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Update. 2025.12.05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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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범죄 저지르고 극단적 선택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죽음은 면죄부가 되지 않는다.”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극단적 선택으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다. 피해자로서는 죄를 물을 상대도, 피해를 복구할 방법도 사라지는 것이라 충격은 배가 된다. ‘피의자의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은 형벌을 줄 대상이 사라져 형사사법 절차의 실익이 없고 피의자의 방어권도 실현되지 못한다는 논리다. 문제는 피의자의 사망이 피해자의 피해 복구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데 있다. 피해자가 2차 가해를 입는 경우도 허다하다. 범행 동기를 끝내 알지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 솜방망이라도… 2020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사건은 ‘공소권 없음’ 종결이 불러올 수 있는 상황을 다 보여준 사례였다. 2020년 7월10일 박 전 시장이 서울 북악산 숙정문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박 전 시장의 딸이 실종 신고를 한 지 7시간여 만이다. 박 전 시장이 사망 전 성추행 혐의로 피소됐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충격은 더 커졌다. 그는 변호사 시절 성추행 피해자의 변호를 맡아 일약 대중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박 전 시장이 피소 이틀 만에 사망한 채로 발견되면서 사건은 정치적으
- 장지선 기자
- 2025-11-24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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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경북 산불’ 실화 피의자 2명 구속영장 모두 기각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지난달 발생한 ‘경북 산불’이 수십명의 인명피해와 천문학적인 재산피해를 초래한 가운데, 유발 혐의를 받는 실화 피의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의성지원(공병훈 영장전담판사)은 전날 성묘객 A씨와 과수원 임차인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서 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기각 이유에 대해 “피의자들의 실화를 입증할 주요 증거들이 이미 수집돼있으며, 실화와 다른 원인이 경합해 수만 헥타르(ha)에 달하는 산림이 소훼되는 결과가 초래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들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피해 범위를 확정하는 부분에 관해 다툼의 소지가 있다”면서 “제출된 수사 기록만으로는 주거 부정, 도망 및 증거인멸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해 현 단계서는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오후 3시부터 대구지법 의성지원서 A씨와 B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각각 10여분가량 진행됐다. A씨는 경찰 수사 과정서 혐의를 인정했으나, B씨는 이날까지 혐의 사실을 부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달 22일, 경북 의성군
- 박정원 기자
- 2025-04-25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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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인물 <이슈&인물> 부리나케 떠난 이종섭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로 떠났다. ‘호주대사’란 명함을 들고서다. 이 전 장관의 줄행랑으로 한국과 호주가 발칵 뒤집혔다. 호주 언론은 두 나라의 관계가 바뀔 거란 전망까지 내놨다. 지난해 있었던 독립운동가 흉상 철거부터 시작해서 논란이 끝나지 않지만, 대통령실과 국방부는 여전히 그를 감싸는 형국이다. 지난 10일 오후 국제 인천공항.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수사를 받아온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호주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당시 내정자 신분이었던 이 대사는 이날 오후 7시51분 호주 브리즈번행 대한항공 KE407편을 타고 출국했다. 아무도 모르게 브리즈번으로 프리미엄 체크인 구역엔 이 대사의 출국 저지를 위해 모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의원들과 취재진이 대기 중이었으나 이 대사의 출국 모습이 포착되진 않았다. 앞서 이 대사의 출국에 관해 공수처는 출국금지 해제와 관련해 추가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2일 <뉴스1>에 따르면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서 “이 대사 측에서 출국금지 이의신청을 제기한 후
- 김민주 기자
- 2024-03-18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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