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8.15 09:06
지난 2015년 1월의 일이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 취임 2주년을 앞두고 <일요시사>와 가진 인터뷰서 ‘박 대통령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인 줄 알았다’며 고강도로 비판했었다. 그 이유로 박 대통령의 사적인 문제를 포함해 국정 운영 전반에 드러난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들을 근거로 들었었다. 사적인 문제로 어머니인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왜곡한 김기춘씨를 비서실장으로 임명한 일, 그리고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 시해 사건의 단초를 제공한 최태민의 사위였던 정윤회와의 관계를 지적했었다. 이 대목은 지금 다시 생각해봐도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게 만든다. 특히 탄핵의 정점에 있던 최순실과의 관계를 살피면서 그녀가 정신적으로 상당한 문제를 지니고 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조금이라도 정상적인 사고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국정 운영에 있어서도 역시 강도 높게 비판했었다. 자신이 호언장담했던 국민과의 약속을 한 마디 사과 없이 헌신짝 버리듯 했고, 중대한 국가사를 가정법(假定法)에 입각해 처리한 부분 등에 대해 지적했었다. 그런 이유로 그해 여름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의식 세계를 엿보다’라는 제하로 여러 차
미래통합당이 연일 정부여당을 정조준하고 있다. ‘대구 봉쇄’ 발언을 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의 수석대변인직 사퇴를 이끌어낸 데 이어,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이 “중국에서 온 한국인”이라고 말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보건 책임자인 박 장관이 사태 악화의 책임을 국민한테 돌리고 있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현행 60세로 정해진 정년과 관련해 먼저 필자의 사생활에 대해 언급해야겠다. 3년여 전부터 경기도 포천시 소재 한 식품회사 포장팀서 정규직 사원으로 육체노동에 종사하고 있다. 그곳에서 필자는 금속검출기를 통과한 완제품을 20kg 보관 용기(콘)에 받아 이를 냉장창고에 보관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완제품을 콘에 받아 정리하는 일은 그런대로 수월하지만, 한 번에 평균 150kg, 하루 평균 5톤에 육박하는 제품들을 선입선출(先入先出, 먼저 들어온 제품을 먼저 내보내는 일) 원칙에 따라 냉장창고에 보관·정리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필자가 맡고 있는 업무와 관련해 동료와 자주 언급하곤 한다. 필자의 업무량은 젊은 친구들 기준으로 한 사람으로는 무리고 그렇다고 두 사람이 하기에는 소모적인 측면이 강한, 즉 한 사람 반 정도의 업무량이라고 말이다. 육체노동을 전혀 해보지 않았던 필자의 지난 시절을 잘 알 정도로 가깝게 지내는 그 친구가 그런 나를 두고 자주 놀려대고는 한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육체노동을 했던 게 유일하지 않냐”라고. 필자가 젊은 친구들 기준으로 한 사람으로는 버거운 일을 그것도 나이 60이 넘은 상태서 그다지 힘들지 않게 수행할 수 있는 데는
미래통합당 면접장을 나온 ‘거물’들의 표정은 달랐다. 황교안 대표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면접을 치렀다. 비공개 면접을 마친 황 대표의 얼굴에는 웃음이 만연했다. 반면 홍준표·김태호 전 경남도지사의 얼굴에는 웃음기가 없었다. 김형오 공관위원장은 두 사람이 수도권에 출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 면접장을 나온 홍 전 지사는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예고했으며, 김 전 지사는 자신의 뜻을 바꿀 생각이 없음을 명확히 했다.
지난달 3일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광화문서 개최한 ‘희망 대한민국 만들기 국민대회’에 참석해 “올해 총선서 수도권 험지에 출마하겠다”고 보무도 당당하게 선언했다. 그 이유로 “우리 당에 많은 중진 의원이 있는데, 중진 의원들도 험한 길로 나가달라. 신진 세대들에게 정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하지 않겠나”라고 밝힌 바 있다. 말인즉 자신이 험지에 출마할 테니 중진 의원들도 자신의 지역구를 신진 세대에게 양보하고 험지에 출마하라는 의미였다. 이 이야기가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참신하게 느껴졌을지도 모르지만 이 나라 정치 현실, 특히 선거와 관련해 어느 정도의 지식을 체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속된 표현으로 ‘너 죽고 나 죽자’식으로 비쳤을 게다. 아울러 영남권에 기반을 둔 중진 의원들에게는 이미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들의 전철을 밟아 그만 정계서 물러나라는 우회적인 경고로도 비쳐질 수 있을 정도였다. 이를 반영하듯 홍준표 전 대표는 다음날 “입당 1년도 안 된 사람이 험지 출마를 선언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지 그게 무슨 큰 희생이라고 다른 사람들까지 끌고 들어가나”라고 비판했다. 각설하고, 황교안 대표가 최근 전격적으로 종로 출마를 선언
자유한국당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 때리기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추미애’로 삼행시를 지어 비판했다. “‘추’ 추미애는 ‘미’ 미운 짓만 하려고 ‘애’ 애쓰고 기 쓰는 국민 밉상이다”라는 것. 황교안 대표는 더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침묵은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압박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한 지적이다.
