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해체
Update. 2026.04.1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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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검찰 해체보다 더 위험한 엔추파도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1일 중대범죄수사청법이 통과됐다. 하루 전인 20일에는 공소청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제 검찰청은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오는 10월2일이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기소와 중대범죄 수사를 각각 맡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출범하게 된다. 제도적으로는 ‘수사·기소 분리’라는 오랜 개혁 과제가 완성된 것이다. 그러나 제도 설계의 방향과 별개로 또 하나의 질문이 남는다. 국민의힘 주장대로 공소청장과 중수청장을 선출하는 방식이 정부와 여당에 유리하게 짜여 있다면, 이 새로운 권력 역시 특정 네트워크에 의해 좌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이 경우 검찰 권력의 분산이 곧 권력의 투명성을 의미하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체계 속에서 ‘연결 권력’이 더 정교하게 작동할 수 있다. ‘엔추파도스(enchufados)’라는 말이 있다. 스페인어로 ‘플러그를 꽂다’라는 뜻에서 나온 표현이다. 권력에 연결된 사람들이 특혜를 얻는 구조를 가리킨다. 능력이나 경쟁이 아니라 연줄과 충성, 권력자와의 친분 관계가 지위와 기회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공정한 제도가 약해질 때 등장하는 연결 권력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베네수엘라는 이 연결 권력이 국가를 어떻게 무너뜨리는지를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2026-03-22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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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한때 정부의 ‘칼’ 역할을 맡아 위세를 떨쳤던 검찰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또 한 번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됐다. 검찰청이 완전히 폐지되기까지 유예기간은 1년. 검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펴봤다. 검찰은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그 쓰임새가 달라졌다. 개혁의 도구로 이용되기도 했고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적도 있다. 칼로 쓰이면서 동시에 고쳐야 할 기관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어떤 정부도 검찰의 존재 자체를 지우진 못했다. 견제 기관을 만들어 권한을 축소한 적은 있지만 ‘폐지’를 가시화한 적은 없었다는 뜻이다. 대통령 의지 당이 화답? 지난달 26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은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정해졌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설치에는 1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
- 장지선 기자
- 2025-10-1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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