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만평 지도에서 사라질 뻔...

• 김홍기 화백
• 2019-05-27 09:33

시사칼럼 [박재희 칼럼] 기안84를 위한 변명

공중파 프로그램에 출연해 유명해진 기안84는 웹툰작가다. 필자는 기안84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복학왕>을 즐겨 본다. 그런데 최근 이 웹툰의 내용이 논란이 됐다. 청각장애인을 비하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청각장애인의 발음이 부정확한 것을 희화화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같은 지적은 다소 무리한 측면도 있다. 논란이 된 청각장애인 캐릭터는 상당히 긴 기간 해당 작품에 등장했는데, 장애가 있다고 차별적으로 묘사한 적은 없었다. 주인공을 비롯한 여러 인물들과 동일하게 김치가공공장서 일했고, 누군가를 좋아하고, 또 누군가의 사랑을 받는 모습이 그려졌다. 청각장애를 이유로 남자친구의 부모에게 모진 대우를 받는 내용도 있었다. 현실을 바탕으로 객관적 시각서 표현됐다. 그녀의 발음이 부정확한 것도 청각장애인의 특징을 나타내려한 것이다. ‘웃기는’ 웹툰이지만 적어도 청각장애인의 발음을 웃음의 소재로 삼은 적은 없다. 후천적 청각장애인의 발음은 비장애인과 같다. 그러나 선천적 청각장애인은 타인의 말을 들어본 적이 없고 훈련을 통해 발성을 익히므로 발음이 부정확할 수 있다. 부정확한 발음이 청각장애인이 가질 수 있는 특징 중 하나라면 그

• 박창민 기자
• 2019-05-20 10:37

김기윤의 생활법률 [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요금 시비로 대리기사가 두고 가버린 차 운전하면?

[Q] A씨는 지난해 7월 집 앞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됐습니다. 그런데 A씨가 “대리운전 요금 문제로 기사와 다툼이 생겨 대리기사가 차량을 차고가 아닌 주정차 금지구역인 집 앞에 주차했다”며 “부득이하게 차량을 차고에 주차하기 위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이라고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면, A씨의 청구는 인용될 수 있을까요? [A] 최근 요금 문제로 다투던 대리운전기사가 차를 집 앞에 두고 가버려 차를 옮기려고 잠시 운전한 운전자에 대해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차량을 긴급히 이동시킬 사정, 즉 ‘긴급피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및 결과의 참혹성을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 필요는 더욱 강조돼야 한다”며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 취소의 경우 취소로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 이를 방지해야 할 일반 예방적인 측면이 더욱 강조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씨의 차량이 주차된 장소 등을 고려해볼 때 차량을 긴급히 운행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인정하기

• 박창민 기자
• 2019-05-20 10:35

황천우의 시사펀치 [황천우의 시사펀치] 김무성의 국가원수 시해 선동죄

조선시대 최고의 천재로 나이 다섯에 세종으로부터 출세를 보장받았던, 유자(儒者)인 동시에 불자(佛者)였던 매월당 김시습의 작품 ‘만흥(흥이 이는 대로)’ 중 마지막 구를 인용해본다. 『自繩自縛如蠶蛾(자승자박여잠와)』 자승자박(自繩自縛)은 자신이 만든 줄로 제 몸을 스스로 묶는다는, 즉 자기가 한 말과 행동에 스스로 구속돼 어려움을 겪는 일을 의미한다. 또한 여(如)는 ‘같은’ ‘처럼’을, 잠와(蠶蛾)는 ‘누에나방’을 의미한다. 아울러 동 문장은 ‘내가 나를 묶어 누에나방처럼 되었네’로 번역할 수 있다. 그런데 왜 필자가 하필이면 김시습의 시 전체도 아니고 마지막 한 구를 인용했을까. 바로 사자성어인 자승자박의 비유법 중 직유와 은유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서다. 이 문장에 필자가 언급하고자 하는 모든 내용이 실려 있기 때문이다. 자승자박의 의미는 밝혔고 직유와 은유에 대해 살펴보자. 직유는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직접적으로 연결하여 표현하며 ‘같이’ ‘처럼’ 등의 연결어를 사용한다. 이에 반해 은유는 원관념과 보조관념