‘손학규맨’ 이찬열 의원이 바른미래당을 탈당하고 자유한국당으로 이동했다. 2009년 재보궐 선거에서 손학규 대표의 전폭적인 지지에 힘입어 국회에 입성한 이 의원은 지난 2016년 10월 손 대표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기도 하는 등 운명을 함께해왔다. 손 대표 입장에서는 최대 위기다. 이 의원의 탈당으로 바른미래당은 원내교섭단체의 지위를 상실했다. 도미노 현상마저 일어나고 있다. 한때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였던 김관영 의원 역시 탈당해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일요시사>서 ‘바른미래당 탈당을 선언한 안철수는 과연 녹색돌풍 일으킬까?’로 설문조사하는 지면을 접했다. 안철수가 바른미래당서 철수하고 신당을 창당하겠다고 선언한 데에 따른 반응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해 두 건의 사례를 들어 이야기 풀어보자. 먼저 1985년에 실시된 제12대 총선과 관련해서다. 당시 신한민주당(이하 신민당)은 창당한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 관제 야당으로 평가받던 민주한국당(이하 민한당)을 제치고 민주정의당(이하 민정당)에 이어 제1야당의 위치를 점하게 된다. 당시 신민당이 돌풍을 일으키게 된 데는 중요한 두 가지 여건이 조성돼있었다. 첫째는 전두환정권에 대한 반감이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로 국민들 사이에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거세게 불고 있었다. 둘째는 공천과 관련해서다. 신민당은 민청학련 사건으로 사형을 구형받았던 이철 전 의원을 필두로 전두환정권과는 상반되는 이미지를 지닌 인사들을 대거 공천했고, 또 정치 1번지의 상징성을 지닌 서울 종로와 중구에 당시로서는 절대 약세의 입장에 처했던 이민우 총재를 내세웠다. 사실 이민우의 종로·중구 출마는 일반인의 시각으로는 무리수로 비쳐졌었다. 당시 그 지역에 민정당의 이종찬과 민
최근 기상천외한 언론 보도를 접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가 “2022년부터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이를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와 전문기관 운영비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는 내용이다. 그 이유가 걸작이다. 해가 거듭할수록 유기견이 늘어나고 그와 관련한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이란다. 아울러 농림부는 내년부터 등록대상 동물을 현행 반려견서 모든 개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할지 실로 난감하다. 이 정도면 사람의 머리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사안이다. 차라리 개 대가리서 나왔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이해되지만, 인간의 머리서 나왔다고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다. 그 이유에 대해 개념부터 정리하고 넘어가자. 농림부는 애완견과 반려견에 대한 개념도 실기한 듯 보인다. 애완(愛玩)은 동물이나 물품 따위를 좋아해 가까이 두고 귀여워하거나 즐기는 일로, 애완견은 쉽사리 유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반해 반려(伴侶)는 절친한 친구, 배우자 등을 의미하는 말로 반려견은 보유한 사람과 명확한 유기적 관계를 지니고 있는 개를 의미한다. 또 반려견은 부부가 이혼하는 것처럼 피치
안철수 전 대표와 손학규 대표가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이혼했다. 안 전 대표는 바른미래당을 탈당해 신당을 만들겠다고 선언했으며, 손 대표는 “회사 오너가 해고 통보하듯이 한다”며 안 전 대표에게 불만을 드러냈다. 안철수 신당이 곧 모습을 드러낼 전망인 가운데 다른 당들은 복잡한 속내를 드러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안 전 대표가 자신들과 함께할 뜻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고, 새로운보수당 유승민 의원은 “정치인이니까 만날 수도 있다”라며 안 전 대표와의 회동 가능성을 열어뒀다.