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로들이 분석한 새누리 참패 이유

"충고 안 듣더니 선거 망쳤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새누리당이 총선 참패 이후 당내 갈등을 수습할 해법을 찾기 위해 자당 상임고문단(의장 김수한)과 오찬회동을 가졌다. 오찬에 참석한 상임고문단은 당 지도부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원로들의 충고를 수용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일요시사>가 이날 상임고문단이 쏟아낸 발언을 통해 새누리당 참패의 이유를 다시 한 번 곱씹어봤다.

새누리당이 지난 21일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상임고문단 오찬회동을 열었다. 총선 참패 이후 당내 갈등을 수습할 해법을 찾기 위해서다. 총선 참패 이후 당내 계파갈등을 수습하기는커녕 비상대책위원회를 둘러싸고 계파 간 갈등이 오히려 더 고조되자 보다 못한 당 원로들이 나선 것이다.

쓴소리 릴레이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가 마련한 이날 오찬 회동에는 김수한 전 국회의장을 비롯해 박희태, 유준상, 김용갑, 신영균, 서정화, 김종하, 이연숙, 권해옥, 이해구, 김동욱, 이형배, 김중위, 권철현 등 새누리당 상임고문단 14명이 참석했다. 이번 오찬회동에 참석한 상임고문단은 당 지도부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원 원내대표는 상임고문들에게 연신 사과하느라 진땀을 빼야 했다. 1시간20분가량 진행된 오찬에서는 선거 패배에 따른 위기 극복 방안과 공천결과에 불복해 탈당한 무소속 당선인의 복당 문제 등이 포괄적으로 논의됐다.

원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민심을 제대로 받들지 못하고 상임고문들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들지 못해 총선에서 국민들에게 아주 따가운 심판을 받았다”며 “살생부 파동, 막말 파동, 옥새 파동 등 새누리당이 공천과정에서 보여준 추태 때문에 국민의 마음이 돌아섰다. 정말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죄송하고 송구스럽다는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원 원내대표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이날 상임고문단은 당 지도부를 매섭게 몰아세웠다.

상임고문단 의장인 김수한 전 국회의장은 “선거 중 벌어진 공천을 둘러싼 지도부의 행태, 우리당의 행태는 실로 목불인견(目不忍見)이었다”며 “막중한 국가 위기 앞에서 비장한 역사의식을 갖고 총선을 치러야 하는 집권당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행태를 보여줬다”고 참패의 원인을 분석했다.

이어 김 전 의장은 “헌정 사상 집권당이 원내 제1당 자리를 내준 일은 드문 일”이라며 “만년 우리 당 표밭이라고 자만했던 이른바 서울 강남벨트를 비롯해 영남 등 폭풍처럼 불어닥친 국민 분노 표심 앞에 전율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김 전 의장은 “내년에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대선이 치러진다”며 “천만다행인 것은 이 중대한 국가적 분수령이 서기 전에 국민들이 사전경고를 준 것이다. 이번 총선 결과를 전조증상이라 받아들이고 통렬히 대오각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통령이 계파 해체 선언해야" 
사정정국 몰고 가면 민심 역풍

역시 국회의장을 역임한 박희태 상임고문은 “문제는 속도다. 다 잊어버리고 빨리 비상대책위원회도 구성하고 원내대표도 뽑고 필요한 기구도 빨리빨리 (구성)해서 국민들이 ‘아, 정말 열심히 한다’, 그리고 ‘맨날 보던 그 티비(TV)에 나오던 얼굴들도 다 바뀌었구나’ 하는 걸 느끼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상임고문은 또 “지금처럼 텔레비젼 앞에서 다투고 다른 의견을 내고 하면 백날 대책을 세워봐야 소용 없다”며 “방 안에서는 열심히 싸우고 밖에 나오면 웃는 얼굴로 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임고문단은 청와대와 친박(친박근혜)계를 향한 불만도 쏟아냈다. 김수한 전 국회의장은 “모든 책임은 청와대로 가게 돼 있다”면서 “대오각성과 새로운 변화도 결국 박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이 먼저 친박 계파 해체를 선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찬에는 불참한 박관용 전 국회의장도 “대통령이 이제 친박, 비박을 떠나서 모두 다 같은 당원으로 상대하겠다는 의사표현을 하는 게 급선무”라면서 “대통령이 두 계파를 모두 불러 ‘나도 잘못했고 너도 잘못했지만 다 하나로 만들자’고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전 의장은 “(6월 예정인) 전당대회 전에 계파 청산을 선언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의 원로자문그룹인 7인회의 멤버 김용갑 고문조차 “진박 논란을 일으킨 친박들은 반성해야 한다”면서 “자숙하지 못하고 다시 친박을 모아 뭘 하겠다, 이렇게 나오면 국민이 실망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고문단은 이번 선거 패배에 책임이 있는 친박들의 ‘2선 후퇴’도 주장했다. 당대표 및 원내대표 경선 등에서 모두 물러나라는 뜻이다. 특히 유준상 상임고문은 “무소속 당선인 복당으로 의석을 늘려서 1당 행세할 생각하지 말고, 국회의장을 더불어민주당에 내주는 등 역발상을 해야 한다”는 등 파격적인 발언을 이어가 눈길을 끌었다.

유 상임고문은 “이번 총선을 준비할 때까지만 해도 일여다야 구도로 우리 당이 과반을 넘어 개헌선인 180석 이상은 충분히 가져올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총선 결과 제1당을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16년 만에 여소야대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야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국민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화나게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선거가 끝나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치를 해야 되는데 당 지도부는 우왕좌왕하고 아직도 무슨 계파싸움 한다고 앉아 있으니 누가 화가 풀리겠나”라고 쓴소리를 했다.

유 고문은 또 “지금 언론에서는 청와대가 강력한 사정 드라이브를 통해 국정 주도권을 확보할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며 “검찰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할 조직이며, 국민들은 늘 지켜보고 있다. 여소야대를 돌파하기위해 사정기획 정국으로 몰아간다면 오히려 민심이반이 더 심해져 공멸의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충고하기도 했다.

유 고문은 호남에 대한 관심과 지원도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호남 홀대론으로 국민의당에게 호남에서 참패한 것을 반면교사 삼아 새누리당도 대선 등 미래를 위해 호남에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2월부터 김수한 의장을 통해 의견을 나누자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만날 기회가 없으니 상임고문단이 왜 필요하냐”며 “집안의 어른들 얘기도 들을 줄 알아야 한다”고 원 원내대표를 꾸짖고 원로모임인 상임고문단 회의를 정례화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위기 극복할까?

반면 '배신의 정치'로 낙인 찍힌 유승민 의원과 막말 파문의 주역이었던 윤상현 의원의 복당 문제와 관련해서는 상임고문단의 의견이 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몇 명 받아서 1당이 되려는 꼼수는 생각하지 말자는 주장과 누구는 되고 안 되고 이런 논란으로 또다시 국민에게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서로 대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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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