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기획>연평사태 후폭풍 ①그날 그 시간 남쪽에서는?

“연평도가 우리나라야?” ‘펑’하고 ‘폭삭’했는데 뒷짐 지고 ‘강 건너 불구경’


평온하던 섬마을에 갑자기 포탄이 쏟아졌다. 지난 11월23일 연평도는 북한의 갑작스런 해안포 포격으로 불바다가 됐다. 6·25 이후 처음으로 자행된 민간인 공격에 정치권을 비롯한 국민들은 할 말을 잃었다. 사건 당일 연평도 주민들은 패닉상태에서 급하게 섬을 빠져나왔고, 그들이 겪을 ‘트라우마’는 최고수준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사건 당일 우리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나. 23일 연신 ‘속보’로 전해지는 연평도 소식에 대통령은 ‘확전 자제’ 말 바꾸기에 급급했고, 강남 부자들은 ‘주식’과 ‘금덩이’를 사들이기에 바빴다. 또 일부 네티즌들은 장난스런 댓글과 우스갯소리로 ‘전쟁 위협’을 난도질했다. ‘전쟁’이 눈앞까지 와 있는 최악의 상황에도 ‘강 건너 불구경’이 따로 없었던 것. 국민들의 국가관과 애국심 부재가 여실히 드러난 순간, 그날 그 시간을 되돌아 봤다.

6·25 이후 첫 민간인 공격으로 2명 사망 ‘충격’
연평도 주민 긴급 피신 등 전쟁 공포 ‘극대화’


11월23일, 북한군이 노골적으로 우리 영토에 포화를 퍼부어 우리 병사와 민간인이 무차별하게 살상당했다. 90도로 깎아지른 절벽에 동굴을 파고 그 속에 숨겨놓은 북의 해안포의 2차례에 걸친 파상공격은 연평도를 폐허와 아비규환의 땅으로 만들었다.

대통령의 국가관 의심
‘확전 자제’ 하라니…

이날, 각종 언론에서는 연일 <속보>를 통해 연평도의 소식을 전했지만 당일 국민들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했다. 하루가 지나고 나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한 듯 여기저기 탄식이 흘러나왔다. 정작 사건이 발생한 당일 연평도를 제외한 대한민국은 여느 날과 다르지 않은 평범한 하루를 보냈다.
사태가 발생한 이후 가장 먼저 들었던 충격적인 소식은 이명박 대통령이 ‘확전 자제’를 명령했다는 것이었다.

병사들이 숨지고 민간인까지 피해를 입고 있는 그 순간 대통령은 청와대 지하벙커에서 분노를 한 것이 아니라 “확전되지 않게 조심하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는 곧 군통수권자의 자격에 관한 문제와 직결된다.
청와대의 브리핑 이후 보수진영과 국민들에게서 “한심하다” “병역 미필자 정권답다”는 비난이 터져나왔다. 국민의 반응이 거세지자 이른바 마사지 사태가 발생했다. 청와대가 “대통령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며 발언사실을 주물러 모양을 다르게 만든 것.

그날 밤 이 대통령은 “다시는 도발을 못할 정도로 막대한 응징을 해야 한다”고 다시 지시를 내렸다.
참담한 공격을 당하고도 북을 향해 발톱을 드러내야 할 대통령이 내부적으로 책임을 면피하는데 신경을 더 많이 쓰고 있는 모습을 보인 것. 대통령의 이 같은 모습은 성난 보수세력과 국민들을 의식한 발언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군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지시는 천금의 무게를 지니고, 대통령의 지시사항은 신속히 전파돼 주요 지휘관들이 정확히 숙지해야 한다. 하지만 11월23일 이 대통령의 말이 군사적으로 무의미하다는 것은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물론 군도 너무 잘 알고 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야당과 진보진영은 조용한 대신 여당과 보수진영에서 벌집 쑤시듯 이 대통령을 맹비난한 것을 보면 사태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포탄이 터지고, 피와 살점이 튀고, 아비규환 속에서 사람이 죽어 나가는 것이 바로 전쟁이고, 이날 우리는 전쟁의 목전까지 가는 심각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말바꾸기에만 신경 쓰는 모습을 보인 것은 대통령의 국가관과 애국심을 의심하게 하기에 충분했다.
역시 강남 부자들은 달랐다. 온 나라가 연평도 사태로 떠들썩함에도 불구하고 이날 장마감 시간 강남 일대 은행 프라이빗 뱅킹 센터와 증권사 창구에 전화가 빗발쳤다.

