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Update. 2025.03.0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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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속 빈’ 기동순찰대 현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경찰 기동순찰대는 서현역 칼부림 사건,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 일명 묻지마 범죄를 예방하고 현장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출범했다. 기동순찰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나고 경찰청에서는 많은 실적을 냈다고 자부하지만 실상은 민원 단속 등이 대부분인 현실이다. 말 그대로 ‘속 빈 강정’인 셈이다. 불특정 다수를 향한 이상 동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기동순찰대가 부활한 지 1년이 지났다. 전국지방경찰청에서는 기동순찰대의 성과가 높다고 말하지만 일선 경찰들의 불만은 여전히 거세다. 지난해 경찰 조직개편의 핵심은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의 출범이었다. 지난해 2월20일 경찰청은 기동순찰대 전국 28개대대, 형사기동대 전국 43개 권역 1335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내부 불만 당시 경찰청 관계자는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곳, 필요한 시점에 경찰력을 집중 투입하기 위해 시도경찰청 직속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를 신설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는 지난 2023년에 연이어 발생한 이상동기 범죄 등 강력범죄에 대응할 현장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력 집중 투입을 위한 것이었다. 윤희근 당시 경찰청장은 “지난해 단행된 대규모 조직재편은 국민의 평온한 일
- 김철준 기자
- 2025-02-25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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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법무부 따라잡기’ 행안부 큰 그림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행정안전부가 변화에 나섰다. 장관의 실질적인 경찰 지휘권이 약해 지휘·감독 체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과 닮은 꼴이라는 평가다. 윤석열정부가 들어선 이후 검찰의 직접 수사권 범위가 넓어지면서 경찰의 영향력이 약해졌다. 해당 안건이 추진될 경우, 경찰의 독립성이 증발할 수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해 8월 ‘경찰 장악’ 논란에도 불구하고 경찰국 신설을 강행했다. 정부조직법 등에 근거해 경찰을 지휘·감독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는 논리다. 경찰 안팎에서는 수사 독립성 침해 우려가 나왔다. 그러나 행안부는 멈출 생각이 없어 보인다. 한술 더 떠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에 준하는 틀을 맞추는 분위기다. 정치적 중립 의무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1차 회의를 열고 안건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위원회는 오는 23일 최종 권고안 발표를 앞두고 ▲현장경찰 역량 강화 방안 ▲자치경찰 이원화 방안 ▲국가경찰위원회 개편 방안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 지휘·감독 체계 보완 방안 ▲경찰대학 개혁방안에 대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정리했다. 특히 행안부 장관의
- 오혁진 기자
- 2023-05-08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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