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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초유

Update. 2025.03.14 01:01

사회 ‘윤석열 체포영장’ 30시간 넘게 장고 중인 서울서부지법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여부에 정치권의 촉각이 쏠리고 있다. 앞서 지난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오동운) 및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 중인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국회 등 헌법기관을 장악해 무력화하고 국헌을 문란하게 한 혐의(내란·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감안한 듯 30여시간이 넘도록 심리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는 국내 법원의 영장 심사 최장 시간으로 확인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오전 12시에 청구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심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8일, 25일, 29일까지 총 3회의 출석요구서를 윤 대통령에게 보냈지만, 수령을 거부하며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3회 연속으로 출석을 거부하자 공수처는 결국 체포영장 카드를 꺼내 들었다. 체포영장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수사기관의 소환 통보에 불응했다는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형사소송
- 박 일 기자
- 2024-12-31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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