• 황천우 소설가
• 2019-05-20 10:18

시사칼럼 [박창희 칼럼] 근육을 지키는 것이 젊음을 지키는 길이다

“뱃살 때문에 큰 걱정이에요.” 근심스런 표정을 짓는 한 여성의 고민이다. 필자가 유심히 보니 얼굴을 포함한 타 부위도 형편(?)이 썩 좋은 편은 아니다. 나는 비만 해소의 묘법을 모자 속에 감춰 둔 마법사가 아니다. 그러나 그녀는 인류 비만 해소의 키를 당신이 쥐고 있으니 얼른 묘안을 내놓으라는 듯한 표정을 짓는다. 순간 장난기가 발동한 필자는 중국의 여배우가 시도해서 효과를 보았다는 회충 다이어트를 소개해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인위적으로 키우는 장 속의 회충이 포도당이나 지방을 잡아먹어 살이 찌지 않도록 해준다는 것이다. 그러다 그녀가 회충 알을 한 움큼 긁어모아 먹고, 몇 달 후 에어리언으로 변신해 나를 찾아오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그만뒀다. 지구상에 존재한다는 2만6000가지 다이어트 방법들은 대부분 이 모양이다. 혹세무민, 사람들의 건강을 망치고 돈을 긁어모으는 방법은 탐욕스러운 암세포처럼 무섭게 증식해왔다. 외모지상주의가 판을 치고 사회가 이를 조장한다고 비난하는 여성들이 뒤에서는 다이어트 식품을 사먹고 있다. 고개를 좌우로 흔들면 살을 뺄 수 있다는 다이어트법도 개발됐다. 체념한 듯이 눈을 감고 고개를 좌우로, 때론 빠르

• 박창희 기자
• 2019-05-20 10:18

시사포토 시한부 ‘손’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사면초가다. 새로 취임한 같은 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손 대표 퇴진에 대한 당내 공감대가 있다”고 밝혔다. 코너에 몰린 손 대표는 추석을 마지노선으로 잡았다. 그때까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퇴진하겠다는 것. 목표는 두 자릿수 당 지지율이다. 손 대표는 당내뿐 아니라 다른 정당으로부터도 공격을 받고 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지난 16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손 대표가 우리 당 의원 몇 명과 접촉해 ‘바른미래당으로 와라. 와서 유승민(전 대표)을 몰아내자’고 했다고 한다. 그것이 말이 되는 정치계산인가”라고 폭로했다.

• 자료제공 : 정치부 / 사진 사진부
• 2019-05-20 09:19

시사만평 시나리도 작가 전두환

• 김홍기 화백
• 2019-05-20 09:17

시사칼럼 [박재희 칼럼] Plastic or Planet?

환경보호와 관련해 최근 폐플라스틱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플라스틱은 19세기 중반에 발명됐지만 1960년대 이전까지는 그 사용량이 매우 적었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사용량이 급격히 늘면서 환경오염의 주원인이 됐다. 시간이 지나도 썩지 않는 플라스틱의 특성상 폐플라스틱은 지구에 계속 누적되고 있다. 태평양에는 한반도 14배 크기의 쓰레기 섬이 있는데 그중 대부분은 플라스틱이다. 관광지로 유명한 하와이섬 해변에선 한국어나 일본어가 적힌 플라스틱병이 발견된다고 한다.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동물들은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 플라스틱을 먹이로 착각해 먹거나, 떠다니는 플라스틱에 상처를 입기도 한다. 아주 작게 쪼개진, 이른바 ‘미세플라스틱’은 동물뿐 아니라 사람의 건강도 위협하고 있다. 미세플라스틱은 장폐색을 유발할 수 있고 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여 환경오염으로부터 지구를 보호하고 생명체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을까? 정부, 기업, 개인 모두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정부에서는 플라스틱 저감과 재활용률 증대를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국내에선 최근 비닐봉투 제공

• 박창민 기자
• 2019-05-14 16:35

김기윤의 생활법률 [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직장 동료의 험담 물증 잡기 위한 몰래 녹음…통신비밀보호법 위반?

