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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

Update. 2026.03.28 01:01

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 교수의 대중 범죄학> 도덕과 범죄 사이

역사를 거슬러 지도자들의 비리와 부정한 행위들이 보도될 때마다 당사자들은 법을 어기지는 않았다고들 자신과 자신의 행위를 방어한다. 불법은 없었다는 것이 그들의 일성이다. 물론 자신의 행위가 불법은 아니라면 왜 그들의 행위가 비난을 받고 사건이 되는 것인가? 아마도 범죄와 도덕의 불편한, 불분명한 관계나 서로 다른 생각 때문이 아닐까? 부도덕할지는 모르지만 범죄는 아니라는 생각과 그럼에도 문제라는 생각이 충돌하는 것이다. 흔히들 범죄 행위는 모두가 부도덕한 것으로 단정한다. 실제로 도덕성은 형법과 종종 중첩, 중복되는 것이 사실이다. 형법의 위반을 부도덕한 행위로 보는 것이 보편적이고 타당하다. 그러나 문제는 세상에는 그처럼 보편·타당한, 그래서 모든 사람이 동의하고 합의하는 보편적 도덕 규범은 찾기 힘들다는 것이다. 합의론과 갈등론이라는 형법의 근원을 보는 두 가지 전혀 다른 시각이 있지만, 법의 현실은 갈등론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합의론이란 모든 구성원들이 합의하는 가치와 규범이 있으며, 그것이 곧 법이라는 시각인 반면, 갈등론은 구성원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가치와 규범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갈등하기 마련이고 갈등이 발생할 때 이를 통제하는 수단
- 이윤호 교수
- 2026-02-10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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