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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상속세

Update. 2025.12.10 17:46

정치 부부간 상속세 폐지 통과 급물살? 이재명 “먼저 처리하자”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지난 6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했던 ‘부부간 상속제 폐지’ 제안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동의할 테니 먼저 처리하자”고 화답했다. 최근 정치권서 개헌 논의가 활발히 오가고 있는 가운데, 갑작스레 부부간 상속세 폐지가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다. 이 대표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서 “국민의힘이 제안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수용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면제는 수평 이동이기 때문에 나름의 타당성이 있다”며 “여당이 상속세 일괄공제를 올리는 것도 동의하는 것 같으니 배우자 상속세 면제 폐지를 우리도 동의할 테니 이번에 처리해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앞서 전날 권 비대위원장은 “함께 자산을 일군 배우자 간 상속은 세대 간 부의 이전이 아니다”라며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배우자 상속에 과세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 유산세 방식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만큼 세금으로 내도록 하겠다”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20개국이 채택하는 방식으로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세를 가능하게 한다”고
- 박 일 기자
- 2025-03-0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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