[Q] A씨는 평소 직장 동료들이 자신을 험담한다고 느꼈습니다. 이에 A씨는 녹음 기능을 켜둔 MP3를 넣어둔 파우치를 근무지에 두고 외출해 직장 동료들의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직장 동료들이 A씨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다면, A씨는 처벌을 받게 될까요? [A씨]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및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하거나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항 단서로 환부우편물 등의 처리, 수출입우편물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해 ‘당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이때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정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들 간의 발언을 녹음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예컨대 3인 간의 대화에 있어 그중 한 사람이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은 그 녹음자에 대한 관계서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같은 녹음행위가

• 박창민 기자
• 2019-05-14 16:27

황천우의 시사펀치 [황천우의 시사펀치] 문재인 대통령의 임계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실린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해산과 관련해 정청래 전 의원이 한 방송에 출연해 언급한 내용을 인용해본다. “한국당이 워낙 막무가내다 보니 참던 국민도 이제 임계점이 넘어버린 것으로, 한국당이 전략·전술을 잘못 쓰고 있다.” 이 대목서 임계점이란 단어가 등장한다. 임계점은 물리학 용어로 저온상서 고온상으로 상변화할 때 저온상으로 존재할 수 있는 한계 온도와 압력을 의미하는데, 정 전 의원은 아마도 경계선의 의미로 임계점을 언급한 듯 보인다. 즉 한국당에 대한 국민들의 참을성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의미로 말이다. 여하튼 그의 말의 진위는 차치하고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서 열린 사회원로 초청 오찬서 언급한 내용을 간추려본다. 여러 이야기가 있었지만 주요 골자는 ‘선(先) 적폐청산, 후(後) 협치’로 요약할 수 있다. 참으로 기가 막히는 대목으로 문 대통령의 의식 세계를 의심해보지 않을 수 없다. 문 대통령이 의도하는 게 정치보복이 아닌 진정한 적폐 청산이라면, 적폐 청산과 협치 중 어느 사안이 우선돼야 하느냐에 대한 문제다. 아무리 양보해 바라봐도 적폐 청산은 협치 후에 가능해보

• 황천우 소설가
• 2019-05-13 10:32

시사만평 무서운 참새...만만한 부처

• 김홍기 화백
• 2019-05-13 09:08

시사포토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전 원내대표에 뒤를 이어 취임한 이인영 신임 원내대표가 국회 정상화에 시동을 걸었다. 중책을 넘겨받은 이 원내대표는 곧바로 갈등을 겪고 있는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찾았다. 악수를 나눈 두 사람은 시종일관 얼굴에 웃음을 띠었다. 나 원내대표는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를 자청했다. 이 원내대표는 56세, 나 원내대표는 57세다. 한편 패스트트랙의 일등공신인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오는 15일을 기점으로 중도 퇴진한다.

• 글·구성 정치부/사진 사진부
• 2019-05-13 08:50

시사칼럼 [박창희 칼럼] “아침으로 무엇을 먹을 것인가?”

사진은 필자의 아침식사를 찍은 것이다. 혹자는 별도의 반찬이 없는지 묻기도 한다. 국을 포함한 일체의 반찬 없이 오직 저것뿐이다. 사과도 땅콩도 껍질을 벗기지 않는다. 생양파 반 개는 냉장고서 꺼낸 찬 것이므로 아삭한 식감이 좋고 별로 맵지도 않다. 상온에 있던 양파라면 조문객처럼 눈물을 펑펑 흘릴 가능성이 있다. 거의 무지방, 무염식 아침식사라 할 수 있는데 식사를 마친 후 설거지를 할 때 계면활성제 성분의 세제도 필요 없다. 그저 흐르는 물에 가볍게 그릇을 헹굴 뿐이므로 수질오염을 시키지 않는다는 자부 또한 덤으로 얻는다. 외국을 나가는 경우를 제외하면 거의 변함이 없다. 외국에 머무는 기간이 길어지면 사진의 식사가 그리워지기도 한다. 색다르고 풍성한 식사가 지천인 해외서 초라하고 맛없어 보이는 저 식사가 그리운 이유는 과연 뭘까? 화려해 보이진 않지만 80kg의 체중을 66kg으로, 180을 넘나들던 혈압수치를 130정도로 낮추는 데 결정적 공헌을 한 아침식단이다. 사과에는 식이섬유인 펙틴의 함량이 높은데 이는 장의 연동운동을 도와 쾌변을 가능하게 해준다. 특히 껍질 부분에 섬유질과 비타민이 집중돼있는 만큼 깨끗이 씻어 껍질까지 먹는 것이 좋다. 양파는

