다 저렴한 연비에 친환경을 부각한 ‘깨끗한 디젤’을 내세워 자동차 업계를 선도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배출가스 조작으로 인한 결과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순식간에 나락으로 추락했다. 후속 대처마저도 미흡하기에 기업 이미지는 계속해서 실추되고 있는 상황이다.

WSJ(윌스트리트저널)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22일(현지시각) 폭스바겐은 배출가스 조작 파문 이후 첫 주주총회를 열었다. 주주들은 경영진의 배출가스 조작에 대한 미흡한 조치를 꼬집고 향후 계획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신랄하게 비판했다.

미흡한 대처
소비자 기만

▲성난 주주들 = 마티어스 뮐러 폭스바겐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독일서 진행되는 리콜 상황을 전했다. 독일 교통으로부터 파사트, 티구안, 골프, 아우디 A3, A4, Q5 등 370만대가 넘는 차에 대한 리콜 계획을 승인받았다”며 리콜이 빠르게 진행돼 다음 몇 주 동안 수천명의 자동차 소유주에게 리콜 통지가 전달될 예정이라는 계획도 밝혔다. 그러나, 한국의 리콜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었다.

지난해 9월 배출가스 조작 스캔들 당시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역임했던 한스 디터 푀츄가 감사이사회 회장으로 선출된 건에 대해서는 주주들의 강한 분노가 표출됐다. 주주들은 푀츄 회장이 사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작 사태의 중심에 있던 인물이 이사를 맡았다는 점에서 경영진의 감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고 본 것이다.

푀츄 회장의 선출 건에 대해서 한 주주는 “폭스바겐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감사이사회가 독립적인 결정라인에 있지 않은 것”이라며 의문을 제시했다. WSJ는 이러한 논란에 의결권을 지닌 포르쉐, 카타르 국부펀드 측이 푀츄 회장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내세우며 그의 경질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전대미문 스캔들 휩싸여 신뢰↓
자동차 명가 이름값 수직낙하

▲배출가스 조작은? = 디젤 엔진은 휘발유 엔진과 비교하면 연비가 좋지만 스모그를 만들 수 있는 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더 많다. 그러다 보니 각 나라의 공기 오염규제와 충돌할 수밖에 없다. 미국 같은 경우 유럽보다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 디젤 엔진을 주력으로 하는 폭스바겐은 미국 시장 진출에 애를 먹었다.

이후 ‘깨끗한 디젤’을 내세우며 규제를 통과, 입지를 굳혀 나갔다. 결국 2015년 7월에는 도요타를 누르고 업계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하지만 그 뒤에는 배출가스 조작을 통한 규제법 통과라는 부정이 있었다.

폭스바겐은 1100만대가량의 디젤차에 배출 검사를 속이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규제를 통과했다. 폭스바겐이 설치한 소프트웨어는 속도, 엔진 작동시간 등 다양한 변수를 분석해 검사주행으로 판단 시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폭스바겐의 부정은 ICCT(국제청정교통위원회)는 2013년 미국에서 판매되는 차량의 노상 디젤 배출 성능 실험을 WVU(웨스트버지니아대학)에 의뢰하면서 밝혀졌다. WVU는 총 3대의 차량으로 실험을 진행했는데 그중 2대가 폭스바겐의 차량이었다. 이 실험에서 폭스바겐 차량은 미국 매연 기준치의 40배를 웃도는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 결과는 EPA(미국환경보호청)에 제보되어 사회에 공개됐다.

부실한 계획
싸늘한 여론

▲정부까지 농락 = 폭스바겐은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 정부까지 농락하는 모양새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폭스바겐 15개 차종 12만5500대가 임의 조작을 통해 배기가스의 배출량을 속인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리콜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폭스바겐이 제출한 결함시정계획서는 단 한 줄. ‘배기가스 저감장치의 동작을 저해하는 소프트웨어 장치로 인해 일부 환경에서 도로 주행시 질소산화물(NOx)의 배출량이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
 


부실한 리콜 계획서는 여론은 물론 정부의 심기도 건드렸다. 환경부는 보완을 요구했고, 폭스바겐은 다시 제출했지만 이 역시 “핵심사항이 없다”고 판단한 환경부에 의해 퇴짜를 맞았다. 환경부는 “다음번에도 무성의한 계획서를 내면 아예 리콜 자체를 불승인할 것”이라고 경고한 상태다.

