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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정부

Update. 2026.03.11 01:01

경제 ‘6000피’ 주가 어두운 그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주식시장이 활활 타고 있다. 말 그대로 ‘불장’이다. 외국인과 기관이 아무리 내다 팔아도 그 수요를 전부 개인, 즉 개미가 받아먹는 모양새다. 뒤처지면 안 된다는 생각에 시장으로 진입하는 개미도 늘고 있다. 달리는 호랑이에 날개까지 생긴 듯한 형국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코스피 5000 시대’를 공약으로 내놨을 때 국민 대다수는 반신반의했다. 전문가조차 고개를 갸웃거릴 정도였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5000에 이른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심지어 4000도 터치하지 못했다. 그야말로 ‘전인미답’. 즉, 아무도 밟지 못한 미지의 영역이었다. 폭발적 성장세 이 대통령의 공약은 부동산에 몰리는 돈의 흐름을 주식시장으로 돌리자는 취지로 제안됐다. 실제 우리나라 대다수 국민의 자산은 부동산에 묶여 있다. 이전 정부에서 각종 대책을 내놨지만 부동산 가격은 우상향을 거듭했다. 특히 진보 진영이 정권을 잡으면 집값이 오른다는 인식이 팽배하면서 부동산으로 돈이 더욱 몰렸다. 한국 상장기업 주식의 가치 평가가 수준이 비슷한 외국 상장기업에 비해 낮게 형성돼있다는 말은 꾸준히 있었다.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
- 장지선 기자
- 2026-03-03 11:47
북한/국제 김정은 “이재명정권 유화책은 서투른 기만극”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제9차 대회를 마무리하며 한국과 미국을 향해 극명하게 엇갈린 메시지를 던졌다. 이재명정부를 향해선 “유화적 태도는 기만극”이라며 남북관계의 완전한 단절을 선언한 반면, 미국에게는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전제로 관계 개선의 여지를 남겼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지난 25일 폐막한 노동당 제9차 대회 소식을 26일 보도하며, 김 위원장이 20~21일 진행한 ‘사업총화 보고’를 통해 이 같은 대외 노선을 천명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당대회에서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확정 짓고 대남 기조를 초강경 모드로 전환했다. 특히 이정부의 대북 정책을 강도 높게 비난하며 대화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들 매체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한국의 현 집권 정권이 겉으로 표방하는 유화적인 태도는 서투른 기만극이고 졸작”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이어 “겉으로는 기만적인 화해와 평화를 제창하면서 조선반도 비핵화의 간판 밑에 우리의 무장해제를 획책하는 위해로운 존재”라며 “같은 민족이라는 타성에 포로돼 절대 불가능한 화해와 통일을 이유로 계속 상대하는 것은 더 이상 존속시키지
- 박정원 기자
- 2026-02-26 11:16
정치 쏙 들어간 개헌 속사정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제9차 개헌은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의 결과물이다. 이로부터 40여년이 지났고 대한민국은 크고 작은 변화를 겪었다. 그러는 사이 헌법은 제자리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다. 개헌은 선거 때마다 돌림노래처럼 여의도를 떠돌지만 좀처럼 논의에 불이 붙지 않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이 먼저 개헌의 불씨를 댕겼다. 지난 4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며 이재명정부 임기 내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 장 대표는 헌법 개정을 비롯한 특별법 제정, 청사 건설 등을 여야가 함께 검토·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방 혁명과 인구 혁명의 길을 찾기 위해 여야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일단 띄웠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취임 이후 꾸준히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우 의장 역시 “설 전후가 동시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이라며 장 대표의 말에 힘을 보탰다. 우 의장은 지난 5일 국회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민투표법 개정 및 개헌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현재 상임위서 국민투표법을 심사하는 등 개정을 위한 소통이 이뤄지고
- 박희영 기자
- 2026-02-23 11:38