• 박창희 기자
• 2019-05-07 10:47

황천우의 시사펀치 [황천우의 시사펀치] 공수처, 옥상옥이 아니라 위인설관이다!

<조선왕조실록> 인조 2년(1624) 9월30일의 기록을 인용해본다. 『국가는 평소에 삼정승이 육조를 총괄하여 다스리고 육조가 소속 각사(各司)를 규검(糾檢, 위법한 일을 자세히 살피어 찾아냄)하여 치도(治道)를 이루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날 이래로 옥상옥(屋上屋)의 폐단이 생겨 일이 발생할 때마다 국(局)을 설치하여 도감(都監, 국가의 중대사를 관장하기 위해 수시로 설립한 임시 관서)이 한없이 많아지게 되었는데, 지금까지도 그 폐단이 남아 있습니다. 외방(外方)으로 말을 하면 크던 작던 간에 모든 일을 도주(道主)에게 책임지워야 할 텐데, 지금은 여러 도감과 각 아문이 서로들 다투어 호령하는 통에 누구의 말을 따라야 될지 모르게 되었으므로 감사(監司)는 그저 가만히 앉아서 콧노래나 부르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사(都事)를 엄선하여 보내면 또한 섭행(攝行, 일을 겸해서 행함)하게 할 수 있을 텐데 으레 구차하게 채워 보내니, 이것이 한갓 시끄럽게 소요만 일으키고 먼 지방에 정령(政令, 정치상 법도와 규칙)이 행해지지 않게 되는 이유입니다.』 상기 내용은 임금인 인조에게 대사헌인 정엽(鄭曄)이 아뢴 말로 옥상옥은 ‘지붕 위에

• 황천우 소설가
• 2019-05-07 10:42

김기윤의 생활법률 [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에 2차 성매매를 알선했다면?

[Q] A씨는 손님으로 위장해 유흥주점에 찾아온 경찰관들의 요청으로 여성 도우미를 불렀습니다. 이후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관들이 성매매를 요구하며 여성 도우미와 이른바 ‘2차’를 가겠다고 하자, A씨는 성매매 알선비 20만원과 술값 등을 포함, 총 60만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이처럼 함정단속에 걸린 A씨는 재판에 넘겨졌고, 1심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A씨가 불복해 항소했다면 2심에선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처럼 손님과 여성 도우미의 성매매를 알선했다면 위 조항으로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성매매 의사가 없어 실제 성매매 실현 가능성이 없었는데도 ‘성매매 알선행위’가 처벌될 수 있는지에 관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위의 사안서 항소심 재판부는 성매매 알선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성매매특별법 제19조 1항 1호의 위반죄는 추상적 위험범이 아니므로 A씨를 처벌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대법원은 ‘윤락행위의 알선’은 당사자 사이서 서로의

