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임기 마친 정의화 전 국회의장

‘의리!’ 끝까지 소신 지킨 의장님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정의화 전 국회의장이 2년간 국회의장 임기를 마치고 물러났다. 임기 동안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그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는 게 중론. 나름의 소신을 갖고 공무를 수행했다. 그는 쓴소리도 아끼지 않았다.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19대 국회 후반기 의장으로 지난 29일부로 임기가 종료됐다. 정 전 의장은 지난 25일 퇴임 기자회견서 그동안의 소외를 밝혔다. 정 전 의장은 “낡은 정치질서를 타파하고 새로운 정치 질서를 열어나가는 길에 작은 밀알이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치 새 희망
빅텐트 편다”

정 전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서 새로운 정치 세력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협치와 연대의 정치개혁, 국민 중심의 정치 혁신에 동의하는 우리 사회의 훌륭한 분들과 손을 잡겠다”며 “정치에 새로운 희망을 만들 수 있는 ‘빅텐트’를 함께 펼치겠다”며 향후 정치적 행보를 밝혔다.

정 전 의장은 지난 26일, 자신이 이사장을 맡은 사단법인 ‘새한국의 비전’ 출범을 하루 앞두고 개최한 이날 기자회견서 중도세력 규합을 통한 새로운 정치 결사체 추진을 피력했다. 그는 “국민 화합과 통합을 이룰 수 있고, 초당적 협력을 이끌어내며 갈등을 녹여낼 수 있는 새로운 정치질서, 협치의 플랫폼이 필요하다”며 “4·13 총선에 드러난 민심은 ‘정치를 바꾸라’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낡은 정치구조 타파를 위한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도 빼놓지 않았다. 그는 “시대의 요구가 바뀌면 헌법을 바꾸어내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며 “20대 국회 출범 직후 개헌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 소선거구제는 다수의 사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고질적인 지역 구도를 깨기 어려운 심각한 단점이 있다”며 20대 국회서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회 상임위 차원의 상시 청문회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며 부정적인 입장도 표명했다. 그는 “상임위 청문회 활성화 부분을 두고 일부에서 ‘행정부 마비법’이라는 비판이 있다고 들었다”며 “국정을 감시하고 특정 국정사안을 조사하는 것은 헌법 61조에 규졍돼 있는 국회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2년간 입법부 수장 면모 유감없이 발휘
낡은 정치질서 타파…새정치 밀알 역할

이어 “국민의 편에 서서 올바르게 일하라고 만든 법을 ‘귀찮다’ ‘바쁘다’는 이유로 반발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과거의 일부 청문회에서 나타났던 부정적 측면만 강조하며 정책 청문회 활성화 자체에 반대하는 것 또한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겠다’는 식의 회피성 주장일 뿐”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 말미에도 “낡은 정치를 바꾸려면, 정치의 틀 역시 바꿔야 한다”며 현시대를 극복해야 할 구조적 전환기라고 평가했다.
 

정 전 의장 발의로 19대 국회가 마지막으로 통과시킨 상시청문회법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20대 국회의 예고편이자, 정계 개편의 ‘시금석’”이라고 입을 모은다.

거대 야당이 결의하고 청와대가 거부하는 모양새가 되면서 여소야대가 된 20대 국회의 예고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일단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비롯해 상시청문회법을 무력화할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의 아프리카·유럽 순방 중 거부권 행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여당도 청와대 입장을 적극 거들고 있다. 이처럼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법안이 과반수가 넘는 야 3당의 결의로 국회를 통과하면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반복될 수 있는 게 ‘20대 국회 예고편’이라는 말이 나온다.


정 전 의장은 여권 내 비박계, 유승민 의원 등이 주도하는 정계개편의 ‘시금석’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당장은 아니지만 이른바 ‘제3지대’를 지향하는 세력이 결집할 경우, 정국에 미칠 파괴력을 이미 보여줬다는 것이다. 

책임형 리더
중립자 역할

정 전 의장은 역대 국회의장 중에서는 존재감이 큰 편이었다. 국회선진화법 이후 거의 필수적으로 여·야 합의를 거친 후 본회의에 의안을 상정하게 됐는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잦아지다 보니 본회의 참석을 끝까지 기다리는 등 정치력을 잘 발휘했다는 평가다. 오히려 정부와 여당에서 바라는 신속 법안 처리가 이뤄지지 않아 원성을 사는 편이었다.

경제선진화법 입법 문제로 박 대통령이 조속한 통과를 요구했지만, 그는 “직권상정은 국가비상상태에서만 가능하다. 내가 성을 바꾸지 않는 이상 직권상정은 없다”며 완강히 거부의사를 밝혔다. 사실상 정면충돌을 불사한 것이었는데, 그동안 존재감이 적었던 국회의장이 새삼 주목받기도 했다.

정치적 노련함이 돋보였던 것은 '직권상정 거부사건' 뿐만이 아니었다. 지난해 세월호 특별법 합의 과정 여야가 모두 참석한 국회 본회의를 여는 뚝심도 보여줬다. 이 과정에서 여야 양쪽에서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본회의가 열리면서 당시 정 의장의 대화와 타협, 합의정신이 성과를 냈다는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지난 2월23일,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은 직권상정했다. 이는 본인의 말을 바로 뒤집는 행위로 테러방지법의 정당성 문제와 엮여 논란이 됐다.