▲외국과 차별 = 배출가스 조작 파문을 빚은 폭스바겐은 유독 한국에만 무성의한 태도를 보여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해 9월 EPA가 폭스바겐 디젤차의 배출가스가 조작됐다고 발표한 이후 폭스바겐은 해당 차량 소유주에게 보상금을 약속했다. 폭스바겐은 배기가스 조작 파문이 전 세계로 확산되자 미국과 유럽 등에서 발 빠르게 수습에 나섰지만, 국내에선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리콜도 뭉그적거리고 있다. 국내 소비자들은 뒷전으로 밀렸다. 폭스바겐은 미국, 독일, 중국, 브라질 등 다른 나라에선 대대적으로 리콜 조치했지만, 국내엔 “해당 차량이 없다”고 버티다 정부에 제출한 시정계획서로 거짓말이 들통 났다.

▲해외에선? = 지난 23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은 폭스바겐이 미국에서 배출가스 조작 스캔들에 대한 피해보상을 위해 총 102억달러(약 11조8000억원)를 지불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번 합의는 잠정안으로 최종적인 보상액은 법원에 의해 변경 될 수 있다.

최종 합의안은 28일(현지시각)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에서 공개된다. 로이터통신은 피해보상액 대부분이 배기가스 배출량 조작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디젤자동차 소유주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인당 평균 5000달러(약 570만원)의 보상을 받을 것으로 추측했다. 디젤자동차 소유주는 보상이 아닌 수리를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지난 22일(현지시각) 폭스바겐은 독일 교통으로부터 370만대가 넘는 차에 대한 리콜 계획을 승인받았다. 폭스바겐은 리콜 대상자들에게 통지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미국의 피해보상안, 독일의 리콜 처리를 통해 유럽과 한국 등 보상안이 마련되지 않은 국가에서 폭스바겐에 대한 반발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살 때만 굽신…나중엔 나몰라라
배출가스 조작 계속 뒷짐만

▲인색한 기부 = 벤츠코리아의 지난해 주주 배당액은 585억6000만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배출가스 스캔들의 주인공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160억1000만원, 포르쉐코리아 60억4000만원, 볼보자동차코리아 30억원 등이다.

반면 8개 수입차 업체의 기부금은 쥐꼬리에 불과했다. 벤츠코리아 20억5000만원, 한불모터스 2억1000만원, 포르쉐코리아 1억5000만원 등이다. 문제의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FCA코리아, 볼보자동차코리아, GM코리아는 기부금이 '0원'이었다.

국내 돈벌어
해외로 빼가

수입차 업체들은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적이지 않다. BMW코리아(175명), 벤츠코리아(168명),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167명) 등 지난해 8개 업체가 고용한 임직원 수는 749명이 전부였다.

▲소비자도 책임 = 배출가스 조작 파문 이후 세계적으로 폭스바겐의 판매율은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 국내에서도 전년대비 25% 감소하는 등 눈에 띄는 하락세를 보였다. 이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2015년 11월 국내에 판매되는 모든 차종을 대상으로 차종에 따라 60개월 무이자 할부, 최대 1772만원의 할인을 실시했다.


업계에서는 20% 이상 할인해주고 보증 기간도 5년까지 늘려줬다. 금융 프로모션을 이용한 고객에겐 1년 이내 본인 과실 50% 이하 사고에 한해 수리비가 권장소비자가의 30%를 넘을 경우 새 차로 교환해주는 혜택도 제공했다. 그러자 11월 판매실적이 4517대까지 단숨에 뛰어 올랐다.

한 폭스바겐 전시장의 딜러는 배출가스 조작 파문 이후 “차량구매 문의 1∼2건에서 프로모션 시행 직후 하루 기본 15통 이상으로 문의가 이어졌다”고 말했다.
 

기업 윤리, 환경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폭스바겐이지만 할인이라는 무기로 국내 소비자들의 외제차 구매욕을 자극해 위기를 극복한 셈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국내 리콜에 폭스바겐측이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할인 행사에 호응한 소비자들 때문”이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검찰 수사는? =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인증담당 이사 윤모(52)씨가 지난 24일 구속됐다. 임원에게 영장이 청구된 것은 검찰이 폭스바겐 측의 연비 조작 수사를 시작한 이후 처음이다. 윤씨는 독일 본사로부터 차량을 들어와 정부의 판매 인증에 필요한 소음 성적서 40여건, 연비시험 성적서 90여건 등을 조작해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윤씨가 2010년부터 최근까지 같은 방식으로 환경부의 관련 인증을 통과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14년 7월 배출가스 부적합판정을 받은 골프1.4 TSI 461대의 소프트웨어를 두 차례 임의로 조작해 유통시킨 혐의도 받았다. 독일 본사에서 지난 날 미국의 규제를 통과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과 동일하다.

“한국만 차별…
본때 보여줘야”


윤씨는 2013년부터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환경부의 인증을 받지 않고 장착한 아우디 A7등 29개 차종 5만9000여대를 수입해 판매한 혐의도 있다. 이번 조사로 검찰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배출가스 소프트웨어 조작과 차량 판매 등이 본사의 지시를 통해 실시된 것이라는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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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