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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담화문

Update. 2024.12.18 17:45

정치 우원식 “한덕수·한동훈 공동담화문에 헌법·국민 실종”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공동 담화문에 대해 대통령 직무 정지를 위한 여야 회담을 선제적으로 제안했다. 우 의장은 한 총리와 한 대표의 담화문을 두고 “명백한 위헌”이라고 평가하면서 “오늘 한 대표와 한 총리의 담화에는 헌법도 국민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권력은 대통령 주머니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 권한의 이양 역시 대통령 임의로 정할 수 없다”며 “대통령 권력의 부여도, 권한의 이양도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그 절차는 헌법과 국민주권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키고 직에서 물러나게 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탄핵 절차”라며 “탄핵은 대통령의 직무를 중단시키는 유일한 법적 절차”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헌적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적 책임을 묻는 헌법적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은 채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 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우 의장은 “공동 담화 발표 등을 통해 위헌적 행위가 마치 정당한
- 박 일 기자
- 2024-12-08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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