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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자

Update. 2026.04.21 17:46

사회 창업지원금 검증 사각지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청년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창업지원금 신청이 한창이다. 갈수록 악화되는 청년 실업 문제의 대안으로 정부는 매년 지원금을 늘리고 있다. 그러나 많은 돈이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는 모양이다. 지원금 선정의 핵심 기준인 ‘사업계획서’의 검증체계가 갖춰지지 않아 정작 사업성이 있는 창업자들이 밀려나고 있다. 청년층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청년창업지원금’은 자금과 경험이 부족한 예비 창업자에게 초기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정책 수단이다.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상환 의무가 없는 보조금 형태로 지급되며, 사업 수행을 전제로 일정 금액이 선지급되는 구조를 갖는다. 지원금만 노리고… 청년창업지원금은 대부분 ‘사업계획서’를 중심으로 선발 절차가 이뤄진다. 지원자는 창업 아이템의 사업성, 기술성, 시장성 등을 담은 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류 평가와 발표 평가를 거쳐 선정된다. 이후 주관 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면 사업비가 지급되며, 창업자는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자금을 활용해 제품 개발이나 서비스 구축, 시제품 제작, 시장 진출 등을 추진하게 된다. 사업비는 인건비, 재료비, 외주 용역비 등 세부 항목별
- 안예리 기자
- 2026-04-21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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