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
Update. 2026.04.2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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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앞길에 주황불과 녹색불이 번갈아 들어서고 있다. 2심서 무죄를 받은 공직선거법 판결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서 여전히 사법 리스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형국이다.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남은 재판을 어떻게 이어갈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정치권은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나노 단위로 뜯어 살피고 있다. 지난 1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당선돼도 찝찝하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20대 대선후보이던 당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 같은 발언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1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 박희영 기자
- 2025-05-1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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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덕수 대선 출마…첫 행선지는 돈의동 쪽방촌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한덕수 대통권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일, 대통령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이날 오전 10시, 한 전 권한대행은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서 공식 대선 출마 선언 후 서울 돈의동 소재의 쪽방촌을 방문하기로 했다. 이후 광주 국립 5·18 묘지를 참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기자회견 명칭은 ‘국민께 드리는 약속’으로 정해졌다. 정가에 따르면 한 전 권한대행의 비전은 ‘경제 회복 및 국민 통합’이다. 주요 국정 과제로 경제 활성화, 사회 통합, 국제 관계 강화다. 앞서 한 전 권한대행은 지난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갖고 “국가를 위해 최선이라고 믿는 길을 앞으로도 어떤 변명 없이 마지막까지 가겠다”며 “저는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직을 내려놓는다. 이 길밖에 없다면, 그렇다면 가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사의를 표명했다. 이어 “엄중한 시기에 제가 짊어진 책임의 무게를 생각할 때 이 같은 결정이 과연 옳고 또 불가피한 것인자 오랫동안 고뇌하고 숙고했다”며 “대한민국이 기로에 서 있다는 데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줄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경제가 G7 수준으로 뻗어나갈지, 아니면 지금 수준
- 박 일 기자
- 2025-05-02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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