• 박창민 기자
• 2019-05-07 10:33

시사칼럼 [박재희 칼럼] 택배 기사 노고에 걸맞은 대우해야

지난주 여러 언론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업종 내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기업에 소속된 택배 기사의 연평균 소득은 7000만원에 육박한다. 각종 비용을 공제한 실소득도 5000만원이 넘는다. 인터넷 보도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면 ‘택배 기사님들이 고생한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라는 의견이 많다. 일견 우호적인 것으로 보인다. 과연 택배 기사들은 노고에 걸맞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일까? 택배연대노조서는 조사 자료부터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노조에 따르면 월 평균소득은 월 329만원으로 사측의 발표보다 한 달 100여만원이 적다고 한다. 어느 것이 현실에 더 부합하는지는 따지기 어렵다. 다만 노사 간 조사 결과서 나타난 월소득 격차보다 중요한 것은 사측의 조사가 사실이라고 해도 택배 기사가 하는 노동에 비해 많은 금액이 아니라는 점이다. 한국교통연구원이 발표한 화물운송시장 동향에 따르면 택배 기사는 하루 평균 12시간을 일한다. 택배연대노조는 특정 회사서는 이보다 더 길게 근무한다고 주장한다. 택배 기사는 특수고용직 근로자로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이 없고 최저임금도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택배 기사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소득으로 생활할 수 있는

• 박창민 기자
• 2019-05-07 10:22

시사포토 ‘올드보이’의 서열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국회를 방문했다. 미세먼지와 관련해 중국과의 협조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서다. 반 전 총장은 현재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다. 오랜만에 국회를 찾은 반 전 총장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를 잇달아 예방했다. ‘올드보이’의 재회가 성사된 것이다. 셋 중 반 전 총장(76세)이 가장 나이가 많으며, 다음이 손 대표(73세), 막내가 이 대표(68세)다.

• 자료제공 : 정치부 / 사진 사진부
• 2019-05-07 09:44

시사만평 지버릇...패스트트랙 반발

• 김홍기 화백
• 2019-05-07 09:05

김기윤의 생활법률 [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정신과 전문의 진단 없이 정신병원 이송하면 감금죄?

[Q] A씨는 친오빠 B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러다 해고를 당한 A씨는 회사가 다음 날 퇴직금을 바로 정산해주지 않자 사무실에서 소란을 피웠습니다. B씨는 A씨가 평소 화를 참지 못하고 가족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것은 물론,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아온 점 등을 근거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로 마음먹고 보호의무자인 어머니로부터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후 B씨는 응급환자 이송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설 응급센터 지점장 C씨에게 연락해 “A씨를 정신병원에 강제 이송해달라”고 의뢰했고, A씨는 강제로 구급차량에 태워져 이송됐습니다. 이때 A씨의 친오빠 B씨와 응급센터 지점장 C씨를 공동감금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A] 감금죄는 체포죄와 함께 형법 제276조에 규정되어 있으나, 체포죄의 경우와는 달리 신체 그 자체를 구속하지 않고 다만 일정한 장소로부터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을 성립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금행위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했다면 공동감금행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로 처벌됩니다. 최근 가족의 요청이 있더라도 전문의 진단을 거쳐 입원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질환자로 의심을 받는 사람을 집에서 강

• 박창민 기자
• 2019-04-29 13:26

시사칼럼 [박재희 칼럼] 상호 존중하는 자세로 전문자격사 통폐합 논해야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는 지난 19일, ‘합격자 수에 일희일비 말고 로스쿨도 유사직역 정리에 동참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변협이 변호사들을 위한 이익단체라는 점을 충분히 이해한다 하더라도 ‘유사직역 정리’라는 문구는 정도를 지나쳤다. 변호사 단체에서는 법무사, 변리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자격을 통칭해 ‘유사직역’이라고 칭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유사’라는 단어는 주로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인다. 유사품, 유사종교, 유사과학 등의 용례를 보면 유사란 단지 비슷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는 그것이 아니면서 그것처럼 보이도록 한 것’ 정도의 폄하적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해당 자격들 모두 별도의 법률에 의해 인정되는 상호 동등한 자격이다. 자동차 운전면허의 예를 보자. 2종 보통면허는 1종 보통면허와 운전할 수 있는 종목은 비슷하나, 승차인원이나 적재중량에 따른 제한이 있다. 그러나 운전할 수 있는 범위가 좁다고 해서 2종 보통면허를 ‘유사 1종 보통면허’라고 하지는 않는다. 기업을 비롯한

• 박창민 기자
• 2019-04-29 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