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
Update. 2026.04.16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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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빚으로 쌓은 성장, 6500조의 경고
대한민국의 총부채가 6500조원을 넘어섰다. 숫자만 놓고 보면 단순한 기록 경신처럼 보이지만, 이 수치는 단순한 규모가 아니라 경제 구조의 변화를 말해준다. 한 나라의 성장 방식이 무엇에 기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바로 총부채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 자산과 소득이 아니라 ‘빚’에 기반한 확장 국면 위에 서 있다. 문제는 그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지난 23일 국제결제은행(BIS)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비금융 부문 신용은 6500조원을 돌파했다. 정부, 가계, 기업의 부채를 모두 합친 이 수치는 경제 전체의 레버리지 수준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다. 불과 2021년 5000조를 넘긴 이후 4년 만에 1500조원이 늘어났다.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고, 구조는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증가가 아니라 ‘의존성의 심화’다. 더 중요한 것은 GDP 대비 비율이다. 현재 한국의 총부채는 GDP의 248% 수준이다. 한 해 경제가 생산하는 부가가치의 2.5배가 빚으로 쌓여 있다는 의미다. 이 수치는 단순한 비교를 넘어 한국 경제의 체력을 보여준다. 성장률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부채가 이보다 빠르게 늘어난다면, 경제는 점점 더 ‘빚으로 유지되는 구조’로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2026-03-24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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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안철수·이상민, ‘급증하는 국가부채의 진단과 해법’ 토론회 개최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갑)과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구을)이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서 연금개혁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앞서 안 의원은 20대 대선후보 토론회서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국민연금을 개혁하자”는 공동선언을 이끌어낸 바 있다. 안 의원은 ‘위기를 넘어 미래로, 민·당·정 토론회’ 4회차서 ‘청년세대를 위한 연금개혁 방향’을 논의했고, 지난해 9월 <뉴스토마토>서 주최한 ‘2022 은퇴전략포럼’의 ‘연금개혁 어떻게 이뤄낼 것인가’ 세션서 연금개혁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기조연설을 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꾸준히 연금개혁 방안을 전략을 꾸준히 모색해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급증하는 국가부채의 진단과 해법을 제시하며, 인구고령화에 따라 급증하는 국가부채 중에 가장 큰 비중이 연금 부채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정부부채(D2)에 포함시키지 않는 점에 대해 꼬집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옥동석 인천대 교수는 “OECD 국가들 간 일반정부부채를 비교할 때 공무원연금 등의 충당부채(사회보장제도로 간주되지 않는)를 포함하지만,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등의 국공채 보유금
- 차철우 기자
- 2024-01-18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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