정치 문재인-이재명 부동산 평행이론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가 4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호재에도 악재에도 민감한 시기다. 정부 정책이 선거판을 뒤흔들 수 있는 때이기도 하다. 실제 정치권은 선거에 가까워질수록 유권자를 자극하지 않으려 노력한다. 작은 불씨가 승리와 패배를 가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 최근 대통령이 연이어 ‘부동산’ 이슈를 던지고 있다. 부동산, 주식, 세금 등 돈 관련 이슈는 대중의 최대 관심사다. 실생활과 밀접하게 얽혀있어 체감 수준도 크다. 선거가 다가오면 돈을 풀지언정, 세금 등으로 거둬들이는 정책을 자제하는 이유다. 특히 아주 작은 이슈로도 승패가 갈릴 수 있는 상황이라면 세제 정책이나 자산 이슈는 건드려선 안 될 ‘금기’나 다름없다. 잘못 건들면 민심 나락 그중에서도 단연 민감한 부분은 ‘부동산’이다. 우리나라 국민의 자산 구성 자체가 부동산에 편중돼있는 구조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금융자산에 눈을 돌리는 비율이 늘고 있지만 집과 땅, 즉 부동산은 전통적인 ‘선호 자산’이었다. 대부분 국민이 근로소득, 사업소득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그 자산을 불려왔다. 지난해 12월 한국경제인협회가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에게 의뢰한
- 장지선 기자
- 2026-02-23 11:25
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뛰는 국가에 노조도 함께 보조 맞춰야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한국 사회는 동시에 여러 개의 시간이 움직이고 있다. 금융은 코스피 5000을 넘어선 뒤 새로운 자본 질서로 재편되고 있고, 부동산은 투기 억제라는 강한 규율 속으로 들어가고 있으며, 외교와 산업 전략은 수출과 기술 중심으로 구조를 바꾸고 있다. 이 모든 변화는 하나의 방향을 가리킨다. 한국이 더 이상 과거의 성장 방식으로는 버틸 수 없다는 국가적 판단이다. 이 흐름 속에서 노조의 시각도 함께 움직여야 한다. 산업 구조가 바뀌고 기술이 전환되는데, 노조만 과거의 좌표에 머물 수는 없다. 지금 벌어지는 노조와 정부 사이의 미묘한 긴장은 충돌이 아니라 ‘속도의 차이’에서 비롯된 조정 과정에 가깝다. 정부는 이미 다음 단계의 경제를 보고 있고, 노조는 당장의 생존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두 시계가 어긋나면 갈등이 생긴다. 이정부가 보여주는 가장 큰 특징은 회피하지 않는 정치다. 주식시장, 부동산, 산업 정책, 외교까지 모두 기존 이해관계를 정면으로 건드리는 선택을 하고 있다. 그래서 국민은 이정부가 ‘불편한 개혁’도 피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갖고 있다. 이 신뢰는 노조 문제에서도 작동한다. 노조와 갈등이 있더라도, 결국 국가 전체를 기준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2026-02-05 08:30
정치일반 고위 공직자 재산 2위 ‘384억’ 이찬진 금감원장, 1위는?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고위 공직자들의 첫 수시 재산 내역이 공개됐다. 현직자 중에서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인 노재헌 주중국대사가 530억원이 넘는 재산을 신고해 1위에 올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30일 관보를 통해 ‘1월 수시재산 등록사항’을 발표했다. 이번 공개는 지난해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공직자 윤리종합정보시스템’이 일시 마비됨에 따라, 미뤄졌던 4개월 분량(7~11월 신분 변동자)을 한꺼번에 반영한 것이다. 공개 대상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임명된 장·차관, 대통령실 참모 등을 포함해 총 362명이다. 이번 공개에서 가장 눈길을 끈 인물은 노 대사다. 그는 총 530억4461만원을 신고해 현직자 중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다. 노 대사의 자산 포트폴리오는 증권과 부동산, 예금 등이 고루 분포됐다. 특히 본인과 장남 명의로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 주식을 각각 1만7588주, 1만3295주 보유하는 등 증권 자산만 213억원에 달했다. 부동산의 경우 모친인 김옥숙 여사가 소유한 서울 연희동 자택(18억2500만원)을 비롯해 서울 용산구, 서대문구 일대의 복합건물 등 총 132억원
- 박정원 기자
- 2026-01-30 11:31
북한/국제 돌연 한국 상호관세 ‘25% 재인상’⋯트럼프 노림수는?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최근 그린란드 매입 구상을 둘러싸고 유럽연합(EU) 회원국들과 갈등을 빚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돌연 한국 관세 협상 문제로 시선을 돌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각) SNS 트루스소셜에서 “한국 입법부가 한·미 간 무역 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자동차, 목재, 의약품 등 기타 모든 상호 관세(국가별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그는 “나는 이재명 대통령과 지난해 7월30일 양국을 위한 위대한 합의를 했고, 10월29일 한국에 왔을 때 합의 조건을 재확인했다”면서 “왜 한국 국회는 합의를 승인하지 않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합의된 거래 내용에 맞춰 관세를 신속하게 인하해 왔다”며 “무역 상대국도 그렇게 행동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긴급 메시지를 내고 “현재 미국 측의 의중을 파악 중에 있다”며 “앞으로 한국 국회의 법안 논의 상황을 전달하는 등 미국 정부와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이날 임이자 국회 재정경제위원장과 면담해 특별법 처리 문제를 논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정치권도 즉각 반