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홈페이지를 살피면 흥미로운 대목이 등장한다. ‘걸어온 길(자유한국당이 출범하면서 국민과 함께해 온 역사입니다)’라는 대목인데 이 부분을 복사해 ‘텍스트 형식으로 붙이기’를 선택하면 ‘걸어온 길(새누리당이 출범하면서 국민과 함께해 온 역사입니다)’로, 자유한국당이 아닌 새누리당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원본 형식 유지’를 선택하면 원래의 모습인 자유한국당으로 나타난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2년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 시절에 창당한 정당이고, 한국당은 박 전 대통령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탄생된 정당이다. 결국 지금의 한국당은 무늬, 즉 이름만 한국당이지 그 본질은 새누리당임을 자인하는 형국이 아닌가하는 생각에 실소가 절로 흘러나온다. 그런데 필자가 거론하고자 하는 대목은 이 부분이 아니다. 한국당의 ‘걸어온 길’을 보면 ‘한국당의 발자취는 한국 정치발전의 역사이며 한국인의 자랑입니다. 한국당은 그 역사를 이어가겠습니다’라며 1997년 11월21일 출범한 한나라당을 그 뿌리로 삼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다. 한나라당은 신한국당 전당대회서 제15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이회창 총재가 조순, 이기택이 이끌던 통합민주당과 합당 과정을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으로 복귀했다. 유력 대권주자의 복귀에 민주당은 축제 분위기다. 이 전 총리는 환영식에서 “당에 6년 만에 돌아왔는데 따뜻하게 맞아준 이해찬 대표와 동지들에게 감사하다”고 밝혔고, 이 대표는 “천군만마를 얻은 느낌”이라고 화답했다. 이 전 총리는 환영식 직후 문희상 국회의장을 예방해 환영을 받았다. 이 전 총리의 종로 출마가 예상되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의 빅매치가 성사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 연말에 여러 사람을 만났었다. 연말을 뜨겁게 달궜던 검찰 개혁과 관련해 사람들의 시각은 명확하게 둘로 나뉘어 있었다. 자녀의 교육과 관련된 비리 의혹 등으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기소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검찰 개혁을 위해 반드시 공수처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세를 형성하고 있었다. 가만히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이 나라 정치꾼들의 행태와 견줘봤다. 한 치의 오차도 없었다. 청와대와 여당은 공수처법이 검찰 개혁을 위한 조처라고 열변을 토했고, 자유한국당(특히 황교안 대표)는 공수처법 저지를 위해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 던지겠다고 단식투쟁까지 벌이는 촌극을 연출할 정도였다. 여론과 정치꾼들의 행태를 살피며 안타까운 생각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었다. 정치꾼들의 지독한 꼼수에 부화뇌동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정치꾼과 국민은 결국 동일체가 되는 게 아닌가하는 아쉬움마저 일어났었다. 각설하고, 최근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과 관련해 필자는 여러 차례에 검찰 개혁의 본질에 대한 의견을, 전 세계서 대한민국 검찰만이 모두 지니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고 강변했었다. 그런 필자로서 공수처법 통과에 대해 유감
2020학년도 대학 입시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정시 경쟁률이 전반적으로 하락했다. 학과 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거의 모든 지방대학이 학생 충원의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 거점 국립대학 9개 학교의 정시 경쟁률은 4 대 1 정도다. 이 중 가장 경쟁률이 낮은 대학은 3.3 대 1이다. 1980년대에는 서울 소재 대학에 견줄만 했던 지방 국립대의 위상을 생각해보면 격세지감마저 느껴진다. 지방 사립대 사정은 더욱 심각하다. 지방대학 간에도 편차가 있지만 경쟁률이 3 대 1도 되지 않는 대학이 많다. 정시모집은 수험생이 최대 3개 대학까지 지원할 수 있어 이를 고려하면 3 대 1 미만의 경쟁률은 사실상 정원미달을 의미한다. 심지어 복수지원을 고려하지 않아도 미달인 경쟁률 0점대 대학도 있다. 경쟁률이 낮아 공개하지 않은 대학도 상당수에 이른다. 2021학년도 입시는 지원자가 더 줄어들 전망이다. 이대로 가면 재정지원 제한 대학을 시작으로 수십개 대학이 폐교에 이르게 된다. 대학 폐교는 단순한 고등교육기관 감소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해당 대학에 종사하는 교직원들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대학 소재지의 경제가 위축된다. 대학 한 곳이 폐교