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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1월27일 08시23분

설문조사

가상자산 과세 연기 및 1주택자 양도세 완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참여기간
: 2021-12-03~2021-12-31
등록
: 2021/12/03
조회수
: 694
  • 70% (84명)
  • 27.5% (33명)
  • 0% (0명)
  • 2.5% (3명)

지난 2일,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2023년으로 1년 연기하고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일각에선 정치권의 이번 개정안 처리에 대해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이른바 ‘선심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여러 차례 내년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언급해왔고 양도세 공제 기준 조정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목소리를 내왔기 때문입니다. 이날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반대토론을 통해 소득세법 개정안을 ‘소득세법 개악안’이라고 규정하며 “이 법이 통과되면 대한민국은 이제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이 6억원을 주고 산 집을 12억원에 팔아 6억원의 차익을 남겨도 양도세 한 푼 안 내도 되는 나라가 된다. 이런 나라가 정말 좋은 나라인가. 이런 나라가 정말 공정한 나라냐”라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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