- 김준혁 기자
- 2026-01-27 16:00
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234일 분기점에 선 이 대통령

지난해 4월9일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표직을 내려놨다. 명분은 분명했다. 대선을 향한 출발이었다. 그날은 2024년 8월18일 출범한 ‘이재명 2기 민주당’이 정확히 234일째 되는 날이었다. 이재명의 정치는 늘 무언가를 내려놓는 지점에서 다시 시작됐다. 중심에서 물러난 후 정치의 궤적을 새로 그리는 방식이었다. 19일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6월3일 대통령에 당선된 지 역시 234일째다. 공교롭거나 우연이라 보기에는 상징이 분명하다. 이 대통령에게 234일은 권위의 누적이 아니라, 기존 권위에서 한 걸음 물러나 새로운 국가 비전을 준비해야 할 시간이다. 더 높이 오르기 위해 바닥을 점검해야 하는 시점이기도 하다. 이재명의 정치에는 늘 ‘되돌아감’이 없다. 그는 1로 돌아가지 않는다. 멈추지 않고 2에서 3으로, 3에서 4로 이동한다. 그래서 그의 정치에는 ‘234’라는 숫자가 반복된다. 완결이 아닌 이행의 숫자이며, 출발선이 아닌 점검선의 숫자다. 이 234일째에 무엇을 준비하느냐에 따라 이정부의 다음 궤적이 달라질 수 있다. 탁구공은 충격이 아니라 바닥에서 튄다 탁구공은 떨어질 때의 힘보다 바닥의 상태에 따라 더 높이 튀거나 그대로 멈춘다.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2026-01-19 08:27
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노동신문’ 개방, 자유 확장인가 안보 후퇴인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전국 181곳 공공기관에 북한의 기관지 <노동신문>이 일제히 깔렸다. 지난 5일부터 비치된 국회도서관의 풍경은 낯설다 못해 참담하다. 정부의 행정 판단으로 적성국의 선전물이 공공 자료라는 이름으로 놓였다는 사실은 단순한 조치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이는 정부가 안보의 경계선을 어디까지 그었는지에 대한 정치적 선언이다. 논란은 지난해 12월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 업무보고에서 시작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 >노동신문> 등 사이트를 “별도의 국정과제로 추진할 필요 없이 열어두면 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후 정부는 곧바로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노동신문>은 국가정보원의 ‘특수자료’에서 ‘일반자료’로 재분류됐고, 누구나 별도 절차 없이 12월30일부터 열람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를 정보 접근권 확대와 표현의 자유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더 이상 정보를 독점하거나 차단하지 않고, 국민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열어두겠다는 논리다. 성숙한 시민 사회라면 가능한 접근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안보는 정부의 설명만으로 가볍게 다뤄질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노동신문>은 북한의 현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2026-01-17 08:35
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정부는 왜 쿠팡을 적으로 만들고 있는가

“쿠팡이 있어 먹고사는 셀러와 운송사, 기사와 창고 인력, 그리고 소비자는 분명히 존재하는데, 지금 정부는 그 사람들은 보지 않고 여론만 붙잡고 외국 자본 하나를 본보기처럼 두들기고 있다.” 쿠팡 배송 업무를 수행하는 KD물류 C 대표의 이 말은 오늘 한국이 외국 자본을 대하는 방식이 정책이 아니라 감정과 정치로 흘러가고 있음을 정확히 찌른다. 현장은 생존과 기회를 말하는데, 국정은 분위기만 바라본다. 이 간극이 지금의 쿠팡 논란을 키우고 있다. 몇 년 전 현대자동차그룹이 미국에 약 10조원 규모의 투자를 발표했을 때, 한국 사회는 즉각 반발했다. 국내에 투자해야 할 돈이 해외로 빠져나간다는 비판이 여론을 지배했고, 일자리 유출과 국부 유출이라는 말이 손쉽게 동원됐다. 그 논리는 단순했지만 정치적으로는 매우 강력했다. 해외 투자는 곧 애국의 반대말처럼 취급됐다. 그러나 시간은 그 판단이 틀렸음을 증명했다. 미국의 IRA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현지 생산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 조건이 됐다. 공장을 짓지 않으면 보조금에서 배제되고, 시장에서 밀려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현대차의 투자는 탈한국이 아니라 탈락을 피하기 위한 결정이었다. 지금은 이 판단이 상식이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2026-01-09 07:25