일부 네티즌 ‘전쟁놀이’ 취급, 저질 댓글 ‘폭격’
‘강 건너 불구경’ 따로 없어 안보의식 부재 ‘심각’


연평도 포격 소식에 주식을 내다팔기 위한 것일까 생각했지만 정반대였다. 주가가 곤두박질치는 주식을 사려는 고객들이 쇄도한 것.
이튿날 대우증권 송파지점은 평소보다 주식을 매수한 고객이 갑절이나 늘었고, 투자 자금도 2~3배 늘었다. 
강남 부자들의 발빠른 움직임은 일반 ‘개미’들이 주식을 대거 내다판 것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일반 투자자의 경우, 전쟁이라는 불안심리에 서둘러 주식을 파는 경향이 있지만 부자들은 이조차 기회로 활용했던 것.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이번 북한의 도발은 과거와 달리 육상공격이었던 데다 민간인 피해까지 발생해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 시나리오를 예상하기 쉽지 않다”면서 “불안감이 크기 때문에 증시에 미치는 영향도 과거와 다를 것”으로 예상했다.
국가 위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재산 불리기에만 관심이 집중된 강남 부자들의 행태는 묘한 씁쓸함을 남겼다.

전쟁 앞두고도 주식타령?
강남 부자들은 달라

누군가는 연평도에 남아있을 가족 생각에 연신 전화기를 들고 있는 그 순간, 강남 부자들은 프라이빗 뱅킹 센터와 증권사 창구에 전화걸기 바빴던 그날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그런가 하면 인천 등 일부 지역에서는 라면과 생수의 매출이 급증했지만 이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이 같은 현상이 감지되지 않았다.
인천 등 일부 지역에서도 사재기 수준은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나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잦은 남북간 충돌로 인해 학습효과가 더해지면서 앞으로도 대규모 사재기 현상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게 유통가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한편, 개념을 상실한 일부 네티즌들은 사건 발생 당시 무개념의 끝을 보여줬다. 나라 전체가 혼란에 빠진 틈을 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허무맹랑한 설로 낚시질을 하는가 하면 “피난을 가더라도 짐은 명품백에 넣어가겠다”는 등의 ‘망발’로 안보불감증의 심각성을 각인시켰다.
연평도 포격 이후 가장 먼저 인터넷을 달군 것은 ‘김정일 사망설’ ‘예비군 소집설’ ‘연평도 위성사진’ 등이었다.

23일 오후에는 트위터상에 포격을 당한 연평도 위성사진이라면서 포연에 휩싸인 지역의 위성사진이 공개됐지만 위성사진은 몇 분 만에 연평도와 상관없는 사진임이 발각됐다.
온라인 주식 거래정보 사이트에는 ‘김정일 사망설’이 돌았다.

피난 갈 땐 ‘명품백’에
개념 팔아먹은 네티즌

그런가 하면 이날 오후 일부 시민들의 휴대폰에는 ‘23일 6시까지 각 지역 기차역으로 소집 명령’ ‘국방 비상태세 발령, 예비군 및 민방위 대원 소속 동사무소로 소집’ 등의 메시지가 전달됐다. 하지만 국방부는 괴문자 유포 사실을 확인하고 “연평도 사태와 관련, 군 당국이 예비군 소집을 명령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각종 루머보다 더 큰 문제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일부 네티즌들의 ‘무개념’ 발언에 있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에 온 국민이 충격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장난스런 댓글로 상황 자체를 우습게 만들어버린 네티즌이 생각보다 여럿 존재한 것.
‘무개념’ 네티즌들은 트위터나 미투데이 등 개인 홈페이지를 통해 “북에서 남편 생일을 어떻게 알고 축하해주는 축포를 쐈다” “피난을 가더라도 짐은 명품에 싸고 싶다” “전쟁나면 백화점을 털러 가야겠다” “말로만 듣던 폭탄, 연평도 사람들 대박”이라는 등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글을 올렸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안보의식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세대간 시선도 극명히 달랐다. 전쟁을 겪어보지 못한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전쟁’이라는 단어의 생소함과 비현실성에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했지만 환갑을 넘긴 어르신들은 과거 ‘전쟁’의 트라우마를 간직하고 있어 누구보다 공포에 떨었다. 다시 한 번 이 나라에서 전쟁을 경험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간절한 것.

25일 현재 북한과 우리나라의 교전은 소강상태에 접어들며 안정을 되찾고 있지만 사건 발생 당일의 충격과 공포를 생각하면 아직도 몸서리처진다. 이번 사태가 나라의 역사와 과거를 제대로 알고 국가관과 안보능력, 애국심 등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길 간절히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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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