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론
Update. 2024.11.22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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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민주당, 이재명 책임론 속 대선 선수교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오는 25일로 예정된 위증교사 사건 선고서도 중형을 예상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현재 이 대표가 받는 4개 재판 중 일부는 2027년 대선 전에 최종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여름 전당대회를 치르며 ‘이재명 지도부 2기’를 완성하고 친정체제를 강화했던 이 대표로선 당내 입지가 흔들릴 초유의 위기에 처했다. 강성 친명(친 이재명)계를 제외한 범 친명계, 그리고 몸을 사리고 있던 비명(비 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원심력’이 가속될 가능성이 크다. 선거자금 434억원까지 토해 내야 한다는 점에서 이 대표 책임론은 더욱 커질 수 있다. 게다가 지난 19일 검찰은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도 예산을 개인적인 식사 비용이나 세탁비를 법인카드로 쓰거나 관용차를 개인 승용차처럼 이용하며 1억여원을 유용했다는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현 정부 들어 6번째 기소다. 민주당은 “제1야당 대표의 손발을 묶으려는 속셈으로 명백한 억지 기소이자 야당 탄압”이라며 “이번 기소가 정치적 기소”라고 강력 반발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그런 일이 허용될 수
- 김명삼 대기자
- 2024-11-2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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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미경 “이태원 사태는 문재인정부 책임” 주장 논란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4일 ‘이태원 사태’를 두고 “전 정권인 문재인정부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정 전 최고위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세월호 참사 이후, 문재인정권 이후에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정부가 뭐라고 했느냐”며 “‘앞으로 안전, 최고로 치겠다’ ‘이런 사고는 다 막겠다’ ‘시스템 만들겠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112 시스템은 왜 안 고쳤느냐. 왜 정비 안 했느냐. 이런 사고가 났다는 건 일단 문재인정권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전 최고위원은 “약속 어긴 게 아닌가. 우리는 이제 큰 사고에 대비하는 국가적 시스템이 완비돼있다는 걸 믿고 있었다”고도 했다. 이어 경기도지사 시절이었던 지난해 6월, 이천 물류 화재 때 먹방(먹는 방송)을 찍었던 것을 거론하기도 했다. 그는 “본인(이재명 대표)은 기본적으로 과거 경기도지사, 어떤 한 지역의 책임자였다. 그때 그 지역에 이천 물류 화재, 쿠팡 사고가 나지 않았느냐”며 “그때 먹방을 찍으신 분이다. 그러면 ‘국가가 어디 있었나?’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머릿속에서 ‘그 당시
- 박 일 기자
- 2022-11-04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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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마지막까지…' 시의회 등 돌린 오세훈 책임론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는 지금껏 유례없는 갈등을 벌이고 있다. 오 시장은 의회 탓을, 의회는 오 시장에게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 의회가 반기를 들면 오 시장은 의회를 즉각 비판하고 나섰다. 이런 탓에 일각에선 오 시장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한 지 1년이 지났다. 시장 취임 첫 본회의에서 오 시장과 김인호 서울시의회(시의회) 의장은 협치와 소통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양측의 다짐은 불과 두 달 만에 없던 일이 됐다. 지난해 6월 열린 정례회부터 서로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이 보여서다. 대립각 당시 정례회 시정 질의 과정에서 오 시장과 시의회 간 날선 공방이 오갔다. 표면상 이유는 시와 의회의 의견 차이였다. 의회는 오 시장의 신사업에 대해 예산 삭감을 강행했다. 시와 의회의 본격적인 대치가 시작됐던 셈이다. 이후 서울시와 시의회는 줄곧 평행선을 달렸다. 결국 지난해 9월 열린 임시회에서 오 시장이 먼저 폭발했다. 그는 시정 질문을 거부하고 답변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한 불만을 터뜨리며 퇴장했다. 시의회 측은 의회를 무시했다며 오 시장을 질책했다. 오 시장이 먼저 사과했으나 서
- 차철우 기자
- 2022-04-1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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