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Update. 2025.10.2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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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단독> 코로나19 장례비 토사구팽 소송전 후일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를 패닉 상태로 만든 감염병이 우리나라를 덮쳤을 때 최전선에서 일한 사람들이 있다. 방진복을 입고 사망자의 유해를 수습해 화장장까지 옮긴 장례지도사들은 감염의 공포를 무릅쓰고 수천 명의 고인을 모셨다. 하지만 대유행의 시기를 지난 지금까지도 이들은 감염병에 대한 ‘정산’을 끝마치지 못했다. 2019년 중국 우한에서 정체불명의 감염병이 나타났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당시 대부분 사람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라는 이름의 감염병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2020년 1월20일 30대 남성의 감염으로 우리나라에도 상륙했다. 전 세계 덮친 감염병 공포 코로나19는 기침, 재채기 등에서 발생하는 비말(침방울)을 매개 삼아 빠른 속도로 확산했다. 감염자 수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자 정부 차원의 대책이 나오기 시작했다.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이동을 통제했다. 집합시설의 이용 시간이 정해졌고 인원도 제한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자 수는 빠른 속도로 늘었다. 코로나19는 2020년부터 2023년 5월 윤석열정부가 사실상의 엔데믹(풍토병으로 굳어진 감
- 장지선 기자
- 2025-09-23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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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화제 아파트 ‘민폐 주차’ 빌런…입주민 상대로 민사소송, 왜?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최근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고급 외제차가 공동 현관 막기 등 각종 민폐 주차를 일삼는 모습이 퍼져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더욱이 해당 차주가 한 입주민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여 논란이 가중 되고 있다. 지난 2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엔 ‘신축 아파트 주차 문제 고소한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 A씨는 “아파트로 이사 오면서 주차 빌런과 함께 살게 됐다”며 운을 뗏다. A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벤츠 차량이 공동 현관 입구를 막고 있거나, 주차 자리 두 칸을 차지하는 등 이기적인 주차 모습이 담겼다. 심지어 해당 차주는 좁은 코너에 무리하게 주차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기도 했다. 그는 벤츠뿐만 아니라 제네시스, 머스탱, BMW 등 고급 차량을 번갈아 가며 비슷한 행태를 이어갔다. 한 입주민이 문제 차량 앞에 오토바이를 세워 주차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대응했지만, 이는 일시적인 효과에 그쳤다. 이후 며칠 동안은 올바른 주차를 하는 듯했으나, 이내 다시 배려없는 주차가 반복됐기 때문이다. A씨에 따르면, 심지어 해당 차주는 좁은 지하 주차장에서 난폭 운전을 하거
- 박정원 기자
- 2024-10-3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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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화제 “후진하던 차 때문에 다쳐” 할머니 비접촉사고 소송 ‘입길’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할머니가 후진 중이던 차량 때문에 다쳤다며 차량 운전자에게 민사소송을 날아들었다는 비접촉사고 대처가 입길에 올랐다. 심지어 할머니가 차량과의 접촉도 전혀 없었고 경찰은 해당 건에 대해 사고가 아닌 것으로 판단해 수사 종결 처리했다. 그런데도 할머니 측에서 ‘치아에 손상이 발생했다’며 보험접수를 요청했고 운전자는 차량 사고도 아닌 데다 본인 차량 때문인 것도 아닌 만큼 거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지난달 30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후진 주차 중 할머니와 비접촉사고 소송…대처 조언 여쭙는다’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전날 보배에 가입했던 회원 A씨는 “동네서 후진 주차 중 사이드미러로 할머니를 본 후 바로 정차했다. 나오실 공간이 좁을 것 같아 차를 앞으로 빼기 위해 기어 변속을 했으나 잘 나오시길래 완전 정차 후 지켜보고 있었다”고 운을 뗐다. A씨 주장에 따르면 할머니는 아무런 문제없이 잘 나왔고 끌고 있었던 시장카트도 차량과 아무런 접촉 없이 빠져 나왔으며 이 과정서 단 한 번의 움찔하는 과정도 없었다. 당시 A씨는 주차를 마친 후 할머니가 집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확인하고 귀가했다. 귀가 후 얼
- 김해웅 기자
- 2023-12-0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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