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성평등 수준이 100점 만점에 ‘61.2%’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여성가족부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의뢰해 지난 11월19일 발간한 ‘2010년 한국의 성평등 보고서’에서 측정한 수치다. 우리나라는 예부터 남아선호사상에 깊게 물들어, 성평등은 꿈도 못 꿀 일이었다. 여성이 상대적으로 약자의 입장인 것 또한 당연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여성의 인권이 보장되고, 여성의 사회활동이 늘어나면서 남녀평등은 당연한 과제가 되었고, 어느 정도 성장을 이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발표된 보고서를 보면, 성평등 수준은 전반적으로 향상됐지만 개선 속도가 느리고, 의사결정직과 안전영역, 가족영역 등 일부 영역에서는 심한 남녀불평등이 여전히 존재했다.
성차별 가장 심한 부문은 ‘의사결정’ 23.7점
4년 전 비해 3.6점 상승…조금씩 나아지는 중
여성가족부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의뢰해 지난 11월19일 발간한 ‘2010년 한국의 성평등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우리나라의 성평등 수치는 100점 만점에 61.2%인 것으로 나타났다.
점점 향상하지만…
이번 연구는 성차별을 근원적으로 해결해야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다는 점과 성평등 정책 전략 체계화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연구는 지난해 ‘성평등지표 개발과 측정방안 연구’에서 개발한 성평등지수 산정방법을 이용해 ▲가족 ▲복지 ▲보건 ▲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직업훈련 ▲문화·정보 ▲안전 등 8개 부문별로 성평등 수준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지표를 구축해 지수를 산출했다.
지수는 ‘0.0’(불평등)에서 시작해 평등수준이 높아지면 이 지수의 값도 높아져 ‘100.0’(평등)까지의 범주를 갖도록 매겨졌다.
우리나라의 성평등 수준은 2005년 57.6%에서 2008년 61.1%로 전반적으로 향상됐지만 2008년 이후 정체상태를 보여 2009년에는 미미하게 개선되는 등 개선 속도가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사결정직과 안전영역, 가족영역 등 일부 영역에서는 심한 남녀불평등이 여전히 존재했다.
부문별로 살펴봤을 때 2009년 성평등수준이 가장 높은 부문은 89.3점을 차지한 보건부문이었다. 그 다음은 문화·정보부문(74.3점), 교육·훈련부문(70.3점), 경제활동부문(66.5점), 복지부문(65.3점), 가족부문(57.1%) 순으로 이어졌다.
가족부문의 경우를 살펴보면 과거 가족부문은 남성과 여성의 분리가 철저했던 부문 중 하나다. 과거 어르신들은 남성이 부엌에 들어가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고, 청소나 빨래 같은 집안일은 당연히 여성들의 몫이었다.
하지만 최근 남성들은 취업자와 비취업자 모두 가사노동시간이 약간 증가하는 등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가사노동에 참여하는 시간이 늘었다. 반면, 여성은 전문적인 사회 인사로 나설 경우 가사 노동시간이 약화되면서 전반적으로 가사노동의 성불평등이 약간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문은 2009년 여성의 공적연금가입자 수가 남성보다 더 많이 증가한 것에 기인해 개선된 것으로 보이고, 고등교육기관 취학률의 남녀격차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등 여파에 따라 교육훈련부문의 성불평등도 개선됐다.
실제 과거에는 집안의 가장이나 남성만이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었고, 여성들은 형제를 부양하는 부양의 책임만 질 뿐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고등교육은 물론, 여성과 남성모두 교육에 있어 차별받는 일이 극히 줄었다. 또 의무 교육이 강화된 것도 이런 현상에 일조했다.
대학진학에 있어 아직까지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이는 여성만이 느끼는 문제가 아니라 남녀 모두 느끼는 사회적 현상이기 때문에 성불평등과는 큰 관계가 없어 보인다.
반대로 성평등수준이 가장 낮은 부문은 23.7점의 의사결정직부문이었고, 그 다음은 안전부문(53.2점)이었다.
의사결정부문을 살펴보면 국회의원의 성비는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공무원 중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관련 성평등지표는 개선됐다. 하지만 민간부문 의사결정직을 나타내는 과장급 이상 관리자 비율에서 여성하락폭이 더 컸다. 결과적으로 민간부문의 성평등수준 하락이 정부부문 개선보다 더 커서 전체적으로 성평등 수준이 악화됐다.
이와 관련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의사결정부문 점수는 국회의원 수와 5급 이상 공무원수, 민간 기업의 과장급 관리자 수를 합산해 산출하는데, 지난해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민간 기업 여성관리자 수가 줄어든 것이 점수가 떨어진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일각에서는 “향후 정치·행정·경제 등 각 분야 여성의 의사결정직 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런가 하면 보건부문의 성평등수준도 전년에 비해 하락했는데, 주된 원인은 여성의 입원급여지급건수가 매년 남성보다 빠르게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결정부문 점수 최하
또 안전부문의 경우, 여성 강력범죄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그 증가속도가 남성보다 빨라 2009년에도 성불평등 정도가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관계자는 “향후 국가 성평등정책의 방향이 의사결정직, 안전, 가족 부문 등 남녀불평등이 심한 부문의 개선에 우선순위를 두고 지속적이며 전략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여성가족부 간부는 “국가성평등지수의 관리를 통해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영역별 여성정책 과제들을 소관부처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독려하겠다”고 밝히고, “여성가족부는 앞으로 매년 한국의 성평등수준을 측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