정치 ‘틈 공략’ 이재명표 동진 정책 막전막후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새누리당 이혜훈 전 의원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여야는 저마다 큰 충격을 받았다. 장동혁·한동훈·이준석 연대 등 위기 앞에서 다양한 경우의 수를 내던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동진 정책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28일 새누리당 이혜훈 전 의원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9월 발표된 정부 조직 개편 방안에 따라, 지난 2일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로 분리됐다. 이 지명자가 초대 장관으로 임명된 기획예산처는 예산 편성·재정 기획 기능을 담당한다. 연말 휴일 깜짝 발표 한나라당·새누리당 소속으로 서울 서초갑에서 3선 의원을 지냈던 이 후보자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을 지낸 경제통이다. 수려한 언변을 바탕으로 높은 대중적 인지도를 누리고 있다. 그는 지명 다음날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예금보험공사로 출근하면서 장관 후보자 지명 소감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불필요한 지출은 사전에 없애고, 민생과 성장엔 과감하게 투자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며 “기획과 예산을 연동한 중장기 재정 운영을 통해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박형준 기자
- 2026-01-05 13:53
사회 ‘컵 따로 계산제’ 실효성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이어 이번엔 ‘컵 따로 계산제’다. 앞서 탈 플라스틱 정책으로 시범 운행한 보증금제가 일부 지역에서 실패하자, 새롭게 내놓은 보완책이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다. 정부가 올해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컵 따로 계산제’를 추진하면서 제도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컵 따로 계산제는 테이크아웃 음료 구매 시 일회용컵 가격을 음료 가격과 분리해 영수증에 표시하는 방식이다. 컵 사용 비용을 인식시키는 방법을 통해 다회용컵 사용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있으나 마나 컵 따로 계산제는 기존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제시됐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문재인정부 시절 도입된 정책이다. 테이크아웃 음료를 일회용컵에 제공할 경우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함께 받고, 사용한 컵을 매장이나 지정된 장소에 반납하면 이를 돌려주는 방식이다. 환경부는 일회용컵 회수율을 높여 재활용을 확대하겠다는 목표로 2022년 12월부터 세종과 제주에서 해당 제도를 시범 운행해 왔다. 다만 보증금제는 시행 초기부터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컵을 다시 매장에 가져와야 하는 번거로움,
- 안예리 기자
- 2026-01-05 09:12
사회 한국 경제 덮치는 고환율 공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진정한 공포는 소리 없이 다가오는 법이다. 모두가 안심하고 있을 때, 괜찮다고 여길 때 순식간에 뒤에서 덮친다. 대비가 없으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뒤늦게 허둥지둥하다가는 더 큰 화를 입는다. 경제 정책에 있어서 이재명정부의 핵심 전략은 부동산에 고여 있는 돈을 주식시장으로 옮기는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은 부동산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 집을 가지고만 있으면 반드시 ‘우상향’하리라는 생각이다. 이전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각종 규제 정책을 내놨지만 실패한 배경이기도 하다. 코스피 4000 이재명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선 경선후보 시절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지수 5000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국내 산업의 높은 수출 의존도,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실제보다 우리나라의 주가가치가 낮게 책정되는 것을 뜻한다. 당시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 발표문’을 SNS에 공개하면서 국내 주식시장에서 실망과 좌절을 경험한 1400만명의 투자자들이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
- 장지선 기자
- 2025-12-29 11:55
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국가 예산을 맡긴다는 선언

