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Update. 2025.12.0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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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채 상병 사망사건’ 1년 수사 불신론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1년 전 국방부 조사본부 발표와 다를 바가 없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혐의에 대한 이야기다. 경북경찰청이 1년 동안 수사한 후 직권남용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모두 무혐의로 판단했다. 법조계와 사건 관계인들은 해당 수사에 모순이 있다고 입을 모으는 상황이다. 경찰이 약 1년 만에 채 상병 사망사고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무혐의로 판단했다.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경북경찰청 결과 발표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8일, 채 상병 사망사고와 관련해 임 전 사단장 등 9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수사한 결과 “A 여단장 등 현장 지휘관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하고, 임 전 사단장 등 3명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초 수중수색은 소방이, 수변수색은 군이 담당하기로 합의된 것으로 확인됐다. 군은 물속에 들어가 수색하지 않기로 정한 것이다. 하지만 사고 전날 11포병 대대장(최모 중령)은 소방 측 현장 책임자로부터 ‘수변 아래 정찰을 해줬
- 김철준 기자
- 2024-07-16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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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화제 “새벽에 차량 털렸는데 무혐의라네요?” 딸의 하소연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선생님들은 이런 일 당하면 어떻게 하실 거에요?” 지난해 차량털이를 당했다는 한 누리꾼이 “경찰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게다가 사건 접수 후 4개월 만에 나온 조치였으며 검찰의 보강수사 지시를 받고도 연락이나 추가 수사 없이 사건을 종결시켰다. 지난 24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도와주세요] CCTV 좀 봐주세요. 차량 털렸는데 무혐의래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보배 회원 A씨는 지난해 7월16일 새벽 1시59분에 녹화된 CCTV 영상과 함께 “차량은 아버지께서 꿈꿨다가 소유하게 되신 파란색 트럭으로 (범인은)직접 현장서 검거했다”며 “이후 신고했는데 경찰 측 입장은 ‘술을 마셨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죄가 없다’고 종결했다. 이게 맞느냐?”고 반문했다. A씨 주장에 따르면 차량 안에 있던 월세로 지불하려던 50만원 현금이 든 봉투,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공개돼있는 자격증 두 개, 손 선풍기, 음료수 등을 도난당했다. 하지만 경찰은 차량에 해당 분실물들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어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사건을
- 김해웅 기자
- 2024-01-25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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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화제 동물보호법 위반? 리트리버 견주 ‘무혐의’…무고로 고소
[일요시사 취재2팀] 강운지 기자 = 동물학대 논란으로 번졌던 충북 리트리버 견주가 역공에 들어갔다. 비영리 민간단체 한국리트리버레스큐(이하 ‘레스큐’)를 후원하는 유튜브 채널 ‘리트리버 견생역전’(이하 견생역전)의 리트리버 견주 학대 주장이 인정돼 법적 격리 조치 및 경찰 수사로 전환됐으나 수사 결과 학대 정황이 없어 무혐의 처리되면서 상황이 급반전된 것. 시 관련 당국은 리트리버에 대한 긴급 진료와 검진을 실시한 결과 별다른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약 3개월 째 임시보호시설서 보호 격리 중이던 리트리버 2마리는 견주에게 반환됐다. 동물학대 혐의를 벗은 리트리버 견주는 레스큐와 해당 유튜브 채널 ‘견생역전’에 대해 협박죄 및 무고죄로 고소를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해 10월10일, 충북 청주서 1년 내내 승용차 트렁크에 방치된 리트리버 두 마리가 최근 동물보호단체에 의해 구조됐지만, 이내 다시 견주에게 돌려보내질 위기에 처해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견생역전 영상에 따르면 레스큐는 지난 9일, 한 시청자로부터 ‘충북 청주시 서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 주차된 구형 SUV 트렁크 속에 리트리버 두 마리가 1년 내내 방치돼
- 강운지 기자
- 2022-10-18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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