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경찰 기동순찰대는 서현역 칼부림 사건,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 일명 묻지마 범죄를 예방하고 현장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출범했다. 기동순찰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나고 경찰청에서는 많은 실적을 냈다고 자부하지만 실상은 민원 단속 등이 대부분인 현실이다. 말 그대로 ‘속 빈 강정’인 셈이다.
불특정 다수를 향한 이상 동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기동순찰대가 부활한 지 1년이 지났다. 전국지방경찰청에서는 기동순찰대의 성과가 높다고 말하지만 일선 경찰들의 불만은 여전히 거세다.
지난해 경찰 조직개편의 핵심은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의 출범이었다. 지난해 2월20일 경찰청은 기동순찰대 전국 28개대대, 형사기동대 전국 43개 권역 1335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내부 불만
당시 경찰청 관계자는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곳, 필요한 시점에 경찰력을 집중 투입하기 위해 시도경찰청 직속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를 신설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는 지난 2023년에 연이어 발생한 이상동기 범죄 등 강력범죄에 대응할 현장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력 집중 투입을 위한 것이었다.
윤희근 당시 경찰청장은 “지난해 단행된 대규모 조직재편은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려는 우리 모두의 의지와 열정의 결정체로, 현장의 상황 대응력과 문제 해결력을 높이는 지렛대”라며 “오늘 출범하는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가 가장 선두에 서서 국민을 보호하고 일선을 지키는 탄탄한 안전판으로서, 보다 탄력적이고 발 빠르게 예방하고 대응함으로써 치안 공백과 안전 사각지대를 촘촘하게 메워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9월30일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동순찰대가 지난해 2월20일 출범한 뒤 지난해 8월31일까지 약 6개월 동안 전국서 발생한 5대 범죄(살인, 강도, 절도, 강간·강제추행, 폭력)는 23만2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3만6439건에 비해 2.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강도가 12.8% 줄어 감소율이 가장 높았다.
강간·강제추행은 7.0% 줄고 폭력도 6.7% 주는 등 절도를 제외한 모든 범죄가 감소하는 흐름을 보였다. 서울의 경우 5대 범죄가 5.8% 줄어 전국 평균보다 감소율이 더 컸고, 특히 강도 범죄는 무려 32.5%나 감소했다. 그 밖에도 전남 7.7%, 경북 5.7%, 제주 5.2% 감소 등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묻지마 범죄’ 대응하기 위해 출범
높은 실적 기록하다 계엄 후 반토막
반면, 충북 등에선 오히려 5대 범죄가 늘어나는 등 지역별 편차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 직후 실적은 하락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국 기동순찰대의 지난 1월 기초질서 위반 행위 단속 실적은 5773건으로 지난해 월평균 실적(1만1049건) 대비 47.7% 감소했다. 순찰대 실적은 지난해 2월 출범 직후 증가세를 보였다. 5월엔 1만6342건을 기록해 최고치를 찍었다.
이후에도 10월까지는 1만건 이상 단속 실적을 유지했으나 12·3 계엄 직후 수뇌부 공백이 발생하면서 12월엔 6083건으로 크게 줄었다.
지명·지명통보·벌금 수배자를 검거한 실적은 창설 초창기인 지난해 4월 3097건까지 늘다가 지난 1월엔 1243건으로 줄었다. 사건을 적발하거나 임의동행해 형사사건 처리로 이어진 건수도 지난해 5월 1524건에서 지난 1월 845건으로 44.5% 감소했다.
기동순찰대는 출범 당시부터 일선서 말이 많았던 조직이다. 당시에는 기존 지역경찰 인력은 그대로 두되 경찰청·경찰서 근무자로 인력을 확보하면서 불만이 많았다. 현재 기동순찰대의 경찰관들도 여전히 많은 불만을 토해내고 있다. 특히 보여주기식 단속에 치중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불만 요소였다.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의 한 대원은 “기동순찰대서 많은 실적을 올렸다고 하지만 사실상 금연구역 단속, 취객 인계 등이 대부분이었다”며 “전국에 약 2700명 정도가 있지만 특별한 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의경 출신 지방기동순찰대 대원은 “하는 일이 의경과 전혀 다르지 않다”며 “의경 생활할 때보다 나은 점은 단지 갇혀있지 않다는 것뿐”이라고 하소연했다. 이어 “의경이 없어지고 사람이 별로 없는 지구대 등에 과도하게 몰린 지역 치안 예방 업무를 기동순찰대라는 별동대를 만들어 분배한 것”이라고 한탄했다.
‘“범칙금에 집중?”
“의경과 다를 게…”
일선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한 경찰은 “일부 신고 집중 시간을 제외하면 지구대나 파출소 근무 경찰들도 도보 순찰 등을 하고 있는 상황에 기동순찰대까지 나서면 경찰력을 낭비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한 경찰대 교수는 기동순찰대가 국고 불리기에 동원되고 있다는 비판을 했다. 그는 “기동순찰대의 주요 업무는 단속과 범칙금 징수”라며 “기동순찰대가 출범한 이후 경찰이 징수한 범칙금은 그 이전에 비해 2배가량 늘어났다. 시민들이 낸 2배의 범칙금은 기동순찰대의 실적이 되고 조직을 운영할 이유가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경찰 직장협의회(이하 경찰 직협)를 필두로 한 강경파 인사들은 기동순찰대 폐지를 주장하기도 했다.
경찰 직협 관계자는 “지난해 기동순찰대 출범 이후 내부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대부분이 재출범한 기동순찰대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며 “타 지역이지만 현장에 나선 기동순찰대원들이 경찰 본연의 업무보다는 지자체의 업무인 불법 구조변경 차량 단속에 매진한 사례도 나왔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는 특수 목적을 갖고 설립된 기동순찰대가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서 생기는 상황으로 이들을 다시 원복시켜 일선 지구대나 파출소의 대응력을 높이는 게 좋다”며 사실상 기동순찰대 폐지를 주장했다.
앞서 경찰 직협은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 신설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해 왔다. 이들은 지난해 2월 출범한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가 현장 경찰관들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점을 비판 근거로 삼았다. 지구대와 파출소 경찰관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이유에서다.
폐지는 NO
이같이 경찰 내부서 비판적인 여론은 상당하지만, 수뇌부가 사실상 공석인 상황에서는 당장 치안 정책에 변화를 가져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경찰청 관계자는 “필요성에 따라 제도가 운영된 만큼 폐지는 예고돼있지 않다”며 “제도 효과성을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계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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