지난 28일,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조직 개편으로 내년에 새로 출범하는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보수 야당의 3선 중진 출신인 이혜훈 전 미래통합당 의원을 지명했다. 동시에 장관급 자리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는 김성식 전 바른미래당 의원을 발탁했다. 경제·예산의 심장부에 야권 출신 인사를 앉힌 이 선택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다. 이는 “누가 우리 편인가”가 아니라 “누가 이 일을 해낼 수 있는가”를 묻겠다는 국정 운영 방식의 선언에 가깝다. 정권 초반 인사는 늘 메시지다. 특히 예산과 재정을 쥔 자리는 대통령의 철학이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공간이다. 그 자리에 진영의 충성도가 아닌 조정과 설득의 능력을 앞세운 인물을 앉혔다는 사실은 이 정부가 향후 무엇을 우선순위로 둘지에 대한 예고편처럼 읽힌다. 기획예산처는 돈을 나누는 부서가 아니다. 국가의 시간표를 설계하는 곳이다. 중장기 재정 전략을 세우고, 부처 간 우선순위를 조정하며, 국회와의 협상을 통해 정책을 말이 아니라 숫자로 구현한다. 그래서 역대 정부에서 이 자리는 대통령과 정치적 궤를 같이하는 인물이 맡는 경우가 많았다. 통제와 신뢰의 문제가 동시에 걸려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야권 출신 인사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2025-12-29 06:17
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태풍 없던 2025년, 정치 태풍은 한반도 휩쓸어

2025년 한반도는 “자연은 고요하되, 정치와 외교는 폭풍”이라는 역설 속에 놓여 있었다. 북태평양 고기압의 비정상적 확장으로 실제 태풍은 단 한 번도 오지 않았다. 이는 16년 만에 찾아온 극히 드문 기후현상이었다. 그러나 자연의 침묵이 오히려 더 불안한 신호였는지, 정치·외교·경제에서는 연중 내내 태풍급 충격이 이어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이어 전국을 흔든 조기 대선, 정권교체, 그리고 트럼프의 관세 폭풍까지 겹치며 한반도는 자연이 만들어낸 태풍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낸 거대한 태풍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태풍이 오지 않았다는 단순한 기상 통계는 올해 한국 사회의 구조적 딜레마를 상징한다. 태풍 없는 자연의 고요가 준 것은 평온이 아니라, 정치의 소용돌이가 더욱 선명히 드러난 풍경이었다. 16년 만에 태풍 0개가 남긴 기후 이례성 올해 한반도에 영향을 준 태풍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지난 1951년 기상관측 이후 단 세 번뿐인 기록이고, 무려 16년 만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 정적은 자연의 자비도, 우연의 선물도 아니었다. 북태평양고기압도 기상관측 이래 가장 이례적으로 확장됐다. 평년에는 8월 말이면 물러나는 고기압이 9월 내내 한반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2025-12-19 09:03
정치 민주당 쪼개는 보이지 않는 손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7일 이재명정부가 출범 6개월을 맞았다. 정부가 안정 궤도에 접어들면서 탄핵 정국부터 바짝 긴장한 더불어민주당의 결집력이 이전보다 느슨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론을 형성하고 때로는 한발 앞서 나가는 당원들에 의해 각기 다른 목소리가 분출되면서 이견이 드러난 탓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강성 지지층에 휘둘린다는 지적이 나온 건 비단 이번뿐만이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이던 시절 개딸(개혁의 딸)을 자처하고 나선 ‘원조’ 강성 지지층의 영향력도 상당했다. 팬덤 정치 대물림 당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놓고 개딸의 집단 움직임이 최고조에 달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자 이들은 친문(친 문재인), 비명(비 이재명)계 의원 이름이 적힌 ‘수박 리스트’를 만들어 문자 폭탄을 돌렸다. 민주당 의원을 대상으로 체포동의안에 부결했다는 확답 메시지를 받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는 ‘수박 색출’ 인증 릴레이를 펼치기도 했다. 일각에서 과도하다는 우려가 나왔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말리는 의원은 없었다.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차기 권력이 누구인지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반기를 들기는 쉽지 않았던 탓이다. 당시
- 박희영 기자
- 2025-12-15 11:08
사회 ‘늘 부족한’ 산모 지원사업 실상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수천명의 산모와 신생아를 돌보며 저출산 복지의 최전선에서 일하는 산모건강관리서비스 업체들의 지원금이 수개월째 밀리고 있다. 정부는 매년 ‘저출산 대책’을 내세워 새로운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지만, 정작 이미 운영 중인 출산·돌봄 지원사업조차 제때 예산을 받지 못해 중단 위기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출산 직후 집으로 찾아가 산모의 회복을 돕고, 갓 태어난 아기를 돌보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대표적인 국가 돌봄 서비스다. 그러나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이 지자체로부터 지원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임금체불 일부 지역은 지난 5월부터, 다른 지역은 7월 이후부터 비용 지급이 밀리기 시작했고, 제공 기관이 감당해야 하는 금액은 수천만원에서 억대 규모까지 쌓였다. 지급이 한두 달 밀리는 것을 넘어, 3개월 이상 밀린 지역도 적지 않아 제공 기관들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산후관리사가 산모와 신생아가 있는 가정에 직접 방문해 일정 기간 돌봄을 제공하는 국가 바우처 사업이다. 이 사업은 산모와 신생아가 가장 취약한 시기인 출산 직후에 제공된다. 산후관리사는
