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조사
Update. 2024.11.22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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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60년’ 최대 위기 선관위 복마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으로 여겨진다. 민의를 모아 대표자를 뽑는 행위는 민주시민의 기본 권리이면서 의무다. 투표로 당락이 갈리는 선거 특성상 심판의 존재는 매우 중요하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독립성을 부여하고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기대하는 이유다. 하지만 최근 선관위 내부에 ‘경고등’이 들어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선거와 국민투표를 관리하고 정당과 정치자금에 관한 사무처리를 담당한다. 국회,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와 같은 지위를 갖는 독립된 합의제 헌법기관이기도 하다. 제3공화국 제5차 개정헌법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근거를 두고 1963년 1월21일 선거관리위원회를 창설해 오늘에 이르렀다. 무너진 공정성 선관위는 올해 목표와 중점 과제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한 선거 관리 ▲민주정치 발전을 위한 기반 공고화 ▲미래지향적 선거관리 역량 강화를 내세웠다. 또 헌법상 독립기관인 점과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헌법과 법률로 임기와 신분을 보장해 외부의 간섭과 영향을 배제하면서 직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선관위가 ‘중립성과 공정성 보장
- 장지선 기자
- 2023-06-12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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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힘 12명, 열린민주 1명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 적발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가 23일, 국민의힘과 열린민주당 의원 및 직계가족들에 대한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LH 사태’로 촉발된 불법 부동산 거래 의혹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 및 가족들은 12명이 법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으며 열린민주당 의원과 가족에서도 1명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권익위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및 직계가족들에 대한 부동산 위반 사례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해당 결과를 해당 당에 통보했던 바 있다. 당시 조사 범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공소시효 기간 7년 내의 부동산 거래 내역과 현재 보유 내역이 포함됐으며 이번 조사 역시 동일하게 이뤄졌다. 권익위의 이번 전수조사 결과 역시 국민의힘, 열린민주당에 전달할 예정이며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도 송부한다고 밝혔다. 이날 권익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부동산 명의신탁(1건) ▲편법증여 등 세금탈루(2건) ▲토지보상법·건축법·공공주택특별법 위반(4건) ▲농지법 위반(6건) 의혹 등이 적발됐다. 열린민주당은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 1건으로 나타났으며 국민의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정의당 등 다른 정당 및 소속 의원, 가족에
- 박 일 기자
- 2021-08-2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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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토 ‘다 까보자’ LH 후폭풍 어디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을 두고 정치권은 ‘다 해보자’는 분위기다. 정부합동조사단의 유관기관 1차 전수조사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반응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은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까지 언급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의원 300명에 대해 전수조사해보자며 맞장구를 쳤다. 이미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들이 속출하는 상황. 후폭풍은 어디까지 번지게 될까.
- 글·구성 정치부/사진 사진부
- 2021-03-12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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