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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용

Update. 2025.10.21 15:51

정치 정세균 ‘반도체법 주52시간제 예외, 민주당 양보해야“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최근 여야 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반도체법 주52시간 예외 적용’에 대해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이 양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일, 정 전 총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완전무결, 영원불변한 법은 없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예외’가 생기면 그게 점점 늘어나고 일상화될 수 있다는 걱정을 이해하지만, 실제로 그런 우려가 현실화된다면 다시 법을 고치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공지능(AI) 최강국 미국은 근로시간 제한이 없고, 대만은 기준 초과 근로에 대해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분위기다. 미국을 턱밑까지 추격 중인 중국의 근로시간은 무모해보일 정도로 유연하다”며 해외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과로를 당연시하는 사회가 돼선 안 되겠지만 우리가 상대할 NVIDIA(엔비디아), TSMC의 핵심 R&D 인력들이 근무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연구개발에 집중할 때, 우리는 무엇으로 그들과 경쟁할 것이냐?”고 반문하면서 “경쟁국에 비해 불리한 환경서 일하지 않도록 ‘꼭 필요한 사람’에 대해 ‘필요할 때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선 다수당이 경청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민주당 일각의 ‘현행
- 박 일 기자
- 2025-02-2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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