- 안예리 기자
- 2025-12-09 09:22
대통령실 ‘역대 최대’ 이재명정부 첫 예산안 해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여야가 진통 끝에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했다. 이제 정부는 이 돈을 가지고 국가 살림을 꾸려야 한다. 700조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은 어디에서 마련돼 무슨 용도로 사용될까? <일요시사>가 들여다봤다. 지난 2일 이재명정부 첫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밤 열린 본회의에서 727조9000억원(총 지출 기준)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지난해 윤석열정부가 편성한 올해 본예산(673조3000억원)보다 8.1% 늘었다. 역대 최대 규모다. 정부안(728조원)에서 1000억원 정도 감액됐다. 사실상 정부안 규모가 유지된 셈이다. 돈 퍼부어서… 헌법은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1월1일)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이에 따라 예산안 처리 시한은 매년 12월2일 오후 12시다. 하지만 국회는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가 도입된 2014년 이후 도입 원년인 2014년과 2020년 두 차례를 빼고는 시한을 넘겨 예산안을 처리했다. 그나마 예산안이 시한 내에 처리되면서 여야 간 갈등은 한고비 넘게 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갈등이 심한 상황에서도 대화를 통해 서로 양보
- 장지선 기자
- 2025-12-08 14:34
정치일반 산재와의 전쟁 성적표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임기 초 기업 잡도리였나? 이재명 대통령은 산업재해를 ‘살인’에 비유하며 근절을 외쳤다. 산재사고가 발생한 기업은 납작 엎드렸고 다음 타자가 될까 노심초사했다. 이재명정부가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한 지 3개월이 지났다. 과연 건설 현장은 이전보다 안전한 곳으로 바뀌었을까? 비상계엄 사태, 탄핵 정국을 지나 출범한 이재명정부는 민생 안정과 내란 척결을 가장 큰 화두로 제시했다. 계엄령 선포로 정치·경제할 것이 없이 만신창이가 된 사회 상황을 우선 안정시킨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임기 초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드라이브를 건 사안은 따로 있었다. 바로 산업재해다. 대통령까지 지난 7월25일 이 대통령은 SPC삼립 시화공장을 전격 방문했다. 앞서 5월 이 공장의 크림빵 생산라인에서 50대 여성 노동자가 상반신이 기계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새로운 정부는 각종 사유로 너무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근본적으로 바꿔보겠다는 생각”이라며 “죽지 않는 사회, 일터가 행복한 사회, 안전한 사회를 우리가 꼭 만들어야 된다”고 말했다. 나흘 뒤인 7월29일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서 발생한 산재
- 장지선 기자
- 2025-12-01 09:29
정치 일본에 번진 핵잠 나비효과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가 공개되자, 가장 큰 화제가 된 미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에 대해 “문구가 추상적이어서 모호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자극 받은 일본도 핵잠수함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핵잠수함 건조를 현실화하지 않으면 “일본에 핵 보유 빌미를 제공하고,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의 국내 정치용으로 활용하게 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달 29일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타결된 한미 관세·안보 협상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지난 14일 공개됐다. 가장 큰 논란은 핵 추진 잠수함(이하 핵잠수함) 관련 합의 문구였다. 산 너머 산 구체성 없다 팩트시트를 통해 확인되는 핵잠수함 건조와 관련해선 “구체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팩트시트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 민간·해군의 원자력 프로그램 ▲한미 원자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 등을 지지한다. 이어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하고, 한국과 조선 사업 요건 진전·연료 조달 방안 등을 포함해 긴밀히 협력한다. 미국은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와 관련
- 박형준 기자
- 2025-11-2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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