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심
Update. 2025.12.13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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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미향-조국 재판 비교해보니…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피고인은 중형을 받았다. 누리고 있던 모든 것을 다 잃을 수 있는 형량이었다. 하지만 판결이 너무 늦었다. 전 대법원장 시절부터 시작된 ‘재판 지연’의 결과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연된 정의’도 정의일까? 무소속 윤미향 전 의원은 한때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선봉장 역할을 했다. 투쟁의 전면에 섰고 이제는 몇 분 남지 않은 피해 할머니들의 보호자를 자처했다. 지난 21대 총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윤 전 의원을 비례대표로 영입했다. 비례대표 순번 7번을 받은 윤 전 의원은 무난하게 배지를 달았다. 누릴 거 윤 전 의원은 국회의원 당선 전부터 후원금 횡령 의혹 등 논란에 휘말렸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2020년 5월 기자회견을 열어 “수요집회서 받은 성금이 할머니들한테 쓰이지 않고 어디에 쓰이는지 모르겠다”며 “윤미향 전 정의연(정의기억연대) 대표가 국회의원을 하면 안 된다”고 폭로한 게 시작이었다. 윤 전 의원은 당선인 신분으로 모든 의혹을 부인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그해 6월1일 국회의원으로 첫 출근했다. 이후 3개월 뒤인 9월 기소됐다. 그는 2011~2020년 일본군 ‘위안부’
- 장지선 기자
- 2024-11-25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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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승계 시동 건 하이트진로 황태자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하이트진로그룹 후계자가 일감 몰아주기 사법 리스크를 떨쳐냈다. 사실상 경영권 승계 절차에 제동을 걸만한 요인은 사라진 상태다. 오너 가족회사를 앞세운 대관식 준비 작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점쳐진다. 지난달 12일 대법원 1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이사, 김창규 전 상무, 하이트진로 법인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모든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지난해 5월 2심에서 박 사장에게 내려진 징역 1년3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형이 최종 확정됐다. 김 대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하이트진로는 벌금 1억5000만원이 확정됐다. 뻔한 결과 해당 재판은 그룹 차원에서 서영이앤티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으로부터 촉발됐다. 서영이앤티는 생맥주 기기를 하이트진로에 납품해 온 곳으로, 2007년 12월 하이트진로그룹 계열사로 편입됐다. 앞서 공정위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하이트진로가 맥주캔을 제조·유통하는 과정에서 계열사 서영이앤티를 끼워 넣었다고 봤다. 이에 공정위는 하이트진로그룹에 79억4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 조
- 양동주 기자
- 2024-04-04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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