청문회법 논란
그의 소신은?

정 전 의장은 미세 뇌혈관수술의 대가이자 세계가 인정한 의학박사기도 하다. 의사로서뿐만 아니라 병원원장으로서 일자리 1200개를 창출해낸 성공한 CEO로 이름을 날렸다. 1974년 초대 병원장인 김원묵 박사가 타계하고, 1978년 2월25일 정 전 의장이 4대 병원장으로 취임했으며, 1985년 3월 김원묵 기념 봉생병원을 종합병원으로 승격시켰다.

 

정 전 의장은 1948년 경남 창원군 웅동면 소사리(현재 창원시 진해구 편입), 웅동중학교 교장 사택에서 태어났다. 정 의장은 1955년 여름, 부산 건국중학교 교장으로 부임한 아버지를 따라 부산 중앙초등학교로 전학하면서 처음으로 부산 땅을 밟게 된다.

고교 2학년 때 형님의 권유로 시작한 사진은 한국일보 국제사진살롱전에 입선을 하는 등 각종 사진전에서 수상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대학시절 부산 대학생으로서는 처음으로 개인전을 열만큼 실력을 인정받기도 했다. 당시 학보사 사진기자로 활동하면서 한국사회에 대한 과학적 인식과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 안목을 키우기도 했다.

지금도 차에 항상 카메라를 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외출장을 가거나 지방에 갈 때는 전문가용 카메라를 갖고 다니며 틈만 나면 카메라 셔터를 누르는 그다. 세계 각국을 돌며 직접 찍은 사진 12장으로 달력도 만들었다. 실제로 그의 별명은 ‘사진 찍는 정치인’.

여야 안가르고 화합형 스타일
역대 의장 중 존재감 돋보여


극도로 악화된 지역감정 해소를 위해 뜻 있는 의료계와 학계 인사들과 영호남민간인협의회를 만드는 등 NGO 활동에도 적극나섰다. 1996년 그는 15대 총선을 앞두고 신한국당에서 단행한 공천에 발탁돼 정치계에 뛰어들었다. 초선시절부터 8년 연속 국감 베스트 의원에 선정될 만큼 전문성도 인정받았다.

지역감정 해소와 영호남 화합을 위해 1991년부터 헌신해온 정 전 의장은 2004년부터 한나라당 내 ‘지역화합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호남 예산확보, 현안 과제 해결 등 당내 ‘호남 창구’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특히 여수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여수엑스포 유치 성공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8년 1월에는 여수 명예시민증도 받았다. 이어 2008년 11월엔 영호남 화합과 교류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한나라당(새누리당의 전신) 의원 최초로 광주 명예시민으로 추대됐다. 2009년 2월엔 ‘영남 출신 정치인으로는 드물게 호남 지역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한 공적’으로 조선대학교에서 명예정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와 함께 2015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위원장으로 2009년 5월 광주유치를 이뤄냈는데,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 낸 그의 노력이 유치 성공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2010년 1월 대회 조직위원장으로 추대되면서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성공개최의 토대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앞장섰다.

정 의장은 평소 “조그마한 한반도가 남북으로 갈려있는 데다 동서마저 간극이 있으면 우리나라에 미래가 없다”는 소신으로 영호남 화합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이러한 배경에는 영호남 화합이 남북통일의 선결과제라는 확고한 신념이 깔려 있다.

“타협은 없다”
앞으로 행보는?


정 전 의장은 당내 비주류였다. 자신의 정치철학과 원칙에 부합되지 않으면 결코 타협하지 않는 탓에 계파 간 줄서기 풍토를 외면, 당내 비주류로 적잖은 설움을 겪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9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경선에 출마해 당선됐다. 당시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열린 선출 투표에서 총 투표수 147표 가운데 101표를 획득해 46표에 그친 황우여 전 새누리당 대표에 압승을 거뒀다.

옛 친이(친 이명박)계를 포함한 비주류 측과 초선 의원들로부터 몰표를 받아 친박(친 박근혜)계 주류에서 지원한 것으로 알려진 황 전 대표를 상대로 예상 밖의 압승을 거뒀다. 정 전 의장은 이명박정부 시절 친이(친 이명박)계 주류로 분류됐지만, 친박계와도 원만한 사이를 유지해 당내 온건파로 불린다.


<min1330@ilyosisa.co.kr>

 

[차기 국회의장 누구?]

20대 국회 출범을 앞두고 국가 의전서열 2위인 국회의장을 누가 맡을지 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입법기관 수장인 국회의장은 관례상 원내 제1당에서 맡는다. 임기는 국회법(제9조)상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눠 각각 2년씩이다. 의장은 다수당이 내부 경선을 통해 후보를 추천하고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을 통해 확정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단수 후보 추천 뒤 본회의에서 추인하는 형식을 취하는 게 관행이다.

이번 총선 결과로 볼 때 여당인 새누리당은 제1당 자리를 더불어민주당에 내줘 국회의장직을 내놓아야 할 형편이다.

더민주의 경우 국회의장 후보군은 6선에 성공한 문희상·이석현·정세균 의원 등이 꼽힌다. 더민주를 탈당한 이해찬 의원은 7선이지만, 복당 여부가 남아있어 사실상 후보군에서 밀리는 분위기다.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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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