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2.10 15:39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임기 초 기업 잡도리였나? 이재명 대통령은 산업재해를 ‘살인’에 비유하며 근절을 외쳤다. 산재사고가 발생한 기업은 납작 엎드렸고 다음 타자가 될까 노심초사했다. 이재명정부가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한 지 3개월이 지났다. 과연 건설 현장은 이전보다 안전한 곳으로 바뀌었을까? 비상계엄 사태, 탄핵 정국을 지나 출범한 이재명정부는 민생 안정과 내란 척결을 가장 큰 화두로 제시했다. 계엄령 선포로 정치·경제할 것이 없이 만신창이가 된 사회 상황을 우선 안정시킨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임기 초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드라이브를 건 사안은 따로 있었다. 바로 산업재해다. 대통령까지 지난 7월25일 이 대통령은 SPC삼립 시화공장을 전격 방문했다. 앞서 5월 이 공장의 크림빵 생산라인에서 50대 여성 노동자가 상반신이 기계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새로운 정부는 각종 사유로 너무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근본적으로 바꿔보겠다는 생각”이라며 “죽지 않는 사회, 일터가 행복한 사회, 안전한 사회를 우리가 꼭 만들어야 된다”고 말했다. 나흘 뒤인 7월29일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서 발생한 산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옥장판, 다이어트 식품, 화장품 등은 대표적인 다단계 제품으로 꼽힌다. 이 틈새를 노린 상품이 있다. 바로 마약이다. 한때 건설업자들 사이서 마약이 유행했고, 이들은 다단계 유통을 통해 판매했다. 덩치가 커지면서 눈에 쉽게 띄자, 마약밀매는 점조직 형태로 바뀌었다. 보통 다단계는 ‘제조업자→도매업자→소매업자→소비자’와 같은 일반적인 유통경로를 거치지 않는다. 다단계라는 이름처럼 많은 단계의 회사와 판매원이 거래에 참여하는 유통 방식을 말한다. 즉, 자사 제품을 구입한 고객을 판매원으로 이용해 제품 판매와 유통망을 확대해나가는 판매 방식이다. 피라미드식 유통 방식 본사는 상품 판매 출자자를 모집하고, 출자자가 다시 다른 출자자를 가입시키면 보수를 받는 구조다. 통상 이를 두고 피라미드식 판매 방식이라고 말한다. 다단계 특징은 판매원의 능력에 따라 이익을 받는다는 것인데, 문제는 판매조직이 상품의 판매와 관계없이 무원칙적으로 확대되고 말단 출자자가 대량의 재고를 책임지게 되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점이다. 다단계 제품엔 딱히 제한이 없지만 화장품, 다이어트 식품, 건강식품 등이 가장 많이 유통된다. 최근에는 코인(가상화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의 작심발언에 경찰이 발을 맞추고 있다. 그물망을 펼쳐 바닥을 먼저 훑은 뒤 대어를 잡는 방식이다. 경찰은 건설노조를 넘어 민주노총을 겨냥하고 있다. 윗선으로 향하는 경찰 수사에 대형 노조도 바짝 긴장하는 모양새다.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특정 집단이 표적이 되는 경우가 있다. 문재인정부에서는 검찰이었다. 검찰개혁을 목표로 삼고 임기 내내 권한 줄이기에 몰두했다. 윤석열정부는 노조를 그 대상으로 삼은 듯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줄곧 언급한 부분이 현실화되고 있다. 현장부터 #. “강성노조를 친위부대로 내세운 운동권 패거리 집단.” “전체 근로자의 4%밖에 안 되는 강성노조 산하의 노동자만 보호하고 그들의 이익만 챙기는 정권이 전체 노동자를 위한 정권이라고 할 수 있느냐.”(지난해 3월5일 충북 제천 유세 현장) #. “직무 중심, 성과급제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과 귀족노조와 타협해 연공서열 시스템에 매몰되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역시 차별화돼야 한다. 우리 사회 곳곳에 숨어 있는 비정상적인 폐단을 바로잡고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1월1일 신년사) #. “임기 내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