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1.22 17:47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친문(친 문재인)계 핵심 인사인 윤건영 의원이 5일 “윤석열정부가 지금 자행하고 있는 정치보복의 칼끝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있고 문재인정부의 주요 인사들을 욕보이고 모욕주기 위함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언급이 없으나 수사의 칼끝이 문 전 대통령을 향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그렇게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결국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선에서 그치지 않고 문 전 대통령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는 취지로 읽힌다. 그는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할 가능성에 대해선 “결단코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평생 검사만 하셔서 정책 판단이라는 게 뭔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정책이라는 건 100% 정답이 없지 않느냐.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언급했다. 윤 의원은 “윤석열정부는 검찰 공화국이지 않나. 검찰의 주요 인사들이 요직을 장학하고 있고 대통령은 마치 검찰총장처럼 행동하고 있다”며 “검찰 수사가 대통령실과 직간접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18일,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판사 이희동)는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 대해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 전 장관은 청와대 관계장관회의 직후 군 정보망인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서 군사기밀(감청 정보)을 무단으로 삭제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청장은 피격사건 조사 후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발표했던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과 14일 이틀 동안 두 사람을 소환해 조사했으며 이들은 해당 혐의에 대해 부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에 의해 사망했던 서해 공무원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는 지난 7월, 두 사람을 고발했다. 하지만 정권이 교체된 후 해경과 국방부는 지난 6월16일, 기자회견을 열고 “해수부 공무원 이모씨의 월북 의도를 단정하지 못했다”며 사실상 2년 전의 수사 결과를 번복했다. 이날 박상춘 인천해양경찰서장은 “국방부 발표 등을 근거로 피격 공무원의 월북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현장조사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검찰이 13일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이날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서 전 장관을 불러 해당 사건 처리에 있어 직권남용 등이 있었는지 조사 중이다. 앞서 서해 해상에서 북측 총격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서해 공무원 이대진씨의 친형 이래진씨는 서 전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이씨는 서 장관과 이영철 전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에 대해 ‘밈스(MIMS,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에서 1급과 2급에 해당되는 일부 정보가 삭제된 의혹이 있다’고 고발 조치했던 바 있다. 이씨 측에 따르면 2020년 9월23일 새벽 1시 무렵에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 전 장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모여 NSC(국가안전보장회의) 후 밈스에 있던 고인의 사망과 관련된 군사기밀이 삭제됐다. 해당 고발 건에 검찰은 지난 8월16일, 검찰은 서 전 장관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검찰이 해당 고발 건과 관련해 문재인정부 당시 장관급 인사를 소환해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