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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외교

Update. 2026.04.23 17:37

오피니언 <박민우의 다물 칼럼> 선택적 인권 외교의 함정

2026년 4월, 이재명 대통령은 SNS 게시글과 후속 공개발언을 통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군사작전을 비판했다. 팔레스타인 민간인의 희생을 규탄하고 국제인도법 준수를 촉구하는 내용이었다. 그 발언이 담은 고통의 공감은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가자 지구에서의 민간인 피해는 수만명에 달하며 국제사회의 비판이 마땅한 사안이다. 그러나 이 칼럼이 주목하는 것은 그 말의 옳고 그름이 아니다. 왜 하필 지금, 왜 하필 이스라엘만인가 하는 질문이다. 인권이 보편적 가치라면 그 잣대는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한다. 특정 국가만 겨냥한 선택적 인권 외교는 보편적 가치의 수호가 아니라, 외교적 이해관계의 포장지에 불과하다. 북한: 가장 가까운 침묵 이재명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높이는 동안, 지구상에서 가장 폭압적이고 조직적인 인권 유린이 자행되는 곳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바로 북한이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2014년 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을 '현대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규정했다.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는 COI 보고서 기준 최소 8만~12만 명,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등의 추산으로는 최대 20만 명에 달한다. 강제노동
- 박민우 명지대 겸임교수
- 2026-04-23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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